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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김영익 321호 2020. 5. 4

이 글은 5월 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부들은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것에 안절부절하며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팬데믹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주요국 정부들…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이현주 320호 2020. 4. 29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황을 반영하는 등 5월 1일 개정·증보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최종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표류 중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핵심 원인은 미국 정부가 막무가내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13퍼센트 인상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김영익 319호 2020. 4. 21

4월 19일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트위터에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호크’의 모습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첨단 무기가 들어왔음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총선 이후 남북 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상 뒤에서는 대북 선제 공격 무기를 조용히 들여온 셈이다. 글로벌 호크는 최첨단 무인정찰기다…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김승주 319호 2020. 4. 20

이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2000명, 사망자가 510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란이 수입하려던 한국산 진단 키트가 제재에 가로막혔다. 이미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와 봉쇄로 큰 고통을 받아 왔다. 4월 19일 이란 보건부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우리은행이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한국 의료업체가 이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지면 이현주 319호 2020. 4. 17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반대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0일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최근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방위비분담금 ‘최소 13퍼센트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퍼센트 인상된다고 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1740억 원이나 된다. 1조 원이 훌쩍 넘는데도 트…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지면 김영익 317호 2020. 4. 2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코로나19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북한 〈로동신문〉은 코로나19 전파 저지가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이현주 316호 2020. 3. 30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얼마 전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에게 4월 1일 부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돈이 없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지면 이현주 316호 2020. 3. 26

3월 17~18일에 열린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7차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7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사태(4월 …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이현주 315호 2020. 3. 11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지금보다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 조금 낮췄다. 그래도 ‘대폭 인상’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일부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인데, 최근 미국은 미군 순환 배치와 연합 훈련 비용 등 한반…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현주 315호 2020. 3. 11

2월 2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단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북한 발사체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김영익 315호 2020. 3. 9

북한이 3월 9일 오전 동해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다. 3월 들어 두 번째다. 앞서 북한은 3월 2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방사포 발사 훈련을 했다.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있다. 지난해 6월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을 만났다. 그러나 이후 북·미 대화…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이현주 315호 2020. 2. 26

한국 지배자들은 오랫동안 확고한 한미동맹이 한국 자본주의에 정치·경제·군사적 이득이라고 여겨 왔다.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이 보여 주듯, 실제로 한미동맹은 한국 자본주의와 이 체제에서 혜택을 얻는 지배계급에게 확실히 이득이었다. 그런데 냉전 해체 후 30여 년 동안 세계 제국주의 질서는 변해 왔다.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냉전이 해체됐을 때 …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김영익 315호 2020. 2. 20

미국 정부가 한국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강화·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것은 동아시아 제국주의 경쟁을 더 자극하고, 한국을 그 한복판에 더 깊이 끌어들일 위험한 조처다. 2월 10일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사드 성능을 개량하겠다면서, 한반도에서 사드를 어떻게 운용할지도 언급했다. 우선, 사드 발사대를 확대하거나 원격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사드 요격…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김영익 313호 2020. 2. 5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진행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2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려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를 매년 미군 지원금으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최근 협상 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에 힘도 더 쓸 뿐만 아니라 돈도 더 내라고 촉구해 왔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한 후, 미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구축·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가 미국 자본의 이윤 획득과 미국 국가의 패권에 유리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언제나 부담이 따랐다. 예컨대, 냉전 …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②:
세계화된 침략 동맹

지면 이현주 311호 2020. 1. 8

이 글은 한미동맹의 추악한 역사를 살펴보는 연재의 두번째 편으로 냉전 해체 이후의 한미동맹을 다룬다.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이 중동 민중을 학살하는 일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군 파병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냉전 해체 이후 한미동맹은…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이현주 310호 2019. 12. 27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재산권과 알 권리 등의 기본권…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지면 이현주 309호 2019. 12. 19

트럼프 정부가 뻔뻔스럽게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금)을 5배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지배자들은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구실을 한다고 강변해 왔다. 한국 지배자들도 한미동맹을 중시해 왔다. 민주당 정부도 그런다.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한미동맹의 추악한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이번 호에는 냉전기의 한…
기어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미국

지면 김영익 309호 2019. 12. 19

12월 12일 미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안 된다며 대북 제재를 가하면서 말이다.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냉전 시절에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했다.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개발·배치를 금지한 조약에서 벗어…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라
— 미국이 진짜 일진이다

지면 김영익 309호 2019. 12. 19

12월 14일 북한 국방과학원은 전날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다. 12월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국방과학원 발표를 보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과 관련된 시험이었다. 북한 김정은 정부가 머지 않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정부는 연말까지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

한반도 주변정세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북한 발사체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②: 세계화된 침략 동맹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기어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미국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라 — 미국이 진짜 일진이다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③:
민주당 정부도 한미동맹에 충실해 왔다

미국, 사드 추가 배치하려 한다
— 방위비분담금으로 공사 비용 충당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의 처지를 반영하다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②:
세계화된 침략 동맹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미·일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문재인을 돕는 결정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①:
“평화와 번영”은커녕 침략과 반동으로 점철된 동맹

미국은 대북 압박 중단하라
— 미국이 진짜 일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