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15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후 일본 언론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고도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2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김문성 261호 2018. 10. 5

제주 관함식의 해상 사열에 일본 자위대가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보도도 있지만, 일본 측 답변을 보면 자위대 군함의 불참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일본 측은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은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자위대의 자랑이라고까지 답했다. 일본 자위대 군함이 오지 않는다면 잘 된 일이고, 그렇게 돼야 …
남북 관계를 자기 통치 기반 공고화에 이용해 온 남북 지배자들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후 서울로 돌아오는 사이에, 여당과 보수 야당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개악 공격이었던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세간의 시선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쏠린 틈을 이용해, 용의주도하게 개악을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지배자들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만이 아니라 대화·유화 …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평양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한 간 군사분야 이행 합의를 설명하면서 낙관론을 펼쳤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분야 합의는] 남북 간에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
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김영익 259호 2018. 9. 19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이 말은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의 진전이 더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바로 제국주의 국…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김승주 259호 2018. 9. 13

1948년 채택된 유엔 세계인권선언 1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기력하다. 떠날 권리가 있다 해도, 떠난 뒤 어떤 국가로 들어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동 등에서 벌어진 제국주의 열강의 개입과 전쟁은 끊임없이 난민을 양산하고 있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 단결에 대해

김영익 258호 2018. 9. 7

북·미 협상이 미국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진보진영 내에서는 남·북한이 힘을 합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가령 이런 주장이다. “미·중 관계의 적대적 원심력이 강해질수록 남·북한은 우호적 구심력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진보계 지도자 상당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이 더딘 데 대해 미국의 간섭을 주로 비판한다. …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김영익 258호 2018. 9. 7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십중팔구 특사단은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중재안을 북한 당국에 전달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단계적) 신고와 (남·북·미) 종전선언을 연내에 맞바꾸는 방안을 미국과 북한 양측에 타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핵프로그램 신고(…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김영익 258호 2018. 9. 7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대표단(이하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온 다음 날인 6일, 특사단은 9월 18~20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집권 이후 세 번째 남북 정상 간 만남이다. 특사단 대표를 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남북공동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김승주 257호 2018. 8. 3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등이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쥐어 주려 하는 기만적인 ‘위로금’ 10억 엔을 처리하는 곳이다. 정의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재단…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8월 24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네 번째 방북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한 더 큰 이유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후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갈 것 같다고 했다. 북·미 관…
부하린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왜 읽어야 하나?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레닌은 부하린(사진, 1888~1938)이 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의 서문에서 이 책이 다루는 주제(제국주의)가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부하린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를 쓴 시기는 바로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져 인류가 참화를 당하던 때였다.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내려면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은 여전히 시의적절하다…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최일붕, 김하영, 김영익 253호 2018. 7. 25

아래는 노동자연대 회원들인 최일붕·김하영·김영익이 7월 19일 맑시즘 포럼 첫날 저녁에 한 연설이다 현재의 정치 상황 세계경제는 지금 10년째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회복되는 조짐이 두 차례쯤 있었지만 대단찮고 뒷심이 부족해 회복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선진 산업국의 지배계급은 주요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
영화 〈허스토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싸움은 현재진행형

지면 김승주 253호 2018. 7. 12

‘위안부’ 피해자들의 ‘관부 재판’을 모티브로 한 영화 〈허스토리〉가 상영 중이다. 관부 재판은 1992~1998년 위안부·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하관)를 오가며 벌인 법정 투쟁이다. 6년간 23번 열린 이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끈질기게 일본을 드나들며 싸웠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일본 국가가 피해자 한 명당 보상금 30만 엔을 지…
양측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 확인된 북·미 협상

김영익 253호 2018. 7. 12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국내 주요 진보 단체들은 회담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회담 직후 공개된 북·미 공동성명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라고 봤다. 특히, 합의 사항의 순서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미 관계정상화 → 평화 체제 구축 → 비핵화” 순으로 성명이 조율된 것을 두고, “미국이 ‘북·미 관계 신뢰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김승주 251호 2018. 6. 22

한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2016년 8월부터 시작한 소송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과 공식 배상을 회피할 명분을 줬고, 단돈 10억 엔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엉터리 사회주의 사상:
싱가포르의 ‘성공’을 배우겠다?

지면 김영익 251호 2018. 6. 15

6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가려고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전용기를 탄 것은 여러 가지 점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 일이었다. 그중에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과 어려움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능력이 있는 북한이 자국 항공기를 믿지 못해 중국에 전용기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대북 제재로 여객기 한 대 제대로 도입해 운항하…
북·미 정상회담의 불확실한 앞날

지면 김영익 251호 2018. 6. 15

6월 12일 전 세계의 이목은 싱가포르로 쏠렸다. 거기에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악수를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을 일종의 판타지나 공상과학 영화로 생각할 것이다.” 분명 낯선 장면이었다. 미국과 북한은 70여 년 동안 대치해 왔다. 게다가 지난해 긴…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51호 2018. 6. 15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려 한다. 특히 중미 갈등에 따라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는 무기 제조 기술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의 더 큰 배경인 미·중 갈등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는 한…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이 북·미 협상을 에워싸고 있다

김영익 250호 2018. 6. 7

6월 12일 오전, 전 세계의 시선은 싱가포르에 쏠린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매우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지지율 제고에 이용하려고 시작 시각을 미국 동부 프라임 시간대에 맞췄다. 그는 싱가포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돼 부시와 오바마가 못 한 일을 해냈음을 부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성사에 이르는 과정은…

한반도 주변정세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남북 관계를 자기 통치 기반 공고화에 이용해 온 남북 지배자들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 단결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부하린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왜 읽어야 하나?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영화 〈허스토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싸움은 현재진행형

양측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 확인된 북·미 협상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엉터리 사회주의 사상: 싱가포르의 ‘성공’을 배우겠다?

북·미 정상회담의 불확실한 앞날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이 북·미 협상을 에워싸고 있다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난민, 이주노동자, 탈북민 …:
왜 이주 통제를 반대해야 하는가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영화 〈허스토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싸움은 현재진행형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엉터리 사회주의 사상:
싱가포르의 ‘성공’을 배우겠다?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이 북·미 협상을 에워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