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15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김영익 258호 2018. 9. 7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십중팔구 특사단은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중재안을 북한 당국에 전달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단계적) 신고와 (남·북·미) 종전선언을 연내에 맞바꾸는 방안을 미국과 북한 양측에 타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핵프로그램 신고(…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김영익 258호 2018. 9. 7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대표단(이하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온 다음 날인 6일, 특사단은 9월 18~20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집권 이후 세 번째 남북 정상 간 만남이다. 특사단 대표를 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남북공동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김승주 257호 2018. 8. 3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등이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쥐어 주려 하는 기만적인 ‘위로금’ 10억 엔을 처리하는 곳이다. 정의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재단…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8월 24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네 번째 방북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한 더 큰 이유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후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갈 것 같다고 했다. 북·미 관…
부하린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왜 읽어야 하나?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레닌은 부하린(사진, 1888~1938)이 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의 서문에서 이 책이 다루는 주제(제국주의)가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부하린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를 쓴 시기는 바로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져 인류가 참화를 당하던 때였다.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내려면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은 여전히 시의적절하다…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최일붕, 김하영, 김영익 253호 2018. 7. 25

아래는 노동자연대 회원들인 최일붕·김하영·김영익이 7월 19일 맑시즘 포럼 첫날 저녁에 한 연설이다 현재의 정치 상황 세계경제는 지금 10년째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회복되는 조짐이 두 차례쯤 있었지만 대단찮고 뒷심이 부족해 회복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2년 사이에 선진 산업국의 지배계급은 주요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
영화 〈허스토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싸움은 현재진행형

지면 김승주 253호 2018. 7. 12

‘위안부’ 피해자들의 ‘관부 재판’을 모티브로 한 영화 〈허스토리〉가 상영 중이다. 관부 재판은 1992~1998년 위안부·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키(하관)를 오가며 벌인 법정 투쟁이다. 6년간 23번 열린 이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끈질기게 일본을 드나들며 싸웠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일본 국가가 피해자 한 명당 보상금 30만 엔을 지…
양측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 확인된 북·미 협상

김영익 253호 2018. 7. 12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국내 주요 진보 단체들은 회담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회담 직후 공개된 북·미 공동성명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합의라고 봤다. 특히, 합의 사항의 순서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미 관계정상화 → 평화 체제 구축 → 비핵화” 순으로 성명이 조율된 것을 두고, “미국이 ‘북·미 관계 신뢰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김승주 251호 2018. 6. 22

한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2016년 8월부터 시작한 소송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과 공식 배상을 회피할 명분을 줬고, 단돈 10억 엔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엉터리 사회주의 사상:
싱가포르의 ‘성공’을 배우겠다?

지면 김영익 251호 2018. 6. 15

6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가려고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전용기를 탄 것은 여러 가지 점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 일이었다. 그중에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과 어려움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능력이 있는 북한이 자국 항공기를 믿지 못해 중국에 전용기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대북 제재로 여객기 한 대 제대로 도입해 운항하…
북·미 정상회담의 불확실한 앞날

지면 김영익 251호 2018. 6. 15

6월 12일 전 세계의 이목은 싱가포르로 쏠렸다. 거기에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악수를 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담을 일종의 판타지나 공상과학 영화로 생각할 것이다.” 분명 낯선 장면이었다. 미국과 북한은 70여 년 동안 대치해 왔다. 게다가 지난해 긴…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51호 2018. 6. 15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려 한다. 특히 중미 갈등에 따라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는 무기 제조 기술 이전까지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한반도 위기의 더 큰 배경인 미·중 갈등의 군사화를 부추기는 셈이다. 이는 한…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이 북·미 협상을 에워싸고 있다

김영익 250호 2018. 6. 7

6월 12일 오전, 전 세계의 시선은 싱가포르에 쏠린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은 매우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지지율 제고에 이용하려고 시작 시각을 미국 동부 프라임 시간대에 맞췄다. 그는 싱가포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돼 부시와 오바마가 못 한 일을 해냈음을 부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성사에 이르는 과정은…
왜 북한에는 민둥산이 엄청 많을까?
— 북한 국가자본주의와 산림 황폐화

지면 김영익 250호 2018. 5. 30

5월 24일 녹색연합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조사한 북한 산림 황폐화 실태를 언론에 공개했다. 녹색연합이 밝힌 북한 산림 황폐화의 실태는 심각했다. 파주 임진강 맞은편 북한 지역(개성특급시)은 나무도 숲도 없다. 개성 일대의 수계가 모여 흐르는 사천강 주변의 산들은 모두 민둥산이다. 산자락 아래 마을 주변에는 다락밭(계단밭)이 조성돼 있다. 녹색연합은…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249호 2018. 5. 25

이 글은 5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어젯밤 북·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은 정말 느닷없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미 날짜와 장소까지 잡힌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 서한 하나로 취소해 버렸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번 정상회담 취소는 트럼프의 혼돈적 외교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트럼프는 공개 서한에서 북…
평화협정 맺는다면서 주한미군 지원 비용 인상하려는 정부

차승일 249호 2018. 5. 24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4~15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협상이 열렸다. 관련 언론 보도로는 주한미군 규모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즉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소식만 나온다. 5월 초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불안감을 느꼈을 한국 우익을 달래려 한 것으로 보인다. …
북·미 정상회담, 평화를 가져 올 것인가?

김영익 249호 2018. 5. 24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발표된 지 얼마 안 돼, 북한과 미국·남한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5월 16일 북한 정부는 한·미연합공군훈련인 맥스선더 훈련 등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회담에 나오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이 훈련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훈련이 예년 수준이라며 …
인터뷰:
탈북민에게 직접 들은 남한 생활과 탈북민 차별

지면 김승주, 강철구 249호 2018. 5. 24

우리 사회에 사는 탈북민은 3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탈북민의 진짜 사정은 언론에서 찾아 보기가 어렵다. 2007년에 탈북해 12년째 남한 생활 중인 탈북민 김복주 씨를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 김복주 씨는 지난해 경기이주공대위가 출간한 인터뷰집 《담을 허물다》의 인터뷰 대상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어떻게 탈북을 결심했나요? 먹고살려고 중국에 갔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탈북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

지면 김승주 248호 2018. 5. 17

2016년 집단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논란이 다시금 뜨겁다. 당시 종업원들을 데리고 남한에 들어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는 최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종업원들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북한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이 코앞이던 당시,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가 이 집단 탈북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용했다는 것은 명백해 …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평화의 새 시대” 열까?

지면 김영익 248호 2018. 5. 17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에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외교·안보 부문이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파 정권 9년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천명했다. 당시 최대…

한반도 주변정세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부하린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왜 읽어야 하나?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영화 〈허스토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싸움은 현재진행형

양측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 확인된 북·미 협상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엉터리 사회주의 사상: 싱가포르의 ‘성공’을 배우겠다?

북·미 정상회담의 불확실한 앞날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이 북·미 협상을 에워싸고 있다

왜 북한에는 민둥산이 엄청 많을까? — 북한 국가자본주의와 산림 황폐화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평화협정 맺는다면서 주한미군 지원 비용 인상하려는 정부

북·미 정상회담, 평화를 가져 올 것인가?

인터뷰: 탈북민에게 직접 들은 남한 생활과 탈북민 차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탈북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평화의 새 시대” 열까?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맑시즘2018 개막 토론회 발제:
진정한 진보를 위한 투쟁

영화 〈허스토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 맺힌 싸움은 현재진행형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엉터리 사회주의 사상:
싱가포르의 ‘성공’을 배우겠다?

문재인-두테르테 정상회담:
평화 말하면서 무기 수출 열 올리는 문재인 정부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과 전망: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이 북·미 협상을 에워싸고 있다

왜 북한에는 민둥산이 엄청 많을까?
— 북한 국가자본주의와 산림 황폐화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인터뷰:
탈북민에게 직접 들은 남한 생활과 탈북민 차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논란:
탈북민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