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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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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소수자
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
현실의 변화보다 뒤처진 데다 미흡하다
지면
이현주
367호
2021. 5. 5
최근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의 가족 정책의 뼈대가 되는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이하 ‘4차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혈연·혼인·입양에 국한된 법률상의 가족 개념을 확대해 비혼 동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자녀 성 결정 시 아버지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기존의…
여성 고용 위기
:
시장경제적 정책으로는 해결 못 한다
지면
정진희
367호
2021. 5. 5
코로나19 발생과 그로 인해 심화된 불황으로 여성 고용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남성 고용도 감소했지만, 여성의 피해가 더 컸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이 가장 큰 대면서비스업에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고, 보육시설과 학교가 문을 닫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한 것의 영향이 크다. 많은 여성이 임시직·일용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도 위기에 취약하게 만…
빈곤과 차별로 고통받는 미혼모
·
한부모 가족
:
생계와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지면
전주현
367호
2021. 5. 5
장기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은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삶을 강타했다. 특히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삶은 이번 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은 양부모 가족 평균 소득의 절반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 높다. 나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기 일쑤…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임준형
366호
2021. 5. 3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사진전 ‘코리안 드림, 사람 사는 집?’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여러 기숙사들을 직접 방문하며 찍은 사진들을 모은 것이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주최한다.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생명주일 담화’ 논란
:
염수정 추기경의 동성애와 가족에 대한 편협한 인식
성지현
366호
2021. 4. 28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이 ‘생명주일(5월 2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염 추기경은 이 담화문에서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편협하고 보수적인 주류 가톨릭 견해를 다시금 표명했다. 또, 차별금지법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과 여성가족부의 ‘법적 가…
20대 남성, 안티 페미니즘인가
지면
이현주
366호
2021. 4. 28
4월 7일 재보선 선거 이후, “20대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 최고의원 이준석이 “민주당이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한 결과” 20대 남성의 반발을 사 패배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뒤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프레임을 받아들이며 ‘떠나간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
냉혹한 문재인 정부, 루렌도 가족 난민 불인정
—
네 자녀와 9개월 공항 억류 견뎌도 모르쇠
지면
임준형
366호
2021. 4. 28
최근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정부의 난민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2월 말 앙골라 난민 루렌도·바체테 씨 부부와 당시 10살도 되지 않았던 네 자녀는 피난처를 찾아 한국에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가족에게 난민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입국을 불허했다. 결국 루렌도 가족은 9개월여 동안 인천공항에 억류돼 노숙 생활을 해야 …
2021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코로나 속 악화하는 이주노동자의 삶 방치하는 정부 규탄하다
임준형
365호
2021. 4. 25
4월 25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동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메이데이(5월 1일 노동절) 직전 일요일에 집회를 열어 왔다. 대부분 그날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발언했듯이 “노동절의 정신인 8시간 노동은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김학의 사건 왜곡 논란과 검찰-공수처 갈등
:
문재인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
지면
김문성
365호
2021. 4. 21
문재인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과 그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갈등과 맞물려 새로운 스캔들로 번지고 있다.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과 검사 이규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수사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친정부 검사들인 두…
트랜스젠더 변희수 하사 죽음 두 달
:
잘못 없다는 육군, 차별 고수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성지현
365호
2021. 4. 21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육군은 변 하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제전역 처분을 고수하고 있다. 유가족이 변 하사가 제기한 복직(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고인 육군참모총장 측은 사죄는커녕 강제전역 처분이 타당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육군은 여전히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을 “고의로 심신장애를…
코로나19 시기
:
선별적인 체류기간 연장, 이주민 고통 못 줄여
지면
임준형
365호
2021. 4. 21
정부가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말 사이에 체류기간이 끝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방문취업제 동포에게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1년이 넘도록 이들의 곤란을 외면하다가 인력난을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뒤늦게 조처를 취한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4월 13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아시아계 인종 차별의 뿌리는 미국 자본주의
·
제국주의에 있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364호
2021. 4. 14
한 명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시절 무용수였다. 한 사람은 싱글맘이었다. 최소 두 사람은 할머니였다. 최소 네 사람은 미국 시민이었다. 상당수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희생자 둘은 이혼 이후 금전적으로 불안정하게 살았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다수는 취약한 …
예산 52조 국방부, 공무직 노동자는 10년째 최저임금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13일 국방부 본청(서울 용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국방부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약 1만여 명에 이른다. 이 노동자들은 매점, 미화, 조리, 시설관리, 군악대, 이발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노동자 150여 명은 기간제이거나 용역회사에 소속돼 근무하…
국제앰네스티 2020/21 연례인권보고서
:
팬데믹으로 심화된 세계적 불평등과 국가의 억압
지면
성지현
364호
2021. 4. 14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포함해 149개국의 인권 현황을 담은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기간에 불평등과 차별, 국가의 억압이 심화했다. 지난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도, 세계 억만장자의 소득은 급성장했고, IT대기업과 금융기업들은 어마어마…
영화평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
FBI는 어떻게 ‘블랙 메시아’를 살해했는가
앤서니 해밀튼
364호
2021. 4. 14
샤캬 킹 감독의 새 영화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는 혁명가들, 갱단원들, 지역 사회, 경찰, FBI가 얽힌 이야기를 솜씨 있게 풀어 간다. 영화는 재밌는데다가 경찰과 국가의 구실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심지어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물음도 던진다. 흑표범당 기록 영상, FBI 정보원 빌 오닐의 인터뷰, 프레드 햄프턴을 연기한 대니얼 컬루야의…
최장기 공항 억류 난민 423일 만에 입국
:
난민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지면
임준형
364호
2021. 4. 14
인천국제공항에 무려 423일 동안 억류됐던 난민 A씨가 4월 13일 입국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그동안 알려진 한국의 공항 난민 중 가장 오랜 기간 억류돼 있었다.(관련 기사: 354호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인종차별은 계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3호
2021. 4. 7
영국 정부 산하의 ‘인종·민족 격차 조사위원회’가 최근에 낸 보고서는 언뜻 보기에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용의주도한 정치적 공격이다. 그 목적은 “체계적 인종차별” 개념을 지우는 것이다. 스티븐 로런스의 죽음을 계기로, 1999년에 발표된 ‘맥퍼슨 보고서’에서 런던 경찰청이 체계적으로 인종차별적이었음을 인정한 것은 인종차별 …
무슬림 혐오
·
편견 드러낸 조처
: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허용하라
지면
임준형
363호
2021. 4. 7
대구 북구청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이슬람 사원 건축을 막고 있다.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 건축주에게 공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주민들이 건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자 바로 공사를 중단시킨 것이다. 351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는데, 대현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사유리 모자 ‘슈돌’ 출연
: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돼야
지면
이현주
363호
2021. 4. 7
비혼 출산을 한 사유리 씨가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에 아들과 함께 출연하기로 하자, 일각에서 “비혼 출산을 부추긴다”며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을 올리며 하차를 요구했다. 일부 보수 개신교·우파 단체들은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사유리 모자의 출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개정증보
성소수자 내치는 교황청의 '동성 결합 강복 금지' 교령
성지현
363호
2021. 4. 7
교황청이 ‘동성 결합 강복(신의 복을 내림) 안 된다’는 교령을 발표한 이후, 가톨릭 내부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5일, 교황청 최고교리기구인 신앙교리성은 “동성 간 결합에 대한 강복은 (교회법상)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죄를 축복할 수 없는 만큼, 동성 간 결합을 축복할 수 없다” 하고 말했다. 이는 동성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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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4호
2024.05.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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