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69페이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152호 2015. 7. 4

6월 2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4·24 총파업과 세월호 추모집회, 노동절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7월 15일 2차 파업을 선언한 다음 날이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7년 만의 일이다. 체포영장이 6월 초 이미 한 차…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참가기:
'사법적 공정성'의 민낯을 마주하다

장승준 151호 2015. 6. 30

나는 지난 6월 26일 2009년 ‘오바마 방한 반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후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4인의 재판에 참관했다. 4인 중에는 노동자연대 회원 이종우 동지와 서경석 동지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 11월 18일 저녁에 1백 명이 참가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경찰은 참가자들을 완전히 둘러싼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최후진술:
“정부가 탄압을 앞세우는 건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

151호 2015. 6. 30

지난 6월 26일 2009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연행돼 기소된 네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네 명 중에는 노동자연대 회원인 서경석, 이종우 회원이 포함돼 있다.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 김환영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미신고집회 개최 및 해산명령 불이행’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야간 집회 금지를 규정했던…
역대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이 서울 도심을 무지개로 물들이다

양효영 151호 2015. 6. 29

6월 28일,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한껏 표현하고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자긍심 행진이 성공적으로 열렸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성소수자들의 저항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인 1969년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퀴어퍼레이드)은 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진보적 …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2015. 6. 27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주노조가 2005년에 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없다며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지면 정진희 151호 2015. 6. 20

페미니즘이 국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모순된 현실(상당한 법률상 평등을 성취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광범한 여성 차별이 지속되는)과 더불어, 2000년대 들어 일어난 급진화의 산물이다. 페미니즘의 부흥은 북미와 유럽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런 급진화 속에서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특히 …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이정원 151호 2015. 6. 20

주류 언론은 중국 동포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해 자주 비난을 쏟아 낸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비난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언론은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한국 국적 취득에 혈안이 된 듯 묘사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치졸하게 교통 방해로 양심을 처벌하려는 검경에 맞설 것입니다”

성지현 151호 2015. 6. 19

6월 18일 김상진 동지(세종호텔노조 조합원)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유명자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상진 동지는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행동'에 참가해 신고되지 않은 도로로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일반교통방해). 이 날 검찰은 김상진 동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최미진 149호 2015. 5. 23

사회진보연대가 자신들의 여성주의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책을 출간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이유미 씨는 노동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 토론모임 등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을 친절하게 소개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성폭력·성매매·낙태 등 섹슈얼리티 문제, 가족제도, 경…
활력 있게 치러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양효영 148호 2015. 5. 18

5월 16일 서울역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이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활력 있게 치러졌다. 올해 처음으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규모 있는 문화제로 준비했는데 첫 발걸음을 기분 좋게 뗀 것이다. 이날은 서울시인권헌장 폐지를 막기 위해 시청 농성에 참가했던 성소수자들이 다시 투쟁과 연대의 마음을 모아내는 자리기도 했다. 국…
독자편지 최영준 동지 재판 방청기:
운동의 대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며 자신감이 올랐다

박혜신 148호 2015. 5. 18

지난 5월 14일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최영준 동지의 재판을 방청했다. 최영준 동지는 ’2012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2013년 2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2013년 7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국민대회’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최영준 동지가 기소된 사유로 열거된 집회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민주주의가 핵심 요구였다. …
최영준 최후진술:
“공공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선 것은 죄가 아니다”

148호 2015. 5. 15

5월 14일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연대협력국장인 최영준 씨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최영준 씨는 ‘2012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승리 결의대회, 2013년 2월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 2013년 7월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국민대회’ 참가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바 있고, 이날 재판은 이 사건의 2심 재판이었다. 1심에서 담당 검사는 징역 6…
독자편지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

박연오 148호 2015. 5. 15

〈노동자 연대〉 146호에 실린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관련 기사를 흥미롭게 읽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고 풀리지 않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다.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 아닌 것과 별개로, 성구매를 도덕적 지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성구매도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소외가 낳은 사회적 문제로 보아…
2015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자

양효영 148호 2015. 5. 14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를 정신 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이를 기념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들이 진행되는 날이다. 오는 5월 16일 서울역에서도 2015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이 진행된…
세월호 1주기 집회 탄압 규탄 기자회견:
경찰의 폭력은 대통령의 책임을 가중시킬 뿐이다

146호 2015. 4. 20

4월 20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당국의 4.16 1주기 추모 탄압 규탄 및 시민 피해상황 발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과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가해 정부를 규탄하고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당일 경찰의 인권 침해를 감시한 인권단체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응급 치료 지원을 한 보건의료 단체들도 함께했다. 18일 집회…
성명―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2015. 4. 20

노동자연대가 4월 20일 발표한 성명이다. 구조에는 무능, 진실은 모르쇠, 진압에는 최선, 탄압에는 신속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4월 18일 집회와 행진의 요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확실히 규명해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이윤보다 안전이 더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지극히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김지윤, 김문성 146호 2015. 4. 19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회’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은사람들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의지와 경찰의 진압·봉쇄 의지가 충돌한 날이었다. 경찰은 종로부터 경복궁 앞까지 겹겹이 차단벽을 쌓고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난사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과 유가족이 만나는 것을 막았지만, 이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
독자편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학생 추모 대회’ 참가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거리를 울리다

황다예 146호 2015. 4. 18

4월 16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학생 추모 대회’에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참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학생들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경희대, 이화여대, 남영삼거리 네 방향에서 행진을 시작해 청계광장으로 집결했다. 숭실대 15학번 새내기 여학생의 추모 편지로 시작한 추모 대회에서는 대학생 대표…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지면 정진희 146호 2015. 4.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이 4월 9일 열렸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낸 위헌심판 신청을 오원찬 …
강간 등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 마르크스주의의 분석과 대안

산드라 블러드워스 145호 2015. 3. 31

이 글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 산드라 블러드워스(70)의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1992년에 쓰여진 그 논문은 자본주의 하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에 관한 급진적 여성주의(radical feminism) 측의 분석을 비판하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측의 대안적 분석을 제시했다. 당시 논문이 쓰여진 맥락 때문에 가정 폭력에 관한 논의가 많지만,…

차별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라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참가기: '사법적 공정성'의 민낯을 마주하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최후진술: “정부가 탄압을 앞세우는 건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

역대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이 서울 도심을 무지개로 물들이다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치졸하게 교통 방해로 양심을 처벌하려는 검경에 맞설 것입니다”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활력 있게 치러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독자편지 최영준 동지 재판 방청기: 운동의 대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며 자신감이 올랐다

최영준 최후진술: “공공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선 것은 죄가 아니다”

독자편지 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

2015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자

세월호 1주기 집회 탄압 규탄 기자회견: 경찰의 폭력은 대통령의 책임을 가중시킬 뿐이다

성명―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독자편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학생 추모 대회’ 참가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거리를 울리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

강간 등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 ― 마르크스주의의 분석과 대안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참가기:
'사법적 공정성'의 민낯을 마주하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최후진술:
“정부가 탄압을 앞세우는 건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치졸하게 교통 방해로 양심을 처벌하려는 검경에 맞설 것입니다”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독자편지 최영준 동지 재판 방청기:
운동의 대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며 자신감이 올랐다

최영준 최후진술:
“공공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선 것은 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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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

2015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자

세월호 1주기 집회 탄압 규탄 기자회견:
경찰의 폭력은 대통령의 책임을 가중시킬 뿐이다

성명―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투쟁은 정당하다:
적반하장식 경찰 탄압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독자편지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학생 추모 대회’ 참가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거리를 울리다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