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70페이지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

최미진 157호 2015. 9. 19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여성 차별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분노의 숫자다. 무려 15년 동안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14년 8월 현재, 여성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1백62만 원)은 남성(2백70만 원)의 60퍼센트다(김유선, ‘여성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 과제’). OECD 국가들 모두에서 여성의 상대임금은 남성보다 낮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157호 2015. 9. 19

지난 8월 20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같은 요구를 규약에서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
성노동과 성매매 비범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155호 2015. 8. 29

지난 8월 11일 저명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국제대의원총회에서 “성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매매 비범죄화 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제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다. 세계의 주요 성노동자 권리 단체와 활동가들이 앰네스티 결정을 환영한 반면, 보수주의자들이나 성매매 금지주의 입장의 페미니스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법원이 민변 변호사들의 정당한 활동에 벌금형 판결

김지윤 154호 2015. 8. 21

8월 20일 쌍용차 대한문 앞 집회에 참가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4인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 변호사들은 2013년 7월 25일 경찰이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철거한 뒤 화단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한 일 등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장소로 신고한 곳에까지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에 정당하게 항…
독자편지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참가 무죄 판결:
검찰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일침을 날리다

이원웅 154호 2015. 8. 19

2011년에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나는 8월 13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시작된 희망버스는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폭넓은 연대를 상징하는 시위로 발전했다. 경찰 폭력과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전국 각지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결집해 “놀라운 역사”…
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신명희 154호 2015. 8. 18

2013년 12월 22일 박근혜 정권은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철도 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지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려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웠고 전성호 동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하다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전성호 동지는 …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지면 정선영 154호 2015. 8. 15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돼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지면 최미진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6)부터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2014.10)까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려 했다. 박근혜 정부가 여성 고용률 증가를 중시하는 것은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30~50대 여성의 고용률은 다른 주요 산업국에 비…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153호 2015. 8. 11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조 설립 불허 근거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그 내용은 첫째, 이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취업 합법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 이주노조가 “정치 운동”을 한다면 노조를 불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무죄 판결:
1년 간의 재판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이종우 153호 2015. 8. 8

지난 2009년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연행된 4인(김환영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과 노동자연대 회원인 서경석, 이종우, 외 1인)이 1년 간 진행된 재판 끝에 2015년 8월 7일 1심 결심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4인이 미신고 집회에서 해산 명령을 어겼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을 구형했다. 그러…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또 터지다

지면 김문성 153호 2015. 7. 18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불법 수단으로 수년 동안 광범하게 민간인 사찰을 해 왔다는 정황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언론들이 폭로한 사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탈리아 기업 ‘해킹팀’한테서 구매한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국내 사찰을 해 왔다. 해킹팀은 각국 정부들에게 반정부 세력 감시 기술을 판매해 …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

153호 2015. 7. 17

노동자연대가 7월 17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했다. 경찰이 7월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래군 운영위원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4·16연대에서 주도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이끌어 왔다. 따라서 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152호 2015. 7. 4

6월 2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4·24 총파업과 세월호 추모집회, 노동절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7월 15일 2차 파업을 선언한 다음 날이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7년 만의 일이다. 체포영장이 6월 초 이미 한 차…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참가기:
'사법적 공정성'의 민낯을 마주하다

장승준 151호 2015. 6. 30

나는 지난 6월 26일 2009년 ‘오바마 방한 반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를 위한 촛불 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후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4인의 재판에 참관했다. 4인 중에는 노동자연대 회원 이종우 동지와 서경석 동지가 포함되어 있다. 2009년 11월 18일 저녁에 1백 명이 참가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경찰은 참가자들을 완전히 둘러싼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최후진술:
“정부가 탄압을 앞세우는 건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

151호 2015. 6. 30

지난 6월 26일 2009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에서 연행돼 기소된 네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네 명 중에는 노동자연대 회원인 서경석, 이종우 회원이 포함돼 있다. 평화재향군인회 전 사무처장 김환영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미신고집회 개최 및 해산명령 불이행’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야간 집회 금지를 규정했던…
역대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이 서울 도심을 무지개로 물들이다

양효영 151호 2015. 6. 29

6월 28일,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한껏 표현하고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자긍심 행진이 성공적으로 열렸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성소수자들의 저항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인 1969년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퀴어퍼레이드)은 한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진보적 …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2015. 6. 27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조 설립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주노조가 2005년에 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없다며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지면 정진희 151호 2015. 6. 20

페미니즘이 국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모순된 현실(상당한 법률상 평등을 성취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광범한 여성 차별이 지속되는)과 더불어, 2000년대 들어 일어난 급진화의 산물이다. 페미니즘의 부흥은 북미와 유럽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런 급진화 속에서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특히 …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이정원 151호 2015. 6. 20

주류 언론은 중국 동포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해 자주 비난을 쏟아 낸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비난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언론은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한국 국적 취득에 혈안이 된 듯 묘사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치졸하게 교통 방해로 양심을 처벌하려는 검경에 맞설 것입니다”

성지현 151호 2015. 6. 19

6월 18일 김상진 동지(세종호텔노조 조합원)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유명자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상진 동지는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행동'에 참가해 신고되지 않은 도로로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일반교통방해). 이 날 검찰은 김상진 동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

차별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 왜 이다지도 불평등한가?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 성노동과 성매매 비범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원이 민변 변호사들의 정당한 활동에 벌금형 판결

독자편지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참가 무죄 판결: 검찰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일침을 날리다

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무죄 판결: 1년 간의 재판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또 터지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라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참가기: '사법적 공정성'의 민낯을 마주하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최후진술: “정부가 탄압을 앞세우는 건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

역대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이 서울 도심을 무지개로 물들이다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치졸하게 교통 방해로 양심을 처벌하려는 검경에 맞설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성매매 비범죄화 결의안:
성노동과 성매매 비범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독자편지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참가 무죄 판결:
검찰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일침을 날리다

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 노동·가족 정책:
여성 노동자 희생 위에서 고용률과 출산율 늘리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무죄 판결:
1년 간의 재판 투쟁으로 우리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

독자편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참가기:
'사법적 공정성'의 민낯을 마주하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집회 관련 재판 최후진술:
“정부가 탄압을 앞세우는 건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방증”

노동자연대 성명: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엮은이 서평]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근본적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필독서

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치졸하게 교통 방해로 양심을 처벌하려는 검경에 맞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