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차별 ― 70페이지

오바마의 전쟁과 함께 재개된 한국 검찰의 반전 운동 탄압

김어진 135호 2014. 10. 2

지난달 검찰은 2009년 11월 18일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김환영 당시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현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집행위원장)과 노동자연대 이종우·서경석 회원 등 4명을 기소했다. 무려 5년이나 지난 집회 참가를 이제와 문제 삼는 의도는 뻔하다. 반전 운동이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전쟁’의 위…
군대 내 가혹행위 ―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김영익 134호 2014. 9. 20

한동안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군대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들이 잇달아 폭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국방부는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방부가 진지하게 이 문제 해결에 나서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 군대 안에서 온갖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한국 군대만의 특수성에 있다고 얘기…
우파 언론들의 역겨운 ‘언론 플레이’

지면 김지윤 134호 2014. 9. 20

우파 언론들은 일부 유가족들의 ‘폭행 시비’ 문제를 침소봉대하며 운동의 대의를 흠집 내려 혈안이 돼 있다. 그동안 유가족들의 이야기는 나 몰라라 하던 언론들이 1면은 물론이고 여러 면을 할애해 가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역겹기 그지 없다. 〈문화일보〉는 “유족으로 대접받다 특권의식”이 생겼다는 적반하장 격의 주장까지 실었다. 노숙 농성에 정치권과 우파들로…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133호 2014. 9. 18

이 글은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이 9월 17일 재판에서 낭독한 모두진술 전문이다. 최영준 운영위원은 불법 집회 참가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검찰은 저에게 세 건의 집회에 참가해 도로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먼저 2012년 8월 31일 민주노총 총파…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133호 2014. 8. 30

인종차별은 유대인이나 무슬림 차별을 예외로 하면, 선천적 특징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척하고 천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선천적 특징으로는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신체적 요소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인간 집단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지문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윤 일병 사건:
폭력적인 군대 기구가 낳은 충격적인 비극

지면 김문성 132호 2014. 8. 15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줬다. 윤 일병은 올해 3~4월 고문에 가까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사망했다. 윤 일병 사건 한 달여 전인 6월 21일에는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에 시달리던 제22사단 임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을 죽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군 사망사고 현황 …
기자회견문:
서울구치소는 양심수 조익진 씨에게 자행한 고문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한 징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31호 2014. 7. 30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던 양심수가 고문까지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이곳에 수감 중인 조익진 씨가 피해자이다. 그래서 7월 29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을 비롯한 20여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이와 관련 조속한 사태 해결을…
서평, 《무지개 속 적색 ─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체제에 맞선 급진적 성소수자 해방 운동을 위한 제언

지면 양효영 131호 2014. 7. 19

영화 〈인셉션〉으로 유명한 배우 엘렌 페이지가 얼마 전 커밍아웃을 했다. 그는 “숨는 것에 지쳤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하는 것에도 지쳤다”며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냈다. 자본주의는 매일 성소수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숨어 있으라 한다. 그들은 ‘비정상’이니까. 그러나 “동성 간 사랑 욕망 관계와 젠더 다양성은 인류 자체만큼이나 오래됐다 … 우리가…
[감옥에서 온 편지] 감옥 인권 개선을 위한 단식 6일째

조익진 128호 2014. 6. 19

이 글은 조익진 씨가 〈노동자 연대〉로 보내온 편지다. 조익진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글은 6월 17일에 작성됐다. ‘민주공화국’을 자처하는 한국에서 여전히 체제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동과 사상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4월 30일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으로 구속된 양심수가 총 38명이다. …
구치소 수용자의 헌법소원 제기:
“강제 항문검사는 기본권 침해다”

128호 2014. 6. 18

현재 조익진 씨는 성동구치소의 강제 항문검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동시에, 서울구치소의 부당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항의하며 일주일 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며칠 전 조익진 씨가 소장 면담을 요구하고 기동순찰대의 무단 검방에 항의하자 서울구치소 측은 "질서를 해친다"며 조 씨를 조사방에 입실시킨 것이다. 조 씨는 조사방 격리 수용과 징벌 시도 등을…
독자편지 법의학 권위자 이윤성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
남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진화의 결과라고?

최규진 127호 2014. 5. 31

법의학 권위자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위촉식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발언은 크게 세 가지다. 1) “성폭행은 100% 남성들이 한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씨를 뿌려 거기에서 건강하고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해서다.” 2) “여자는 남자에게 나를 잘 보호해줄 수 있는가, 양육해줄 수 있는가, 훌륭한 유…
저항을 억누르려는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유병규 126호 2014. 5. 17

지난 5월 14일 검찰은 ‘상습시위꾼’ 운운하며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집회 단순 참가자도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다음 번엔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를 비롯한 쌍용차 집회 참가자 40여 명을 본보기로 삼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의 ‘삼진아웃제’ 도입은 집회와 시위의 민주적 …
〈레프트21〉 판매자 손해배상 소송 상고 이유서:
우리에게는 쟁취해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김지태 123호 2014. 4. 2

2010년 5월 강남역에서 〈레프트21〉(본지의 옛 제호)을 판매하던 판매자 6인이 연행되고 ‘미신고 집회’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6인은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 투쟁을 벌여 왔다. 지난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책위가 청구한 손해배…
〈레프트21〉 판매자 헌법소원 결과: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2010년 강남역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하다 경찰에게 연행됐던 필자를 포함한 판매자들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미신고 집회’는 명분일 뿐 좌파 언론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문 판매를 미신고 집회라며 처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등…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정태효 목사, 공동의장 박승렬 목사 인터뷰:
“박근혜 사퇴 요구는 도둑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2월 16일부터 열흘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이하 목정평)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금식 기도회를 연다. 목정평은 30년 가까이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사회 문제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 온 진보적 기독교 단체다.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정태효(이하 정) : 이 사태의 추이에 맞춰가며 이미 오랫…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월 4일 사제단은 ‘현 시국에 대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입장’을 발표하고 “불통과 독선,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포정치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명예로운 일”이라며 분명한 사퇴 요구를 밝혔다. 천주교정의…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공론화했다
— 박근혜 정부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광분적 마녀사냥 중단하라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1월 26일 발표한 성명이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를 연 것을 두고 우파가 맹공을 펼치고 있다. 사제단은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를 열었다. 작은 성당에 3백여 명이 참석해 마음을 모았다. 사제단의 용기있는 목소리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대법원 판결:
신문 판매가 집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법원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2010년 5월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필자를 포함한 판매자 6명이 경찰에게 강제 연행돼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14일에 나왔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레프트21〉 판매가 “외형상 신문 판매 행위라는 형식을 …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임금과 연금을 공격하려는 수작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주 동안 노조 서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내용까지 뒤지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은 곳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 기관들이다. …
강원경찰청의 진보진영 불법사찰 드러나: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이 필요하다

최민혁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최근 강원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사찰한 사실이 연일 드러나며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서들은 모두 2010~11년에 작성된 것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보적 대학교수, 시민단체, 민주노총, 농민회와 청년회에 대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찰정보를 담고 있다. 사찰 대상자 외에도 관련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다수 포함하고 있다. 경…

차별

오바마의 전쟁과 함께 재개된 한국 검찰의 반전 운동 탄압

군대 내 가혹행위 ― 근본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

우파 언론들의 역겨운 ‘언론 플레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윤 일병 사건: 폭력적인 군대 기구가 낳은 충격적인 비극

기자회견문: 서울구치소는 양심수 조익진 씨에게 자행한 고문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한 징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평, 《무지개 속 적색 ─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체제에 맞선 급진적 성소수자 해방 운동을 위한 제언

[감옥에서 온 편지] 감옥 인권 개선을 위한 단식 6일째

구치소 수용자의 헌법소원 제기: “강제 항문검사는 기본권 침해다”

독자편지 법의학 권위자 이윤성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 남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진화의 결과라고?

저항을 억누르려는 탄압을 중단하라

〈레프트21〉 판매자 손해배상 소송 상고 이유서: 우리에게는 쟁취해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레프트21〉 판매자 헌법소원 결과: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정태효 목사, 공동의장 박승렬 목사 인터뷰: “박근혜 사퇴 요구는 도둑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공론화했다 — 박근혜 정부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광분적 마녀사냥 중단하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대법원 판결: 신문 판매가 집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법원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임금과 연금을 공격하려는 수작

강원경찰청의 진보진영 불법사찰 드러나: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이 필요하다

윤 일병 사건:
폭력적인 군대 기구가 낳은 충격적인 비극

기자회견문:
서울구치소는 양심수 조익진 씨에게 자행한 고문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한 징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서평, 《무지개 속 적색 ─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체제에 맞선 급진적 성소수자 해방 운동을 위한 제언

구치소 수용자의 헌법소원 제기:
“강제 항문검사는 기본권 침해다”

독자편지 법의학 권위자 이윤성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
남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진화의 결과라고?

〈레프트21〉 판매자 손해배상 소송 상고 이유서:
우리에게는 쟁취해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레프트21〉 판매자 헌법소원 결과: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정태효 목사, 공동의장 박승렬 목사 인터뷰:
“박근혜 사퇴 요구는 도둑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공론화했다
— 박근혜 정부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광분적 마녀사냥 중단하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대법원 판결:
신문 판매가 집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법원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임금과 연금을 공격하려는 수작

강원경찰청의 진보진영 불법사찰 드러나: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