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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 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 변호인단, 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조승진
174호
2016. 5. 26
5월 26일 오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5월 25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승환 씨는 기자회견에서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다양한 법리적·사회적 공론화를 …
강남역 살인사건
: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이현주
174호
2016. 5. 26
이 글은 제174호 온라인에 실린 관련기사를 다시 쓰다시피 개정하고 대폭 증보한 것이다. 기본 논조의 차이는 없다. 한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피살로 많은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 여성은 이 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강남역 상가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에게 살해됐다. 친구들과의 만남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갔을 뿐, 이 여성이 그…
노동자연대 성명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비민주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2016. 5. 26
6월 11일 열리는 ‘퀴어퍼레이드’의 주최 단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노동자연대의 ‘퀴어퍼레이드’ 부스 선정을 취소했다고 5월 24일 오후에 일방 공지했다. 이유는 〈노동자 연대〉의 ‘강남역 살인 사건’ 기사가 “페미니즘을 폄하하고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에 대해 매우 낮은 감수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미국 대사관에는 부스 설치를 …
성소수자·무슬림 차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양효영
174호
2016. 5. 24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서른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은 동성애·이슬람 반대를 내세우며 동성애와 무슬림에 대한 편견와 증오를 부추겼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차별…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
“성범죄엔 무죄, 합의한 동성애는 유죄라 말하는 이상한 법”
양효영
174호
2016. 5. 22
지난 4월, 2012년에 제기된 군형법92조의6에 대한 위헌 심판 결정이 연기된 바 있다. 2002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위헌 심판 결정을 앞두고도 반(反) 성소수자 단체들은 군형법92조의6 폐지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위헌 심판 결정은 이번 달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위헌…
한국외대
:
학생들의 투쟁으로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를 교체시키다
박혜신
174호
2016. 5. 19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이 승리했다. 해당 강사는 수업시간에 “동성애자의 100퍼센트가 에이즈 환자”,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 에이즈 환자들이 보복 심리로 누구를 타깃 삼아 공격할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망언을 쏟아 내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혔다.(▶관련 기사: ‘한국외대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
한국외대
: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망치다
박혜신
174호
2016. 5. 18
지난 5월 1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나무숲’(SNS 익명 게시판)에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에 대한 폭로가 있었다. 해당 수업 수강자로 추정되는 한 학생은 한 강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자는 치료받아야 할 후천적 정신병, 동성애자는 100퍼센트 에이즈 환자”라는 발언을 했다며 “손이 벌벌” 떨렸다고 그때 상황을 전했다. 이 발언의 당사자는 KBS PD…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지면
박충범
174호
2016. 5. 18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 제6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군형법 92조 제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즉,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의 사전적 의미는…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최미진
174호
2016. 5. 18
지난해 12월 르노삼성자동차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 2심 결과는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한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그 후에도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최하위 등급으로 매기는 등 불이익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공공연히 문제제기하면 사측의 괴롭힘과 해고 위협에 직면…
《무지개 속 적색 ─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
성소수자 운동 속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면
콜린 윌슨
174호
2016. 5. 18
성소수자 해방 운동이 그동안 무엇을 성취했는지, 또 그 성과를 지키고 더 전진하려면 어떤 정치 전략을 추구해야 할지 알고 싶으면 해나 디가 쓴 《무지개 속 적색 ―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무지개 속 적색》은 성소수자 운동에서 흔히 회자되는 전략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제시한다. ‘성소수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과 …
20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
:
성소수자들과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가 함께 성소수자 혐오 반대를 외치다
양효영
173호
2016. 5. 17
5월 17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성소수자·인권·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 60여 곳이 동참한 ‘20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이 주최했다. 보수 기독교와 우익들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서 비롯한 사회 여러 불만을 다른 데로 돌려 성소수자와 이주민·무슬림 혐오를 조장한다. 이날도 보…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동성애 혐오
:
성서와 19세기까지 교회 전통은 동성애를 증오하지 않는다
최일붕
174호
2016. 5. 16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이다.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한 정치적 표현체인 기독교 우익은 동성애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해왔다.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이들의 이데올로기적 기초가 그리스도교 경전과 전통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독자들은 총선 기간에 시내 곳곳에서 동성애(그리고 이슬람) 차별을 공약으로…
[성명]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을 맞아
:
우익들의 성소수자 혐오 조장에 맞서 단결해 투쟁하자
2016. 5. 16
다음은 5월 1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 보건 기구(WHO)가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며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을 벌이는 날이다. 동성애가 질병으로 낙인 찍히면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강제로 정신병…
부산대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강연에 성공적으로 맞서다
박소라
173호
2016. 5. 13
5월 12일,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가 “바른 성문화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혐오 내용의 강연회였다. 이에 학내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인 ‘Queer In PNU(이하 QIP)’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법학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노동자연대 부산대모임 등은 강연장 앞에서 길 교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 시위를 하며 맞섰다.…
부산대 학생들이 성소수자 혐오 강연 개최에 항의하다
노동자연대 부산대모임
173호
2016. 5. 10
5월 2일 부산대학교 교정에 한 강연회 광고가 도배됐다.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길원평 교수가 5월 12일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에서 “청년층의 에이즈 감염 급증과 동성애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는 광고였다. 이 광고 대자보에는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이고, “영국, 미국처럼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에이즈 감염자가 10~20…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나라 운영회원 인터뷰
:
“성소수자들을 정치·경제 위기의 제물로 삼으려는 혐오에 맞서야”
173호
2016. 5. 9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 아이다호)이다.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국제 성소수자 운동은 동성애 혐오에 대항하려고 2004년부터 매년 5월 17일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로 기념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이현주
171호
2016. 4. 9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강요나 폭력에 의해 성을 판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판 사람(과 …
총선 여성 정책 평가
지면
이현주
170호
2016. 3. 30
새누리당, 노동 개악 +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 일자리 등 박근혜 정부 정책 뒷받침하는 공약 내놓은 새누리당 ⓒ조승진 박근혜 정부 들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은 더 나빠졌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기조 속에서 “노동개혁”을 밀어붙였다. 정부는 여성들에게 일도 하고 아이도 보라며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무상보육…
사회재생산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정진희
169호
2016. 3. 16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일부 좌파들 사이에서 사회재생산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재생산 이론이 단일하지는 않다. 마르크스주의뿐 아니라 비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다양한 이론가들이 있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리즈 보겔의 책이 2013년 재출간된 뒤 그의 사회재생산 이론이 부흥하고 있다. 사회재생산 개념은 사회과학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가장 …
《제국의 위안부》 논란
:
큰 부당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168호
2016. 3. 9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 관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출석해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문제 삼지도 않았으며, 초등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서술마저 축소시켰다. 한·미·일 동맹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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