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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손해배상 소송 상고 이유서:
우리에게는 쟁취해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김지태 123호 2014. 4. 2

2010년 5월 강남역에서 〈레프트21〉(본지의 옛 제호)을 판매하던 판매자 6인이 연행되고 ‘미신고 집회’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6인은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 투쟁을 벌여 왔다. 지난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책위가 청구한 손해배…
〈레프트21〉 판매자 헌법소원 결과: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20호 2014. 2. 8

2010년 강남역에서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하다 경찰에게 연행됐던 필자를 포함한 판매자들은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미신고 집회’는 명분일 뿐 좌파 언론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문 판매를 미신고 집회라며 처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등…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정태효 목사, 공동의장 박승렬 목사 인터뷰:
“박근혜 사퇴 요구는 도둑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2월 16일부터 열흘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이하 목정평)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금식 기도회를 연다. 목정평은 30년 가까이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사회 문제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 온 진보적 기독교 단체다.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정태효(이하 정) : 이 사태의 추이에 맞춰가며 이미 오랫…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월 4일 사제단은 ‘현 시국에 대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입장’을 발표하고 “불통과 독선,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포정치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명예로운 일”이라며 분명한 사퇴 요구를 밝혔다. 천주교정의…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공론화했다
— 박근혜 정부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광분적 마녀사냥 중단하라

레프트21 116호 2013. 11. 26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1월 26일 발표한 성명이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를 연 것을 두고 우파가 맹공을 펼치고 있다. 사제단은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를 열었다. 작은 성당에 3백여 명이 참석해 마음을 모았다. 사제단의 용기있는 목소리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대법원 판결:
신문 판매가 집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법원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2010년 5월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던 필자를 포함한 판매자 6명이 경찰에게 강제 연행돼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14일에 나왔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레프트21〉 판매가 “외형상 신문 판매 행위라는 형식을 …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임금과 연금을 공격하려는 수작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주 동안 노조 서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내용까지 뒤지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은 곳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 기관들이다. …
강원경찰청의 진보진영 불법사찰 드러나: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이 필요하다

최민혁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최근 강원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사찰한 사실이 연일 드러나며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서들은 모두 2010~11년에 작성된 것으로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보적 대학교수, 시민단체, 민주노총, 농민회와 청년회에 대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찰정보를 담고 있다. 사찰 대상자 외에도 관련 지인들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다수 포함하고 있다. 경…
우파의 배심제 헐뜯기:
배심제 재판을 받는 것은 권리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박근혜와 그 측근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과 ‘나꼼수’ 진행자들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감성 재판’,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물어뜯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학용은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 “문재인 후보가 몰표를…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주범이 벌이는 물귀신같은 탄압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유례를 찾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최근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국정원으로부터 어…
전투적 민주주의 ? 사이비 민주주의 이론이자 보안법 옹호론자들의 궤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정당화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 즉 전투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 독일의 칼 뢰벤스…
박근혜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민주당은 올해 내내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그 한계를 보여 왔다. 우파의 ‘종북’,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말려 NLL 대화록 물타기,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등에 굴복해 왔다. 우파가 이런 공격들을 통해 각인시키려 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반공주의적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 질서를 뜻한다. 냉전 초기 독일 헌법에서 베낀 …
독자편지 양심적 병역거부 소견서:
“1%를 위한 불의한 군대에 입대하기를 거부합니다”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사회운동 활동가인 조익진 씨가 병역을 거부하면서 그 소견서를 〈레프트21〉에 보내 왔다. 용기 있는 결정을 한 조익진 씨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저는 국가로부터 10월 8일 입대 명령을 받은 28세 청년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에서 군대가 1%의 이익을 위해 99%의 삶과 평화를 희생시키는 정의롭지 못한…
고려대: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 강연회 불허를 규탄한다

레프트21 111호 2013. 9. 5

아래는 9월 5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이 낸 성명이다.‘자유, 정의, 진리’가 ‘고대 정신’이라고 내세우는 고려대가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강연회를 불허했다. 애초 9월 9일(월)에 정경대, 이과대 학생회 주최로 418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강연회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강연자 표창원 박사, 박주민 변호사)가 …
민주주의와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촛불은 더 크게 타올라야 한다

레프트21 108호 2013. 8. 3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오늘(8월 3일) 5차 범국민촛불대회에 맞춰 발행한 리플릿의 내용이다. 박근혜 정권과 우파가 부쩍 당황하기 시작했다. 박근혜는 원래 4박 5일의 휴가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청와대로 복귀했고, 민주당을 무시하며 막말을 퍼붓던 새누리당도 태도를 바꿔서 ‘국회로 돌아오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오만하기 짝이 없던 〈조선일보〉도 ‘…
혁명을 지키고 성폭력에 맞서는 이집트 여성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오늘날 이집트에서 더듬기나 강간 같은 성폭력은 혁명을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집회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 보면 집단 성폭력은 모두 똑같은 수법으로 자행된다. 집회에서 친구나 가족들과 떨어지게 된 여성의 주변을 한 무리의 남성이 겹겹이 에워싸고 습격하는 것이다. 그들은 칼과 전기충격기 심지어 총까지 사용한다. 혁명 초기…
〈레프트21〉 박설 기자의 쌍용차 재판 최후 진술:
“박근혜 정부는 결코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8호 2013. 7. 1

〈레프트21〉 박설 기자가 쌍용차 집회에 참가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재판 방청기와 박설 기자의 최후진술문을 함께 싣는다.7월 1일 오전 서울형사지방법원 서관 후문에는 기자들이 구름떼처럼 몰려 있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죄로 구속돼 있는 새누리당 이상득(이명박의 친형)과 정두언을 실은 서울구치소 버스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치 …
재판정에서 옹호한 쌍용차 투쟁의 대의:
“더 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 행진합시다”

서정은 레프트21 107호 2013. 6. 28

〈레프트21〉 성지현 기자가 쌍용차 집회에 참가한 것이 유죄라는 1심 재판에 불복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재판 방청기와 성지현 기자의 최후진술문을 함께 싣는다.요즘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국선변호사가 고군분투 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법정에서는 익살스럽고 인간적인 판사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러나 현실은 이…
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게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김문성 레프트21 107호 2013. 6. 2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공개가 총체적 정치 공작의 일부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대화록을] 까겠다”고 한 권영세의 지난해 12월 10일 발언이 폭로된 것이다. 권영세는 당시 박근혜의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다.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이 비공개 당내 회의에서 “원문을 보고 내부에서 회의도 해 봤[다…
양심적 병역거부 소견서:
나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

김무석 레프트21 107호 2013. 6. 25

사회운동 활동가인 김무석 씨가 병역을 거부하면서 그 소견서를 〈레프트21〉에 보내왔다. 이 소견서는 병무청과 병역거부캠페인 단체 '전쟁없는세상'에도 함께 보냈다고 한다. 현역입영예정일인 6월 24일 오후 2시, 난 훈련소에 가지 않았다. 나는 모든 억압과 착취, 불평등과 부정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로서의 신념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나는 이 소견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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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손해배상 소송 상고 이유서: 우리에게는 쟁취해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레프트21〉 판매자 헌법소원 결과: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정태효 목사, 공동의장 박승렬 목사 인터뷰: “박근혜 사퇴 요구는 도둑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공론화했다 — 박근혜 정부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광분적 마녀사냥 중단하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대법원 판결: 신문 판매가 집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법원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임금과 연금을 공격하려는 수작

강원경찰청의 진보진영 불법사찰 드러나: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이 필요하다

우파의 배심제 헐뜯기: 배심제 재판을 받는 것은 권리다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주범이 벌이는 물귀신같은 탄압

전투적 민주주의 ? 사이비 민주주의 이론이자 보안법 옹호론자들의 궤변

박근혜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자?

독자편지 양심적 병역거부 소견서: “1%를 위한 불의한 군대에 입대하기를 거부합니다”

고려대: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 강연회 불허를 규탄한다

민주주의와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촛불은 더 크게 타올라야 한다

혁명을 지키고 성폭력에 맞서는 이집트 여성들

〈레프트21〉 박설 기자의 쌍용차 재판 최후 진술: “박근혜 정부는 결코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옹호한 쌍용차 투쟁의 대의: “더 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 행진합시다”

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게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소견서: 나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

〈레프트21〉 판매자 손해배상 소송 상고 이유서:
우리에게는 쟁취해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레프트21〉 판매자 헌법소원 결과:
좌파 언론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정태효 목사, 공동의장 박승렬 목사 인터뷰:
“박근혜 사퇴 요구는 도둑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많은 이들의 생각을 공론화했다
— 박근혜 정부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광분적 마녀사냥 중단하라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대법원 판결:
신문 판매가 집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법원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임금과 연금을 공격하려는 수작

강원경찰청의 진보진영 불법사찰 드러나: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이 필요하다

우파의 배심제 헐뜯기:
배심제 재판을 받는 것은 권리다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주범이 벌이는 물귀신같은 탄압

독자편지 양심적 병역거부 소견서:
“1%를 위한 불의한 군대에 입대하기를 거부합니다”

고려대: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 강연회 불허를 규탄한다

민주주의와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촛불은 더 크게 타올라야 한다

〈레프트21〉 박설 기자의 쌍용차 재판 최후 진술:
“박근혜 정부는 결코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재판정에서 옹호한 쌍용차 투쟁의 대의:
“더 많은 사람이 촛불을 들고 행진합시다”

양심적 병역거부 소견서:
나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