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10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 만료 임박,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정선영 332호 2020. 8. 19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현재 노동자들의 고용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4월을 저점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7월에도 15~64세의 고용은 지난해보다 53만 명이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고용 감소 폭은 지난달보다 더욱 늘었다. 일시 휴…
집값 폭등과 투기의 책임은 자본주의와 문재인 정부에 있다

강동훈 331호 2020. 7. 29

이 글은 7월 27일 노동자연대가 연 온라인 토론 ‘집값 폭등과 금융 투기’(영상보기)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출범 후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조만간 23번째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주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책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

정선영 331호 2020. 7. 22

문재인 정부는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뉴딜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이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7월 20일에 노동자연대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의 발표문을 일부 보완한 것인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그사이에 추가되거나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유효하다.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심각한 경제 불황…
한국판 뉴딜:
노동·환경 외면한 친기업 정책

지면 정선영 331호 2020. 7. 15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 지방비 25조 원, 민간 20조 7000억 원을 포함…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정선영 330호 2020. 7. 8

석 달 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르게 추락해 4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거나 후퇴시켜 지지층의 등을 돌리게 만든 여러 사건들과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요인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무려 52퍼센트나 올랐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3년 만에…
축약판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이 기사는 7월 2일 발표한 온라인 기사를 지면용으로 축약한 것이다. 원문과 관련 토론회 영상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기본소득이 공식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의 하나로 떠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중요한 계기였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로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상 초유의 일 덕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김종…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329호 2020. 7. 2

이 글은 7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기본소득 논의의 배경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소득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 여겨지는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이자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는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방역·실업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3차 추경

정선영 329호 2020. 7. 1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장을 싹쓸이 한 이후 3차 추경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도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 통과를 강조하며 “국민 눈물 외면 말라”며 미래통합당에게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김종인은 이미 이번 추경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었다. 그만큼 이번 추경안의 친(親…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29호 2020. 7. 1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 동결·삭감을 부르짖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야 한다며 말이다. 세 차례 전원회의 동안 사측 위원들은 아예 안을 내놓지 않다가 7월 1일 2.1퍼센트 삭감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는커녕 이 기회에 더 개악해야 한다고 주문하…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329호 2020. 6. 30

이 글은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7월 8일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각국 정부들이 2015년에 맺은 파리기후협약의 합의안을 즉시 이행한다 해도 기온은 산업혁명 전보다 약 3.2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기온이 3.2도 상승하면 “…
한국 경제:
경기침체가 여러 산업들로 번지다

지면 정선영 326호 2020. 6. 10

최근 미국과 한국 등의 증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푼 상황에서, 최근 미국 등에서 봉쇄 조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실업률이 소폭 줄어든 것이 이런 낙관론에 힘을 보탰다. 미국 노동부는 5월 미국의 일자리가 250만 개 증가해 실…
한국판 뉴딜 ― 규제완화, 노동개악, 저질 일자리 창출

지면 강동훈 325호 2020. 6. 3

이 글은 5월 1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6월 1일 문재인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한국판 뉴딜’ 계획도 포함시켰다.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해 산업을 재편하고, 그중 31조 3000억 원을 2022년까지 투입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뒷…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임준형 321호 2020. 5. 8

정부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이주민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주민의 경우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로 지급대상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동포·미등록 이주민·난민 등이 배제됐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많은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
고용 보장 없는 기업 규제완화로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
— 사회적 대화는 양보 압박만 키울 뿐이다

지면 이정원 321호 2020. 5. 6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며 이렇게 말했다.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 말은 노동자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자신의 요구를 앞세우지 말고 희생을 감수하라는 주문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나 방어를 삼…
코로나19 대책이라며: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정선영 321호 2020. 5. 6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와 경제 타격에 대응한다며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한 고통이 여전하고 3월 4일 충남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4월 8일 정부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더욱 포괄적인 규제완화 계획을 내놨다. 4월 29일 1차 비상경제 중앙대…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320호 2020. 4. 29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27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만 5000명이나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 숫자가 감소한 것은 이 분야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상용노동자는 8000명 줄어들었으나, 임시·일용…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박설 320호 2020. 4. 29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4월 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한 지 한 달도 안 돼 도로 정부의 저임금 일자리 사업으로 기어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재계 등이 적극 구애에 나서고, 4월 23일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하…
사진 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조승진 320호 2020. 4. 23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25퍼센트나 늘어 3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0만 명 가까이 줄었다. 취재를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를 찾았다. 이날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
악화되는 실업난:
기업에 235조 원 지원, 노동자에겐 양보 강요

지면 정선영 320호 2020. 4. 23

코로나19 사태와 악화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고용동향을 보면 1년 전에 비해 올해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15~64세의 고용은 39만여 명이 줄었다. 통상 취업자가 매해 30만~40만 명…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임준형 319호 2020. 4. 18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세부기준을 4월 16일에 발표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을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로 한정했다. 이 계획대로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와 동포,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이 배제된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한국 경제

고용유지지원금 만료 임박,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집값 폭등과 투기의 책임은 자본주의와 문재인 정부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

한국판 뉴딜: 노동·환경 외면한 친기업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축약판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방역·실업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3차 추경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한국 경제: 경기침체가 여러 산업들로 번지다

한국판 뉴딜 ― 규제완화, 노동개악, 저질 일자리 창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고용 보장 없는 기업 규제완화로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 — 사회적 대화는 양보 압박만 키울 뿐이다

코로나19 대책이라며: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사진 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악화되는 실업난: 기업에 235조 원 지원, 노동자에겐 양보 강요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한국판 뉴딜:
노동·환경 외면한 친기업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축약판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국 경제:
경기침체가 여러 산업들로 번지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170만여 명 배제:
“정부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라”

고용 보장 없는 기업 규제완화로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
— 사회적 대화는 양보 압박만 키울 뿐이다

코로나19 대책이라며: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심각해지다
—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을 피해야 한다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사진 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악화되는 실업난:
기업에 235조 원 지원, 노동자에겐 양보 강요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