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11페이지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기업보다 일자리에 먼저 투자하라

지면 강동훈 319호 2020. 4. 17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규모 실업의 고통이 엄습하고 있다. 4월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자료 통계를 보면,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3만 1000명(24.5퍼센트) 증가했다.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증가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업급…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장호종 319호 2020. 4. 17

1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30여 명을 유지하는 등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가 3월 후반에 시작한 ‘고강도’ 거리 두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듯하다. 정부는 휴업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다중 이용시설들을 불시 점검해 영업정지를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강철구 318호 2020. 4. 9

4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이주·노동 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 내의 시·군 등 지자체 상당수가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추가해 최대 25만 원에서 최소 5만 원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초중…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박설 318호 2020. 4. 9

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투자 계획 철회로 급속히 위기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들의 앞날은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4월 3일(인도 현지 시간) 마힌드라그룹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올해 초 약속한 쌍용차에 대한 23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마힌드라의 자동차 판매 급감, IT·금융 사업 부진 등으로 그룹…
코로나19와 심각해지는 실업난
— 해고 중단하고 임금·고용 보장하라

지면 정선영 318호 2020. 4. 9

코로나19와 함께 급증하는 해고로 전 세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3월 셋째~넷째 주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실업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4~6월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처한 인구가 최소 2730만 명에서 최대 668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김하영, 최일붕 317호 2020. 4. 6

이 글은 8월 1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흔히 “이중의 위기”라고 말한다.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두 위기를 각각 따로 다룬다면 그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는 생명과학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라는 식으로, 이원적으로 다룬다면 말이다. 둘의 관계를…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지면 강동훈 317호 2020. 4. 2

3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국 1400만 가구(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 규모별로 차등을 둬,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노…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지면 김문성 317호 2020. 4. 2

4·15 총선 국면이 본격 시작됐다. 지금 주류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서 20대 청년들은 선거가 원래 이렇게 더럽고 웃기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소수파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라고 그토록 요란하게 떠들어대던 여당이 직접 정당투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한다. 민주당은 심지어 선거제 개혁을 두 전직 대통령(김대…
코로나19로 훨씬 심각해진 세계경제 위기

지면 이정구 317호 2020. 4. 2

세계경제는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 외에도 이동 통제, 외출자제명령, 자가격리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17억 명이다.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거대하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지…
정의당의 그린뉴딜: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지면 정선영 317호 2020. 4. 2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뉴딜은 2018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제안하고, 그 이듬해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버니 샌더스가 공약으로 발표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정책이다.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산업혁명’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누적된 문제로 인해 극도로 취약해진 2020년 경제 상황

강동훈, 정선영 316호 2020. 3. 31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도 더욱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경제 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경제 상황은 이미 지난해부터 침체하고 있었다.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채 증가, 투자 감소, 저금리 정책의 지속 문제 등은 이미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누적돼 있었고, 이 때문에 어떤 계기로 경…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기업주보다 노동자·서민 살려라

지면 정선영 316호 2020. 3. 26

각국 정부들이 2008년 위기 때 이상의 금융·재정 부양책을 쏟아내며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침체는 이제부터라는 관측들이 많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2분기 미국의 GDP가 전분기보다 30퍼센트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가 가장 큰 하락폭을 제시했지만, 다른 금융기관들도 상당한 축소를 예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JP모건…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결정:
위신이 땅에 떨어진 문재인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

박설 315호 2020. 3. 18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지난 1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파기 선언식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상생 일자리”라고 추켜세워 왔는데, 그 명분조차 좌초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래전에 논의에서 빠졌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해 하반기 노동이사제 도입 등 5대 요구…
코로나19 사태에 과로·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양효영 315호 2020. 3. 18

3월 12일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비정규직 배송기사가 건물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코로나19로 배송 물량이 폭증해 쉬지도 못하고 밤새 일해야 했다. 쿠팡 기사의 죽음은 코로나19 사태가 노동계급에게 미친 참상을 드러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지만 온라인 쇼핑, 물류, 배달 업체들은 폭증한 수요에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주들…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장호종 315호 2020. 3. 11

서울 구로동 콜센터에서 벌어진 집단감염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경고가 옳았음을 보여 준다. 정부 여당이 애먼 신천지 비난에 열을 올리는 동안 바이러스는 노동자들의 일터로 흘러들었다. 콜센터 기업주들은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노동자들을 좁은 공간에 욱여넣고 혹사한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매년 독감이 유행…
감염 대처와 노동자·서민 민생고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추경

정선영 315호 2020. 3. 6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11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냈다. 이번 추경을 앞두고 “역대급”, “특단의 대책”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실상 그 규모는 과거 메르스 때(11조 6000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자유주의적인 균형재정 논리 때문에 정부가 말만…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 경제 위기 고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정선영 315호 2020. 2. 26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월, 화 이틀 동안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6.3퍼센트 폭락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던 2015년 8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상황이 심각한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의 GDP…
저임금·하청 노동자 늘리겠다는 부산형 일자리

지면 정선영 315호 2020. 2. 20

2월 6일 대통령 문재인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부산형 일자리가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 이어 일곱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이자 “최고의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등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부산형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부산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지배자들

지면 정선영 314호 2020. 2. 12

올해 1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5.4퍼센트나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으니, 중국 노동계급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노동자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막대한 자금을 풀며 기업 지원책에는 공을 쏟고 있다. 인민은행은 기업 지원을 …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면 정선영 313호 2020. 2. 5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얼마 전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고 꼬리 자르기 한 것일 테다. 그런다고 민주당 정부가 서울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피해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43퍼센트 상승했다. 상위 1퍼센트가 지난 2년여간 부동산으…

한국 경제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기업보다 일자리에 먼저 투자하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코로나19와 심각해지는 실업난 — 해고 중단하고 임금·고용 보장하라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노동자·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훨씬 심각해진 세계경제 위기

정의당의 그린뉴딜: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누적된 문제로 인해 극도로 취약해진 2020년 경제 상황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기업주보다 노동자·서민 살려라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결정: 위신이 땅에 떨어진 문재인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

코로나19 사태에 과로·실업 몸살 앓는 플랫폼 노동자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감염 대처와 노동자·서민 민생고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추경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 경제 위기 고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저임금·하청 노동자 늘리겠다는 부산형 일자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지배자들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기업보다 일자리에 먼저 투자하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또다시 위기에 빠진 쌍용차: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코로나19와 심각해지는 실업난
— 해고 중단하고 임금·고용 보장하라

코로나19와 경제 공황을 배경으로 치르는 4·15 총선:
노동자·서민층에게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정의당의 그린뉴딜:
기후 위기 극복과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려 하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기업주보다 노동자·서민 살려라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결정:
위신이 땅에 떨어진 문재인의 저임금 일자리 정책

민주노총, 재난생계소득 요구하다:
코로나19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 경제 위기 고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지배자들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