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12페이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정선영 311호 2020. 1. 16

지난해 원금의 최대 90퍼센트를 까먹은 파생결합펀드(DLF)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이 펀드는 독일·영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에 돈을 걸었다가 선진국들이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해 금리를 더욱 인하하자 큰 손실을 봤다. 그런데 이후 금융 불안정성의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
1년 사이에 비정규직 36만 명 증가:
비정규직, 왜 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지면 양효영 311호 2020. 1. 8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로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이 확대됐다는 게 드러났다. 본지는 지난 기사에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왜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고, 비정규직 사용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1월 7일 문재인은 신년사에서 “…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지면 정진희 311호 2020. 1. 8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임금노동자 중 28퍼센트가 임시·일용 일자리에서 일하고, 43.3퍼센트가 200만 원도 못 번다는 것이 지난달 통계청 발표로 드러났다. 전년보다는 약간 나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 일자리가 매우 열악한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출산·양육 때문에 여성이 …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지면 김지윤 310호 2019. 12. 25

12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부 들어 열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정책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4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담보 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비율 일부 상향, 서울·경기 민간 택지 분양가 상…
정부의 ‘포용적 복지’ 덕분에 소득격차가 줄었나?

장호종 310호 2019. 12. 25

12월 1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공동발행하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발표됐다. 2018년 1년 동안 가구별 자산, 부채, 소득이 각각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며 정부의 복지 정책 덕분에 좀더 평등한 사회가 된 것처럼 발표했다. 〈한겨레〉도 “’포용적 복지’ …
땅값 폭등시키며 가계부채 위험 키운 문재인 정부

정선영 308호 2019. 12. 12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2017~2018년) 땅값이 2054조 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70퍼센트는 땅이 한 평도 없는 반면, 상위 1퍼센트는 지난 2년간 땅값 상승분만 780조 원을 차지했다. 불평등과 함께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더욱 커진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땅값이 “1076조 원 …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까?

지면 이정구 307호 2019. 12. 5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상원의원이 그린 뉴딜을 지지할 뿐 아니라 같은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민주사회주의당(DSA) 당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그린 뉴딜 정책을 제시하면서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장호종 304-1호 2019. 11. 13

11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관한 토론회였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편없는 개악과 하나마나한 찔끔 개선안을 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김종현 299-1호 2019. 10. 5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약속했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도입됐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폐지된 정책이다. 애초 국토부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정책을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1일 정부는 원래 10월로 예정됐…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정선영 299-1호 2019. 10. 2

한국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3퍼센트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09년 이후 최대인 GDP 대비 3.6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보수·우파들은 이를 두고 “초유의 빚더미 예산”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 노골적인 신…
2020 예산안 ― 경제 불안정 심화 속에서 사상 최대 기업 퍼주기
— 친기업·반노동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해야

지면 정선영 297호 2019. 9. 5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다시금 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며 국채 가격이 치솟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디폴트 위기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금리는 80퍼센트가 넘었다. 세계 주요 경제의 산업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하영 294호 2019. 8. 8

진보·좌파 일부를 포함해 흔히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내정간섭)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속셈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김영익 294호 2019. 8. 5

이것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문제다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단행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들을 겨냥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조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이 일은 어느 날 느닷없이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는 갈등이 계속 불거져 나왔다. ‘위안부’ 문제…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면 김하영 294호 2019. 7. 17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난 호에서 우리는 경제 위기 시기에 벌어지는 주요 투쟁들이 정치적 대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살펴봤다. 노동운동은 경제가 그럭저럭 잘나갈 때와는 달리,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전투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93호 2019. 7. 10

6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악 등 노동개악 법안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15일과 1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서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7월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동개악안들이 통과될 수 있다. 지난해에 주 52시간 노동시간…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3):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지면 김하영 293호 2019. 7. 10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요구와 그것을 위한 투쟁의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등을 문제삼는 등 여러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대신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산업 정책 개입이다. 경제 위기…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지면 김하영 291호 2019. 6. 27

노동운동 일각에는 경제 위기 때에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그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김하영은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투쟁이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구조조정은 노동…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지면 김하영 290호 2019. 6. 20

최근 경제 위기 때문에 대우조선 매각이나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같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노동자들이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글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음에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와 구조조정 대안을 둘러싼 논의들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지면 우석균 288호 2019. 5. 30

자본주의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놀랍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몇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일도 무슨 대단한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공산당 선언》에서도 “부르주아지는 생산 도구들에, 따라서 사회관계들 전체에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세계 어디에서도 쓰지 않는 ‘4…
추경 논란:
복지·안전 예산 미미, 기업 퍼주기가 주안점

지면 정선영 287호 2019. 5. 22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확고하게 대변하는 우파 정당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재정 “곳간을 거덜” 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한다. 세금 사용을 늘리지 말고, 임금을 억제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표방한…

한국 경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1년 사이에 비정규직 36만 명 증가: 비정규직, 왜 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정부의 ‘포용적 복지’ 덕분에 소득격차가 줄었나?

땅값 폭등시키며 가계부채 위험 키운 문재인 정부

그린 뉴딜, 기후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까?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2020 예산안 ― 경제 불안정 심화 속에서 사상 최대 기업 퍼주기 — 친기업·반노동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해야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한·일 갈등의 기본 성격과 세계적 맥락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중단하라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3):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누구를 위한 것인가?(1)

추경 논란: 복지·안전 예산 미미, 기업 퍼주기가 주안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1년 사이에 비정규직 36만 명 증가:
비정규직, 왜 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워킹맘’ 10명 중 3명이 임시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중고 여전한 여성 노동자

12·16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과 대출 억제만으로 주택난 해결 못 해

일부 진보 단체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제안 유감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노동자·서민의 주거권보다 투기꾼들을 더 중시한 결정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2020 예산안 ― 경제 불안정 심화 속에서 사상 최대 기업 퍼주기
— 친기업·반노동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해야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3):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추경 논란:
복지·안전 예산 미미, 기업 퍼주기가 주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