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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경제
종부세 폭탄?
: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지면
정선영
355호
2021. 2. 3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1.2~6퍼센트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 인사들은 “역대급” 대책이라며 생색을 냈고, 보수 언론과 우파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
재게재
경제 불황 속 주식 열풍 - 금융과 실물경제
지면
강동훈
354호
2021. 1. 27
지난해 증시 호황에 힘입어 주식 시장에 뛰어든 ‘동학개미’가 900만 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중 300만 명이 지난해 처음 투자를 시작했다. 주식 열풍이 대단하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기사를 재게재한다. 애초 1월 하순에 ‘자본주의 모순의 반영: 경제는 불황인데도 주식은 최고치 경신 - 금융과 실물경제’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표됐다…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선영
353호
2021. 1. 21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의 70.8퍼센트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들의 평균적인 매출 감소 폭은 무려 37.4퍼센트에 달했다.…
집값 재상승
: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주택난 해결 못 한다
지면
강동훈
351호
2021. 1. 6
지난해 매섭게 올랐던 집값·전셋값 상승이 올 초에도 계속되고 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집값 상승률은 8.3퍼센트, 전셋값 상승률은 6.5퍼센트로 각각 14년, 9년 만에 최대치였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4033만 원으로 1년 사이에 20퍼센트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로도 전국의 집값 상승률…
신기록 속출하는 코스피
:
왜 금융 시장은 실물 경제와 다른가
지면
이원웅
350호
2020. 12. 29
코로나19 여파 속에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이자도 벌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늘고 가계 부채도 심각하다. 그러나 부동산·주식 거품은 계속 커지고 있다. 코스피는 연일 신기록을 갈아 치우며 조만간 3000선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물 경제와 상반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마…
이 시국에 전기요금 인상!
:
부채와 기후 위기 비용을 서민에게 전가 말라
지면
정선영
349호
2020. 12. 22
17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은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를 오르내릴 수 있게 하고(연료비 연동제), 전기료에서 기후환경요금을 분리해서 고지하고, 전기를 적게 쓰는 991만 가구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대부분 폐지한다는 것이다. 먼저 연료비 연동제는 3개월…
생명·일자리·복지보다 기업 이윤 우선한 2021 예산안
지면
정선영
346호
2020. 12.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월 2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흔히 예산안은 여러 논쟁으로 통과가 지연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의당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예산안을 조정해 처리했다. 우파 언론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타협 과정에서 최종 예산을 2조 원 늘렸다…
2021년 경제 전망
:
심각한 불황 속에 커져가는 부채 위기
지면
강동훈, 정선영
345호
2020. 11. 25
이 글은 11월 2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 준비 기간 온라인 회원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현재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10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4.4퍼센트 수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공황 시기에 -0.1퍼센트를 기록했던 것…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지면
정선영
344호
2020. 11. 18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이미 지난해부터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한 이후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낸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금호산업…
공공기관 직무급제(임금 억제책)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이정원
343호
2020. 11. 11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직무급제 도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직무급제 추진’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최근 이를 더 구체화하고 평가 비중도 높이도록 수정했다. 수정된 경영평가 편람에는 직무급제 도입에 필수적인 사전 절차로 꼽히는 직무 분석, 직무가치 평가 여부 등 세부 내용을 평가의 척도로 제시했…
속도 내는 문재인 정부 노동개악
:
안 그래도 힘든데 노동조건·임금 공격
지면
박설
341호
2020. 10. 28
문재인 정부가 노동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1월 국회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서 기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노동자들을 더 확실하게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가증스런 거짓말임이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노…
재정준칙 발표
: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지면
정선영
338호
2020. 10. 7
10월 5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퍼센트, 통합재정수지1 적자는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포함시켜 202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정부의 재정준칙이 “맹탕”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GDP 대비 40퍼센트대인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
4차 추경
: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다 총액마저 줄다
지면
정선영
337호
2020. 9. 23
9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책을 담은 4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와 함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노동자·서민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지만 이번 4차 추경은 1차 재난지원금 때(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통과됐다. 막판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안조차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고용 위기와 구조조정
:
정부는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살려라
지면
박설
336호
2020. 9. 16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8월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위기감이 더 커졌다. 결국 정부는 그동안 머뭇거리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 그래도 구멍이 많아 불만을 사 온 정책을 고작 두 달 연장한 임시변통일 뿐이어서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가 호언해 온 ‘K방역’의 성공과 ‘V자 회복’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
2차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
지면
정선영
336호
2020. 9. 16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부족한 돈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구제를 가장 강조했다.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기업 지원에 우선순위 둔 2021년 예산안과 뉴딜펀드
지면
김승주
335호
2020. 9. 9
9월 1일 정부가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3조 5000억 원(8.5퍼센트) 증가한 556조 원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서민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실업과 고용 불안정, 임금 등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으로 고통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이런 고통을 덜어 주기에 턱없이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세 계속 둔화될까?
지면
강동훈
334호
2020. 9. 2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35명 중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절반인 9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은 약 45퍼센트, 부동산 재산은 약 77퍼센트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에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
재침체 우려 커지는 경제
지면
정선영
333호
2020. 8. 26
몇 주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가 V자 형 반등을 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할 것이라 자화자찬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독려한 결과, 코로나19는 재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회복은 다시금 발목이 잡혔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W자…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하라
지면
정선영
333호
2020. 8. 26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처를 강화해야 하고, 2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 노동자·서민의 생계…
시장 지향 정책으로는 주택난 못 막는다
—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확충하라
지면
강동훈
332호
2020. 8. 19
집값 급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7·10대책, 8·4대책 등 부동산 관련한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는 여당이 단독으로 ‘임대차 3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는 게 급박했던 것이다.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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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