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29페이지

노동자 소득을 강탈하는 물가 폭등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최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채소 가격이 몇 곱절이나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청와대 식탁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말해 노동자·서민의 화를 돋웠다. 양배춧값도 금값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대는 모습이 프랑스 혁명 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하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해마다 10월 17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한국에서도 민중·진보단체 들이 주축이 돼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구호로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를 연다. 올해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를 통해 빈곤을 심화시킬 G20 정상회의 규탄 목소리도 크게 낼 것이다. BBC가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71퍼센트가…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강동훈 레프트21 41호 2010. 10. 6

최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채소 가격이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배추·무·파·마늘·오이 등은 지난해에 비해 갑절 이상으로 올랐고, 상추·호박 등은 세 곱절 이상이 됐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청와대 식탁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말해 노동자·서민의 화를 돋웠다. 양배춧값도 금값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정부가 저출산대책(‘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또 내놨다. 추석 직전에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율을 올리고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도 뭔가 내놔야 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면해 보려고 ‘친서민’, ‘…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41호 2010. 9. 30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6.2퍼센트나 늘린 ‘서민복지를 최대 화두로 삼은 예산안’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 예산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의 10퍼센트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올해 증가율 8.9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복지 예산 증가액 중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의 자연 증가분이 2조 3천억 원에 달해 …
독자편지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적 해법은 없다
—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 포럼에 다녀와서

한영민 레프트21 39호 2010. 9. 2

나는 다함께 서울 중북부지구가 주최한 포럼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에 참가해 새로운 사실과 해답을 얻었다. 이 글은 토론 내용을 내가 이해한 대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IMF 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윤율을 높이고, 외환을 많이 보유하는 등 정책을 펴 왔다. 그래서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33퍼센트로 OECD 평균…
공공요금 인상: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입만 열면 ‘친서민’을 말하던 이명박 정부가 7월 말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달부터 전기 요금을 평균 3.5퍼센트 올리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4.3퍼센트, 5.3퍼센트 인상하며, 9월에는 가스 요금을 4.9퍼센트 올리겠다고 한다. 이는 폭염과 열대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선풍기마저 자주 틀기…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정부가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해여서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길 원한다. 실제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 등 올해 책정된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실제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한달 체험 캠페인에 참가한 모든 가구가 극한의 …
서평,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빈곤 노동의 현실

지면 이서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얼마 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영계는 8원이 오른 시급 4천1백8원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화를 냈다. 8원 올려 준다니, 누굴 놀리는 거냐고. 그리고 그 4천1백 원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허리와 무릎이 망가지고, 손가락이 뭉개져 나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4천원 인생》은 〈한겨레21〉에서 연재한 ‘노동 OTL’ 시리즈를 묶어서 낸 책…
최저생계비 인상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7호 2010. 7. 29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결정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고 보육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많은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에 그쳐 ‘죽…
임금·복지는 깎으면서 군비는 늘리는 정신 나간 체제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얼마 전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한 전 세계 무기 거래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재래식 무기 국제 거래는 22퍼센트나 늘었다.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던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5.9퍼센트나 늘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많은 산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전력 증강 노력은 수그러들지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쌍용차 재매각이 다가오면서 부도기업 공기업화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화 요구를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한다. 진보정당들은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를 의제로 올려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회에서 부도·파산기업 공기업화 요구를 부결시킨 바 있고,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도 최근 “국유화의 한계에서 …
한미FTA 재논의 합의,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이명박은 캐나다에서 열린 오바마와의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하면서 대신 한미FTA 재논의를 양보했다. 표현은 재논의지만, 기존 협정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협상이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주장처럼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의 추가적인 개방과 규제 완…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5호 2010. 7. 1

6월 4일 통계청이 ‘2010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 자료와 이를 분석한 자료들이 보여 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레프트21〉이 지적해 왔듯이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타격을 받았던 한국 경제는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중국…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거짓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4호 2010. 6. 17

201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간이 2주도 남지 않았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모여 농성을 벌이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에서도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영계는 ‘동결’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다. 기업주들은 역겹게도 최저임금 동결의 주요 이유로 ‘고용안정’을 내세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4호 2010. 6. 17

6월 9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시민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은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 사람당 1만 1천 원씩 보험료를 인상하면 현재 60퍼센트 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즉시 이를 비난하는 기사를…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지현 레프트21 33호 2010. 6. 4

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백번 공감한다. 〈레프트21〉 32호에 실린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에서 김종명씨 처럼 쟁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가다. 그러나 김종명 씨의 대안에 동의히지 않는다. 김종명 씨는 보험료 인상에 왜 다들 주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간호사다. 만약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
유연근무제는 반쪽짜리 일자리, 반쪽짜리 임금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명박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일명 ‘퍼플잡’)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공무원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이 제도 중에서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육아기에 단시간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집중 부각하면서 ‘친 여성적 일자리’라고 홍보해 왔다. 실제로 이 제도를 반기는 여성 공무원도 있다. 육아에 대한 국가와 기…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동기대비 7.8퍼센트에 이르자 경제가 완전한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소비가 6.2퍼센트, 설비투자는 28.8퍼센트 성장하자, 정부의 경기 부양에 의존하던 지난해와 달리 이제 민간 내수 부문이 살아나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유동성 회수, 정부 지출 축소 등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
높이 쳐져 있는 부의 분단선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1호 2010. 5. 6

기성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에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주식 부자들이 언론에 소개됐다. 이건희는 상장사 지분 가치로만 자그마치 8조 8천3백6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가 가진 삼성생명 주식 공모가로만 4조 5천6백71억 원을 벌어 들였다. 이제 부자들 재산이 ‘억’ 소리 나게 느는 게 아니라 우리 가계부 계산기로는…

한국 경제

노동자 소득을 강탈하는 물가 폭등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독자편지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적 해법은 없다 —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 포럼에 다녀와서

공공요금 인상: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서평,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빈곤 노동의 현실

최저생계비 인상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임금·복지는 깎으면서 군비는 늘리는 정신 나간 체제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한미FTA 재논의 합의, “사상 초유의 더러운 빅딜”

불안정한 회복이 일자리에 끼친 영향

고용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거짓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연근무제는 반쪽짜리 일자리, 반쪽짜리 임금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

높이 쳐져 있는 부의 분단선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물가 폭등:
노동자들이 앉은자리에서 소득을 강탈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논설:
노동자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독자편지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적 해법은 없다
—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 포럼에 다녀와서

공공요금 인상: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서평,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빈곤 노동의 현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인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논쟁:
‘돈 더 낼 테니 복지를 달라’는 요구가 위험한 까닭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경제:
회복 뒤에 도사린 불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