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27페이지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월가 ‘점거하라’ 시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강동훈 기자가 안지중·최영준 ‘99퍼센트행동준비회의’ 준비팀장을 만나 이 행동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진보연대, 다함께 등이 중심이 돼 건설됐다. 안지중|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 준비팀장 전 세계에서…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세계의 엔진으로 불려 온 중국 경제가 휘청대면서 어두운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진정한 문제는 지배자들에게 위기를 해결할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럽 등 세계 지배자들은 대중에게 끔찍한 내핍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도 긴축으로 방향을 잡았다. ‘2…
제국주의 경쟁의 격화와 한미FTA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이명박과 오바마는 ‘한미FTA가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에 경제 동맹을 더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한미FTA는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협정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시종일관 ‘한미FTA를 통해서 한미 경제동맹과 안보동맹을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1퍼센트를 위한:
한미FTA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미국 의회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명박 정부는 10월 말까지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양대 자본가 정당이 4년 동안 추가협상에 재협상까지 관철시키는 동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엉터리로 번역한 협상문의 비준을 서둘러 왔다. 주한 미군 성폭행 사건이 연달아 벌어진 직후에 미국에 간 이명박은 이…
물가가 아니라 임금을 올려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3.4퍼센트로 떨어졌지만 물가는 9월까지 4.5퍼센트나 치솟았다. 특히 높은 환율 때문에 수입품 가격은 14퍼센트나 올랐다. 이 때문에 기름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쌀·우유·밀가루 등 생활 필수품의 가격도 대폭 오를 예정이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부산시는 지하철 요금을 11퍼센트…
[영상] 한미FTA - 부자들의 꼼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이 영상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제작한 것이다. 이 영상은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와 부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또다른 ‘꼼수’인 의료민영화를 다룬다. 이 영상을 보면 왜 부자들이 한미FTA를 그토록 바라는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올지 잘 알 수 있다. 10월 13일 이명박의 방미 전에 한미FTA를 처리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한 지…
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정부는 “베짱이처럼 계속 헤프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며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긴축 예산을 내놨다. 이명박은 이 예산을 두고 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해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예산은 언제나 최고를 기록하기 마련이다. 오히려 연금 증가분 등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는 증가액을 뺀 복…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10월 3일 오바마 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9월 16일 외교통상위원회에 한미FTA 비준안을 올려놓은 상태다. 10월 13일 이명박의 방미 전에 한미FTA를 처리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온갖 반노동·친기업적 신자유주의 정책들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는…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6호 2011. 10. 6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스페인·이탈리아 등으로 번지면서, 유럽 각국의 국채를 보유한 유럽의 대형 은행들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모건스탠리 같은 미국 거대 은행도 유럽 은행에 빌려 준 막대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면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건스탠리의 부도 위험은 매…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6호 2011. 10. 6

[편집자] ‘자본주의와 복지’ 연재의 마지막은 앞선 논의들을 정리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의 대안과 주요 요구들을 다룬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이 연재에서 그동안 우리는 실질적인 무상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5호 2011. 9. 22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은 내팽개치고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른바 ‘부실 대학’ 43곳을 9월 초에 발표했고, 사범대와 교육대학원 등도 구조조정해 6천2백6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곧 ‘부실’ 국립대 6곳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은 그 기준부터 엉터리다. 정부는 ‘취업률’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대학이 ‘취업 학원화’…
저축은행 퇴출과 한국 경제의 불안정:
곳곳에 숨겨진 부실의 폭탄들은 폭발할 것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5호 2011. 9. 22

자기자본비율(BIS) 금융기관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은행에 대한 국제적 안정성 기준은 자기자본비율 8퍼센트 이상을 요구한다. 유럽발 금융 위기의 여파가 다시 한 번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위기 등 국내의 금융 불안정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9월 18…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도 ― 민주당 동요를 비판하고 배신을 경계해야

지면 레프트21 64호 2011. 9. 1

8월 31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려 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미국 의회가 곧 비준할 것이므로 그전에 한국에서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그들의 비굴한 친미적 본질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미FTA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4호 2011. 9. 1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우파의 참패 이후 복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시장직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협박”(〈파이낸셜타임스〉)했는데도 사람들이 외면했을 정도로 복지 확대에 대한 바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복지 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물론 대자본가들의 정…
불안정한 한국 경제 Q&A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4호 2011. 9. 1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근래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특히 한국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한국 금융이 특히 불안정한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외화 조달에서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외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차입 중 유럽계 자금의 비중이 높아, 유럽에서 재정·금융 위기…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이번 세계적 주가 폭락 사태에서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도 급격히 높아지며 취약성을 드러냈다. 한국의 금융 불안정성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단기외채(만기가 1년 미만인 외채)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화차입 중 유럽 비중이 36퍼센트나 돼 유럽 재정 위기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 환율이 치솟는 등의 위기…
긴축은 위기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63호 2011. 8. 18

8월 첫째 주에 시작된 전 세계 주가 폭락 사태를 보며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마르크스가 옳았다.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다” 하고 말했다. 주류 언론들도 입을 모아 이번에는 2008년과 달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말한다. 미국 정부가 제로 금리를 2013년까지 유지하겠다…
독자편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중간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

김재원 레프트21 57호 2011. 6. 1

5월 13일 성공회대에서 민교협 성공회지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겨레나눔, 남북학술교류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정치권에서의 복지국가 담론 토론' 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에서 발제를 한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등록금 문제를 쟁점으로 20여개 대학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고 4월 2일 등록금 집회를 통해 20대가 이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7호 2011. 5. 19

[편집자] 무상복지와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⑤ 좌파적 대안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반자본주의 연재: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6호 2011. 5. 5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같은 책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레프트21〉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를 싣는다. ①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② 시장은 효율적인가 ③ 금융화…

한국 경제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제국주의 경쟁의 격화와 한미FTA

1퍼센트를 위한: 한미FTA 저지하자

물가가 아니라 임금을 올려라

[영상] 한미FTA - 부자들의 꼼수

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저축은행 퇴출과 한국 경제의 불안정: 곳곳에 숨겨진 부실의 폭탄들은 폭발할 것인가

한미FTA 비준안 상정 시도 ― 민주당 동요를 비판하고 배신을 경계해야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불안정한 한국 경제 Q&A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긴축은 위기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독자편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중간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반자본주의 연재: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한국 99퍼센트 행동 조직자 인터뷰: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1퍼센트를 위한:
한미FTA 저지하자

2012예산안과 ‘균형재정’:
부자 퍼 준 돈 메우려 노동자 쥐어짜기

신자유주의 완성·복지 종결: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휘청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복지:
복지 확대를 위한 좌파적 대안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저축은행 퇴출과 한국 경제의 불안정:
곳곳에 숨겨진 부실의 폭탄들은 폭발할 것인가

복지 논쟁:
어떤 복지를 누구의 돈으로?

이명박 ‘경제 살리기’ 4년:
더 불평등하고 취약해진 한국 자본주의

독자편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중간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

자본주의와 복지: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반자본주의 연재: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