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 경제 ― 30페이지

높이 쳐져 있는 부의 분단선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1호 2010. 5. 6

기성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에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주식 부자들이 언론에 소개됐다. 이건희는 상장사 지분 가치로만 자그마치 8조 8천3백6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가 가진 삼성생명 주식 공모가로만 4조 5천6백71억 원을 벌어 들였다. 이제 부자들 재산이 ‘억’ 소리 나게 느는 게 아니라 우리 가계부 계산기로는…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정책보다 운동 … 노동조합 나서야’(〈레디앙〉 4월 23일치)라는 글에서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제도 도입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세금 내는 사람도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다. 물론 세금을 더 내서라도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복지 현실은 열악하다. 그렇다고…
실업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난 1분기(1월~3월) 청년실업률이 9.5퍼센트를 넘으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꼬리표를 면하려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 취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4백만 명이 넘는다. 가히 ‘청년실신(대학 졸업하면 실업자 혹은 신…
대학의 기업화와 저항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8호 2010. 3. 25

“G세대로 ‘빛나거나’ 88만 원 세대로 ‘빚내거나’, 그 양극화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는 20대.” “대학은 글로벌 자본과 대기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얼마 전 대학 ‘거부’ 선언을 하고 고려대학교를 자퇴한 김예슬 씨의 말이다. 많은 학생들의 발길을 붙든 이 대자보는 ‘취업양성소’로 변해 버린 현재 대…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의료 민영화의 진실 —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김인숙 레프트21 27호 2010. 3. 13

최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서 5년간 내국인 진료를 1백 퍼센트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들과 진보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제주 영리병원 도입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또 민간 의료보험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에 넘겨주려고 한다. 미국식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박상표 칼럼:
한·캐나다 FTA 때문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증거자료로 사용돼 국익에 해를 끼치게 될 MB발언 그동안 자본과 권력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노동자들의 연대는 제3자개입으로 처벌하면서 자본과 권력과 수구언론은 서로 똘똘 뭉쳐 강력한 연대를 형성해 서로 밀어 주고 끌어 주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최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논란에서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6호 2010. 2. 25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747 공약(7퍼센트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 3백만 개 창출도 약속했고, 통신비 인하, 반값 등록금 등 서민 생활 지원도 공약했다. 그러나 허황된 747 공약은 이륙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독자편지
도요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리콜해야 한다

지면 차경윤 레프트21 26호 2010. 2. 25

도요타 리콜 사태는 생산 과잉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자동차를 싼 값에 만들어야 하는 이윤 경쟁의 추악한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도요타는 과잉 생산된 자동차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2000년부터 3년마다 총 경비의 30퍼센트씩 절감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부품 단가 인하, 비정규직 확대 등을 시도했다. 그 결과 미국 3대…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출생 1백년을 ‘기념’하는 지배자들의 ‘신화’ 만들기가 정말 낯뜨겁다. 대구에는 ‘호암 이병철 동상’이 세워졌고, 〈조선일보〉는 “국민교과서”로 삼을 만한 이병철의 전기나 평전을 쓰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병철의 출생을 축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병철은 역대 독재 정권과 유착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재벌공화국…
‘퍼플잡’은 ‘신종 비정규직’이 될 공산이 크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여성부가 이른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퍼플잡’)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부도 인정하듯이, 한국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4.7퍼센트)이 OECD 최하위인 터키, 멕시코보다 조금 높아 최하위권이고, OECD 국가들 중 출산연령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유난히 두드러진다. 한국 정부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육아…
‘기업 천국’ 도시 확산할 세종시 수정안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이명박이 요란하게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기업 특혜 도시’였다. 총리 정운찬은 11일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세종시가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이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원가가 평당(3.3제곱미터) 2백27만 원인 토지를…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 기업 특혜 말고 일자리를 늘려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4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는 한국에서 실질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실상 실업자’가 3백29만 9천 명으로 그 1년 전보다 36만 7천 명(12.5퍼센트) 늘었다고 밝혔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상 공식 실업자에 취업…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급락하던 세계경제가 올해 2분기부터 하락세를 멈췄다. 한국도 2009년 경제 성장률은 0퍼센트 전후를 기록할 듯하다. 2009년에도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됐지만 대규모 국가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 정부들이 금…
영리병원 도입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내 분열이 표출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2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했는데 문제는 둘의 결과가 다소 상반됐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재정부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더 수용하고 있고 재정부는 KDI의 연구 결과를 수용해야 한…
부자 감세ㆍ서민 증세ㆍ복지 삭감, “MB 거꾸로 예산을 뒤집어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은 11월 28일 공기업선진화 워크숍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서민경제가 팍팍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예산을 29퍼센트나 증액했다.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 등은 46억 원이나 증액했다. 청와대 …
거꾸로 가는 MB 예산 규탄, 민생 예산 촉구 범국민대회:
“MB예산이 아니라 국민 예산을 도입하라”

조익진 레프트21 19호 2009. 11. 27

11월 26일 국회 앞에서 민생 예산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참여연대·전교조·민주노총 등 각계 단체들로 이루어진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은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의료, 교육, 복지 등 민생 예산은 삭감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의 한 끼…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야당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내년 예산을 “MB 양극화 예산”으로 규정하고 “항구적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예산 심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4대강 예산 탓에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흑색 선전”이라며 야당들이 “4대강 …
한EU FTA에 몰래 도장찍은 이명박 정부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부가 몰래 한EU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 한미FTA 5적 중 한 명이었던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이번에도 총대를 맸다. 한미FTA 체결 때처럼 FTA 찬양론도 재연됐다. 통상교섭본부는 ‘교역량이 연간 24조 원 늘어난다’며 호들갑이다. 그러나 한EU FTA는 서민들의 삶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한EU FTA가 …
노동자 서민은 체감 못하는 저들만의 경기회복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휘청거리던 기업과 부자들을 정부 돈으로 떠받쳐 경기가 겉보기에 회복되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니계수 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 0에서 1까지 표시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절대빈곤율 한 달 소득이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 자산소득 자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강철구 레프트21 16호 2009. 10. 9

이명박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한 다음날인 9월 28일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 부자 감세 철회!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 규탄!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여 단체들은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비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서민 증…

한국 경제

높이 쳐져 있는 부의 분단선

복지국가는 양보가 아니라 투쟁으로 가능

실업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

대학의 기업화와 저항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의료 민영화의 진실 —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박상표 칼럼: 한·캐나다 FTA 때문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독자편지 도요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리콜해야 한다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퍼플잡’은 ‘신종 비정규직’이 될 공산이 크다

‘기업 천국’ 도시 확산할 세종시 수정안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 기업 특혜 말고 일자리를 늘려라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영리병원 도입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내 분열이 표출되다

부자 감세ㆍ서민 증세ㆍ복지 삭감, “MB 거꾸로 예산을 뒤집어야”

거꾸로 가는 MB 예산 규탄, 민생 예산 촉구 범국민대회: “MB예산이 아니라 국민 예산을 도입하라”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한EU FTA에 몰래 도장찍은 이명박 정부

노동자 서민은 체감 못하는 저들만의 경기회복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의료 민영화의 진실 —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박상표 칼럼:
한·캐나다 FTA 때문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독자편지
도요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리콜해야 한다

이병철 출생 1백년: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거꾸로 가는 MB 예산 규탄, 민생 예산 촉구 범국민대회:
“MB예산이 아니라 국민 예산을 도입하라”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