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채소 가격이 몇 곱절이나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청와대 식탁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말해 노동자·서민의 화를 돋웠다. 양배춧값도 금값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대는 모습이 프랑스 혁명 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하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슷하다 해서 ‘명투아네트’라는 별명이 추가됐다.

이명박 정부는 채소 가격 폭등이 폭우 등의 ‘이상기후’ 때문이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마트·롯데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미 7월부터 배춧값이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물량을 확보한 것에서 보듯이, 이명박 정부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배추·무·마늘·파 같은 채소들은 이명박이 서민 생활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한 ‘MB물가지수’ 품목들이 아닌가.

양배추김치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데만 열중하며 오히려 채소 재배지를 축소해 채소값 폭등을 부추겼다.

이명박 정부는 “배추 중간 유통과정에 대량으로 사재기 하는 유통업자가 있다”며 뒤늦게 유통업자 탓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직거래 방식으로 유통구조를 바꾸겠다며 “3년 동안 1천3백50억 원을 대형 유통업체들에 지원했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채소값은 재래시장보다 더 비쌌다.”(한나라당 의원 정해걸)

정부가 자유시장 원리를 따라야 한다며 직거래 가격 책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밭떼기로 채소를 넘기는 농민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고 결국 대기업 이윤만 불려 준 것이다.

2년새 30∼40퍼센트 오른 전셋값도 마찬가지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주택 매매가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가 늘 공산이 컸는데도 얼마 전까지 정부는 집값 하락을 막으려고 대출을 확대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 건설사와 부동산 투기꾼들의 손해만 걱정하는 것이다.

전세 폭등

정부가 나서 임대 주택을 대폭 늘리고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전세난을 해결하라는 요구에 대해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게 불과 1개월 남짓이다. 또다시 전세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혼란에 빠진다”(국토해양부 차관 정창수)며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채소값과 전세 폭등에 한몫한 이명박 정부는 전기·도시가스·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라는 명목으로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해도 된다는 신호를 대학들에 주는 등 물가인상을 부추겨 노동자·서민의 소득을 갉아먹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부자들에게 베푼 감세 혜택을 노동자들이 주로 내는 간접세로 메워 2007년 47.3퍼센트였던 간접세 비중은 올해에 52.1퍼센트까지 오를 전망이다.

물가 급등으로 불만이 팽배하는 상황에서도 이명박은 “우리처럼 물값이 싸고 함부로 다루는 나라가 없다”며 수돗물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공정 사회’를 내세우면서도 물가인상과 간접세 비중 확대로 올해 약 5퍼센트 오른 임금 인상분마저 빼앗는 것은 이 정부가 뼛속까지 반서민·불공정 정권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노동자의 소득을 갉아먹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이 광범한 대중적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이런 운동 건설은 ‘민란’ 직전인 대중의 공분을 대표해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 위기가 다시 심각해지면 더욱 광포하게 노동자들의 삶을 공격할 이명박 정부의 예봉을 꺾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