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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조 뉴딜 ─ 신화와 현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43호
2004. 11. 13
이른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지만, ‘원조’ 뉴딜의 성과 자체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뉴딜 정책의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이 붕괴했고 대공황이 시작됐다. 1929년부터 1931년까지 미국 산업 생산은 28퍼센트 하락했다. 실업자가 12만 9천 명에서 7백만 명으로 늘어났다. …
WTO 일반이사회 도하합의안 통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WTO 일반이사회 도하합의안 통과김어진협박, 매수 그리고 배신7월 말 WTO의 도하합의안 통과는 미국과 유럽연합 같은 강대국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WTO의 주요 강대국들은 지난해 9월 칸쿤 각료회담이 무산된 뒤 어떻게 해서든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주 자유무역지대 협정을 위한 회의가 결렬된…
아시아는 상품이 아니다
지면
최용찬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아시아는 상품이 아니다지난 4월 26일과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무역 관련 운동 전략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 10개 국 활동가들이 아시아의 무역 자유화 상황과 이에 저항하는 운동의 과제를 토론했다. 이 회의는 ‘반전’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삼으며 이렇게 천명했다. “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대이다. 따라서 반전 운동과 반신…
남반구 신자유주의 - 적의 적이 항상 친구인 것은 아니다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많은 활동가들은 매우 옳게도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을 찬양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기들의 의제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려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상에 대한 혼란도 흔히 뒤섞여 있었다. …
자본주의 세계화와 그 기구들
지면
니콜라 불라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편집자 주] 니콜라 불라르는 ‘남반구초점'의 주도적 활동가이자 반자본주의 사상가이다. 이 글은 불라르가 5월 9일 이윤 중심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네트워크 ‘아래로부터 세계화'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연설을 옮긴 것이다. 이 토론회는 6월 13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항의 시위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세계은행·세계무역…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지면
김어진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노동자들이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김어진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의 “국제기업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가 열린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자본주의의 주요 기구 가운데 하나다. 이 회의에는 신자유주의 의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싶어 안달난 자들이 모인다. 이 기구는 매…
2004년 세계경제 전망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2004년 세계경제 전망호황인가 새로운 거품인가2003년 한국경제는 죽을 쑤었지만 세계경제 전체는 연초의 비관적 예측을 깨고 상당한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3년 세계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3.2퍼센트로서, 2002년 3퍼센트에서 조금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들어 IMF·OECD 등 주요 경제기구들은 이와 같은 세계경제 회복세가 …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인가?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전경련과 경총, 또 기업주 신문들은 마치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을 듯이 호들갑을 떨었다. “신인도가 추락하고” “체결 지연되면 국제 미아 된다”는 구절이 신문 주요 면을 도배했다. 마치 노동자들을 걱정해 주는 양 “노동자들의 일자리에도 타격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
서평
:
《IMF와 세계은행을 없애야 하는 10가지 이유》(케빈 다나허, 모색)
지면
이종우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워싱턴 컨센서스'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자유시장 예찬론자들은 IMF와 세계은행, WTO와 같은 국제 기구들이 세계의 빈곤을 타파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통쾌한 반박이다. 케빈 다나허는 생생한 통계와 사례를 통해 지금이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기임을 입증한다. 그는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며 자연과 민…
WTO 5차 각료회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WTO 5차 각료회의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부시와 그의 파트너들이 결의한 것이 하나 있다.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담에서 “WTO의 협정들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이다. WTO 5차 각료회담이 다룰 핵심 의제는 13가지다. 그러나 이 의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될지는 상당한 의문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As)의 공중보건…
추락하는 ‘신경제’
지면
월간 다함께 15호
2002. 8. 1
추락하는 ‘신경제’ 이정구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7월 초 미국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9천 포인트와 1천4백 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증시 폭락은 1997년 이후 이른바 ‘신경제’라는 것이 단지 금융 거품 성장에 불과했음을 보여 주었다. 모건 스탠리 증권사의…
2002년 세계경제 전망: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지면
정성진
월간 다함께 9호
2002. 2. 1
1. 세계경제위기를 보는 시각 작년은 미국의 신경제의 붕괴에서 시작하여 9·11 대미테러 후 세계경제의 급랭과 미국 엔론사의 파산,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진 세계경제 위기의 한 해였다. 그런데 작년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올해 들어 세계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
중국 자본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면
월간 다함께 8호
2002. 1. 1
중국 자본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강철구지난 11월 10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자 언론과 경제 비평가들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중국 경제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했다. 중국 경제는 과거 20년 간 연평균 9.8퍼센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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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4호
2025.04.2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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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