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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적 긴축 논쟁은 회복의 불안정성을 보여 준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얼마 전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주도해 201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고 합의했다. 미국 정부가 “성급한 긴축정책은 세계경제의 위축을 촉발할 수 있다”며 반발해, “긴축재정에 따른 수요 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를 성명서에 포함시켰지만 말이다. 그러나 긴축…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4호
2010. 6. 24
멕시코 만 원유 유출 참사에서 드러난 다국적 기업과 국가의 관계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살펴본다.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경 없는 자본’들이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논의들이 무성했다. 또한, 그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본의 편의를 봐주려고 한다는 얘기도 많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긴축과 계급 지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4호
2010. 6. 17
우리는 자유로운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사회에서는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주의 러시아와는 달리 정보와 사상이 위로부터 통제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회도 종종 뼛속까지 전체주의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최근의 긴급 재정 긴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TV나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공공서비스 삭감의 필요성이 나오지…
장시복 칼럼
: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지펴진 위기의 불씨
지면
장시복
레프트21 34호
2010. 6. 17
2008년 9월 중순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이 붕괴되고 ‘금융 쓰나미’가 세계경제를 덮치자, 많은 사람들은 세계경제가 붕괴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당시 불안과 공포, 혼돈과 불확실이 세계 전체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운명의 신 중 죽음을 관장하는 아트로포스(Atropos)의 손 안에 맡겨진 듯했다. 그녀가 실타래를 자른다면 세계경제는 운명의 힘…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3호
2010. 6. 4
최근 G20은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이 두 의제는 G20이 뭔가 개혁적인 기구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과연 그럴까?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각각 5퍼센트, 3퍼센트 이상 이전하겠다는 게 G20의 핵심 개혁안이다. 그리고 IMF 내에서 안건 거부를 위해 필요한 지분을 15퍼센트에…
국가 부채 위기와 유로존의 구조적 약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른바 그리스 ‘구제’ 비용의 대가는 그리스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동계급의 반란을 초래했다. 5월 5일 총파업은 대단히 중요했다. 그리스는 자주 총파업이 발생하는 나라다. 그러나 5월 5일은 보통의 총파업이 아니었고, 진정한 노동자 항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아테네 시내의 헌법광장에서는 많은 군중이…
유로존의 분열과 위기
지면
제인 하디
레프트21 33호
2010. 6. 4
유로화 통용 지역 정부들은 통화 위기가 폭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해 분열해 있고 노동자들의 반격을 두려워 한다. 브뤼셀[유럽연합 본부가 위치]의 한 관리는 “사르코지가 인정사정없이 소리를 지르며 논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럽 외교관은 “사르코지는 열 받은 듯이 보였다”고 말했다. 유럽 지배계…
유럽 엘리트들은 유럽 위기를 해결 못한다
레프트21 32호
2010. 5. 27
최근의 유로화 가치 폭락은 세계경제가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 줬다. 유럽 나라들은 위기에 빠진 나라들을 구제하려고 5천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최대 규모 구제금융이며, 구조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함을 보여 준다. 유로화 통용 지역 나라들은 또한 IMF에게 2천5백억 유로의 대출을 요청했다. 유럽에서 발행되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경제 위기를 악화시키는 금융시장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2호
2010. 5. 20
[영국 총선 직후]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영국의 세 주요 정당들은 권력을 잡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훨씬 더 근원적인 권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협상장의 정치인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다름아닌 그 유명한 ‘시장’이다. 심지어 이 과정은 총선 이전부터 시작됐다. 선거 직전 〈파이낸셜 타임스〉는 총선 투표…
《중국의 부상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종말》
:
어설픈 분석과 혼란스런 대안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31호
2010. 5. 6
이 책의 저자인 리민치는 천안문 항쟁에 참여했고, 그 뒤 개혁·개방에 반대하는 활동 때문에 정치범으로 옥살이를 한 다음 미국에 건너가 지금은 유타대학교 교수로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이력을 보면 전형적인 신좌파다. 하지만 많은 신좌파 출신 지식인들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지금의 중국 지배자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리민치는 개혁·개방에 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경제에 봄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8호
2010. 3. 25
겨울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처럼, 영국의 경제 불황도 좀처럼 끝날 줄을 모른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부추기는 모든 시도들은 실패할 것 같다. 파운드화의 가치는 영국 경제의 허약함을 보여 주는 하나의 척도다. 2007년 8월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후 파운드화는 다른 나라 통화 대비 28퍼센트나 평가절하됐다. 원리상으로 보면 파운드…
유로화 통용 지역의 위기에 관한 성명서
레프트21 27호
2010. 3. 15
1. 세계적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 정부들은 엄청난 돈을 금융 시스템에 쏟아 부었다. 세계경제를 안정시키려고 미국, 영국과 유로화 통용 지역의 정부들은 총14조 달러의 구제 금융을 투입했고, 지난해 중국은 1조 4천억 달러를 신규 대출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지속적인 경기 회복을 낳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정체돼 있고 …
세계화로 노동자의 힘은 약해졌는가
지면
이종길
레프트21 27호
2010. 3. 11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안으라는 위협을 뚫고 ‘하이킥’을 날린 그리스 노동자들은 자본의 세계화로 노동자들의 힘이 약해졌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론의 정설도 함께 날려 버리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위축시켜 온 세계화론의 핵심 주장들은 생명력이 꽤나 질긴 듯하다. 특히, ‘세계화 때문에 자본은 공장을 손쉽게 해외로 옮길 수 있다’는 가정은 진보진영조차 …
중국 모델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27호
2010. 3. 11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한 뒤 지금은 잠시 진정되는 듯하다. 그럼에도 이 위기가 끝났다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는 두더지 게임처럼 세계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위기가 나타나 다시 세계경제를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리스와 스페인 등 남부 유럽에서 위기 재발의 전조가 나타났지만 내일은 동유럽이나 또 다른 곳이 될 수…
세계 자본주의를 뒤흔드는 국가 부채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1970~1980년대의 제3세계 외채 위기를 기억하는가? 미래에 사람들이 2000~2010년대 제1세계[선진 공업국]의 부채 위기와 비교하면 그 당시의 위기는 찻잔 속의 폭풍에 불과했다고 회고할지 모른다. 특히, 미국과 영국 경제에서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호황을 떠받친 것은 막대한 민간부채였다. 기업과 가계의 차입이 미국 경제 규모의 몇…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주요 경제들의 회복은 여전히 극도로 취약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영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지난주[1월 둘째 주]에 발표된 수치들을 보면 그동안 일어난 사태가 어마어마한 것이었음을 알 수는 있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가 영국 국내총생산 추정치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2009년에 [영국] GDP가 4.8퍼센트 감소했다. 이는 대공황 시기 어떤 해보다도 더 큰…
위기에 노출된 동유럽 경제
지면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세계 경기 침체로 동유럽의 옛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세르비아 사회주의자 안드레야 지브코비츠가 동유럽 경제의 성격과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세계 경기 침체로 동유럽의 옛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세르비아 사회주의자 안드레야 지브코비츠가 동유럽 경제의 성격과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 동유럽과 러시아를 휩쓴 경제 위기…
유럽 경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전 세계 기업주와 정치인 들은 경제 위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리라는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2010년을 맞이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정치·사회적 긴장”이 2010년에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기업들에 자문을 해 주는 옥스퍼드 애널리티카의 수석 컨설턴트 샘 윌친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2009년보다 2010년에 사회적 불안이…
두바이 파산의 파장이 세계로 번지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2월 14일 아부다비가 두바이에 1백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두바이발 위기는 조금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두바이의 수익성 자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지원받은 1백억 달러는 두바이의 전체 부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여서 시간을 조금 번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편, 두바이 위기는 세계 각국의 국가 채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토빈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국제 금융 거래에 토빈세를 매겨야 한다는 생각이 드디어 실현되는가? 최근 유엔,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켄터베리 대주교, 로드 터너(영국 금융감독청 청장), 그리고 심지어 유럽연합도 토빈세 부과에 동의를 표했다. 지난주 금요일[12월 11일]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금융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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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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