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제국주의 ― 31페이지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 :
동아시아를 더한층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 것

지면 이현주 333호 2020. 8. 26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 기지에서 위협이 감지되면 선제공격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격 ‘가능성’만으로도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한다(전수방위)는 개념에서 더한층 벗어나는 것이다. 일본의 행보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을 더…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이현주 332호 2020. 8. 19

일제 강제동원 배상 책임 기업에 대한 법원의 현금화 절차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한·일 갈등이 다시금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오늘날 한·일 갈등이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데서 비롯한다고 본다. 지난해 한·일 갈등이 불거졌을 때 유행한 ‘일본 패싱론’에도 이런 관점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한·일 사이의 실제 관계는 어땠을까?지난 반세기 동…
8·15민족자주대회: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김지윤 331호 2020. 8. 15

8·15민족자주대회가 8월 15일 오후 4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민중공동행동,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YMCA, 노동자연대 등 진보·좌파 단체 700여 곳이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를 꾸려 대회를 치렀다. 이 대회는 원래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해 실내에서, 애초보다 규모를 축소해 열…
서방이 기술 통제를 위해 화웨이를 제재하다

에이드리언 버드 331호 2020. 7. 28

7월 22일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동맹국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인 LG유플러스를 언급하며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중 제국주의 갈등은 최근 화웨이 제재와 5G 네트워크 개발을 둘러싸고도 벌어지고 있다. 7월 14일 영국 보수당 정부가 자국의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
이인영의 말대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할까?

김영익 331호 2020. 7. 26

7월 23일에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인영 인사청문회에서 주류 언론들이 가장 주목한 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사상 검증 시도였다. 미래통합당 의원 태영호를 비롯한 우파들이 주체사상을 언급하며 이인영을 공격하는 모습은 정말 꼴불견이었다. 좌파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그 점만은 아니었다. 청문회는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푸는 데 기여할 만한 인사로…
주한미군은 진짜 감축될까?

김영익 331호 2020. 7. 22

최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국방부에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촉구해 이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파들은 “청와대의 반미의식”이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는 데 한몫 했…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31호 2020. 7. 15

지난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남북관계 위기는 일단 한숨 돌린 듯하지만, 남·북·미 간에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인 스티븐 비건이 방한했다. 그는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대표이기도 하다. 비건은 기자들에게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발언은 한미워킹그룹 한국 측 대표를 만나서 한 얘기였다. 그 발…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지면 김승주 330호 2020. 7. 8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은 2017년 3월 1일에 출간된 조현옥 시인의 시집이다. 조현옥 시인은 1965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나 1988년부터는 광주에 살았고 28년 전 등단한 이후 일곱 권의 시집을 내고 여러 운동 단체에서 활동해 온 진보 시인이다. 2004년에는 ‘이라크 파병을 결사반대한다’ 외 25편의 시를 썼다가 부당하게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에 돌입했는가

김준효 330호 2020. 7. 8

미국과 중국이 신(新)냉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객원 편집자 니얼 퍼거슨은 미국·중국 간 “무역뿐 아니라 기술과 지정학적 문제 등이 섞인 다차원적 분쟁”이 “2차 냉전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했다. 미국 하원 군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마이크 갤러거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렇소, 미국은 중국과 냉전 중이오’라는 제목으…
한·일 갈등 재개: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지면 이현주 329호 2020. 7. 1

한·일 간의 갈등이 재개된 분위기다. 지난해 여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검토로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으로 두 나라의 갈등은 소강 상태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갈등을 촉발시킨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소…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김영익 329호 2020. 7. 1

6월 23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예고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후, 그 전까지 고조되던 남·북 긴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앞서 북한 당국은 김여정 등이 전면에 나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 불이행 등을 규탄하며 연속적인 대적 행동을 예고했었다. 김정은의 보류 조처가 나왔지만, 아직 상황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김영익 328호 2020. 6. 25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의 회고록이 미국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출간됐다. 존 볼턴은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들이 백악관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됐는지를 회고록에 썼고, 특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정조준했다. 트럼프 정부는 책 출판을 막으려다 실패하자 볼턴에게 회고록에서 400여 곳을 수정하라고 요구했…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328호 2020. 6. 24

6월 24일 오전 북한 매체들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그 직후 비무장지대(DMZ)에서 사흘 전부터 설치 작업 중인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들도 다시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6월 들어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던 와중에 잠시 멈춤이 일어난 것이다. 일주일 전에만 해도 16일 개…
한국전쟁 70주년: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지면 김동철 328호 2020. 6. 24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한반도의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한반도 평화를 얻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까? 답을 얻기 위해 70년 전 평범한 대중의 삶을 처참히 파괴한 한국전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유와 …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최영준 327호 2020. 6. 20

6월 20일 ‘815민족자주대회서울추진위’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미국의 한반도 간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참가자들은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는 데서 미국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을 규탄하며 그 중심에 한미워킹그룹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워킹그룹이…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이현주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그동안 이들이 펼쳐 온 운동 방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 중에는 그간의 위안부 운동이 반일 민족주의여서 문제였다는 견해도 있다. 분명 반일 민족주의적 해결 방식에는 큰 약점이 있다. 일본 ‘민족(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진정…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김영익 327호 2020. 6. 16

6월 16일 오후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김정은-문재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개설됐다. 이번 일의 여파로 17일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3일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김영익 326호 2020. 6. 10

얼마 전 주미대사 이수혁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사안별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한국의 “…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지면 이현주 325호 2020. 6. 3

6월 2일(미국 현지 시각)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전체의 임금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무급휴직 상태이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명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방부는 이 결정으로 “한국이 주한미군 내 전체 한국인 노동자에게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약 2430억 원] 이상을 제공할 것…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9일 새벽 문재인 정부가 경찰력을 대거 동원해 성주 소성리에 미군의 사드 장비를 추가로 반입했다. 현지 주민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회·시위를 금지해 놓고 이런 일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언론을 통해 ‘장병 숙소 환경개선 작업을 위한 장비와 물자를 수송한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 4000여 명으로 주민들…

제국주의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 : 동아시아를 더한층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 것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8·15민족자주대회: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서방이 기술 통제를 위해 화웨이를 제재하다

이인영의 말대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할까?

주한미군은 진짜 감축될까?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에 돌입했는가

한·일 갈등 재개: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한국전쟁 70주년: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해야 하는가?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

공격 능력 강화하는 일본 :
동아시아를 더한층 위험한 화약고로 만들 것

한·일 관계의 어제와 오늘:
냉전 시기 한·일 지배자들은 어떻게 유착했는가?

8·15민족자주대회: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이인영의 말대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할까?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조현옥, 2017, 렛츠북):
할머니들을 만나러 발로 뛰며 쓴 시집

한·일 갈등 재개: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존 볼턴의 회고록 :
전쟁광이 폭로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막전 막후

위기의 남북관계:
미국과 한국 정부는 대북 압박 중단하라

한국전쟁 70주년:
누구의,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6월 20일 미국 규탄 기자회견:
“미국은 한반도에 간섭 중단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한국 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지급하기로:
무급휴직자 업무 복귀 다행, 근본 문제는 여전

사드 장비 추가 반입 규탄한다
— 정식 배치 수순 밟지 말고, 사드 철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