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제국주의 ― 32페이지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지면 김승주 324호 2020. 5. 27

5월 7일에 이어 5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윤미향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이자 또 오랜 기간 일본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용수 할머니는 쏟아져 나온 윤미향·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부정 의혹…
화웨이 제재와 커지는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

지면 이정구 323호 2020. 5. 21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리 튀고 저리 튀다가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반격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5G(5세대 이동통신)의 선두주자인 중국 기업 화웨이를 정조준했다. 5월 15일 미국 상무부는 수출 규정을 개정해,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미국의 허…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김승주 323호 2020. 5. 21

배·보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배상 국가 또는 단체가 피해자에게 범죄, 불법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권리 침해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보상 배상과 달리, 범죄나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갚아 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가끔 어떤 일본 사람들…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지면 김승주 323호 2020. 5. 21

정대협은 1990년 11월,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이끌던 정신대문제연구회와 여성단체연합의 결합으로 출범했다. 그리고 고 김학순 할머니(1924~1997)를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에 나와 증언할 수 있게 도왔다. 이후 국내에서는 수요집회 등 운동과 함께 언론, 출판, 연구 활동을 주로 했다. 때로는 국외 활동이 더 중시됐다. 유엔 …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김영익 321호 2020. 5. 4

이 글은 5월 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이중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부들은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것에 안절부절하며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팬데믹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주요국 정부들…
코로나19 책임 공방 속에 악화되는 미·중 갈등

김영익 320호 2020. 5. 1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서방 정부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최근 중국 시진핑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며,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려 한다.(물론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가는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그러자 미국과…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이현주 320호 2020. 4. 29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황을 반영하는 등 5월 1일 개정·증보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최종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표류 중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핵심 원인은 미국 정부가 막무가내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13퍼센트 인상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미국 패권은 건재할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20호 2020. 4. 23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국제적 문제임에도 국가적 개별 대응이 얼마나 지배적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도 늘 그랬듯이 갈팡질팡하며 내부적으로 분열된 채 제 앞가림에만 급급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적 위기에 대응할…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김영익 319호 2020. 4. 21

4월 19일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가 트위터에 한국에 들어온 ‘글로벌 호크’의 모습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첨단 무기가 들어왔음을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총선 이후 남북 철도 연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상 뒤에서는 대북 선제 공격 무기를 조용히 들여온 셈이다. 글로벌 호크는 최첨단 무인정찰기다…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김승주 319호 2020. 4. 20

이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2000명, 사망자가 5100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란이 수입하려던 한국산 진단 키트가 제재에 가로막혔다. 이미 이란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와 봉쇄로 큰 고통을 받아 왔다. 4월 19일 이란 보건부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 우리은행이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한국 의료업체가 이란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수출하고…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지면 이현주 319호 2020. 4. 17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반대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0일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최근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방위비분담금 ‘최소 13퍼센트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퍼센트 인상된다고 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1740억 원이나 된다. 1조 원이 훌쩍 넘는데도 트…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지면 김영익 317호 2020. 4. 2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코로나19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북한 〈로동신문〉은 코로나19 전파 저지가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이현주 316호 2020. 3. 30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얼마 전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에게 4월 1일 부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돈이 없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지면 이현주 316호 2020. 3. 26

3월 17~18일에 열린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7차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7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사태(4월 …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이원웅 315호 2020. 3. 17

3월 17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7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미국 LA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미군 지원금) 7차 협상과 같은 날에 잡힌 기자회견이었다. 이번 협상은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이다. 비교적 오랫동안 협상이 중단된 것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수준을 두고 한·미 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트럼…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이현주 315호 2020. 3. 11

미국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지금보다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 조금 낮췄다. 그래도 ‘대폭 인상’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일부를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인데, 최근 미국은 미군 순환 배치와 연합 훈련 비용 등 한반…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이현주 315호 2020. 3. 11

2월 28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단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 온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북한 발사체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김영익 315호 2020. 3. 9

북한이 3월 9일 오전 동해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다. 3월 들어 두 번째다. 앞서 북한은 3월 2일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방사포 발사 훈련을 했다.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에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있다. 지난해 6월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을 만났다. 그러나 이후 북·미 대화…
1959년 티베트 항쟁 61주년:
시진핑 정부의 억압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목소리

315호 2020. 3. 9

1959년 3월 10일 중국 정부의 티베트 강점에 항의해 티베트인들이 항쟁을 벌였다. 올해는 이 역사적 시위가 벌어진 지 61주년이 되는 해다. 티베트인 유학생 한 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티베트 문제를 알리고 싶다는 바람과 함께 이 글을 본지에 전해 왔다. 이 글에서 티베트 억압 역사와 상황을 다룬 부분은 티베트 단체 5곳(티베트 구추숨운동협회(티베트 …
서방 제국주의의 약화를 보여 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315호 2020. 3. 4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밀턴 비어든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후 18년 동안 죽음과 파괴가 이어졌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승리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2월 29일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과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제국주의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화웨이 제재와 커지는 미·중 간 제국주의 갈등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코로나19 책임 공방 속에 악화되는 미·중 갈등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미국 패권은 건재할까?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북한 발사체 발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1959년 티베트 항쟁 61주년: 시진핑 정부의 억압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목소리

서방 제국주의의 약화를 보여 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윤미향·정의연 논란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위안부 문제 접근법이 핵심 쟁점이다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정대협의 노선

코로나19·경제 위기와 국제 정치경제:
미국의 세계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미국 패권은 건재할까?

문재인 정부, 비공개로 글로벌 호크 도입
— 이러고도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할 자격 있는가?

미국, 이란의 한국산 코로나 진단 키트 수입 가로막다
— 문재인 정부는 이란 제재에 협력 말라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미군이 아니라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를 지원하라

개정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문제:
한국 정부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1959년 티베트 항쟁 61주년:
시진핑 정부의 억압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