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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국주의 관점에서 보는 일본 사도광산
지면
김승주
403호
2022. 2. 8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시도는 1999년부터 시작해 2014년 “메이지산업혁명 문화유산 만들기”로 명명된 역사 미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석탄·제철·조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 성공이라는 이야기로 엮여 있다. 사도광산도 그 일부인데, 비교적 이른 …
위구르족 해방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지면
김영익
403호
2022. 2. 8
이 글은 1월 27일 같은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한 것이다. 그날 토론회에서 필자는 ‘위구르인들의 분리 독립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분리 독립을 포함한 민족 자결권을 지지한다”고 하는 게 옳을 것이다. 민족 자결권은 ‘분리 독립’이라는 특수한 요구로 축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
천연가스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갈등
지면
닉 클라크
403호
2022. 2. 4
미국과 러시아가 벌이는 갈등에는 천연가스와 가스관, 그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갈등이 얽혀 있다. 지난주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사업을 좌절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막 완공된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으로,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소유하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신청 논란
:
일본 정부는 무엇을 노리는가
김승주
402호
2022. 1. 29
일본 정부가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범죄가 벌어졌던 현장이다. 사도광산은 갱도가 400킬로미터에 이르는, 한때 일본의 최대 금광산이었다. 1990년대부터는 폐광 후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 세계문화유산 등록 심사를 받으려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유네스코에 추…
대북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 계획이기도 하다
김승주
402호
2022. 1. 18
민주당은 윤석열의 대북 선제타격 발언을 두고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의 발언이 전쟁 위기를 무책임하게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대북 선제타격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갖고 있는 군사 계획의 일부다. 정부의 군사력 증강 계획을 담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는 선제타격 계획과 함께 한국형미…
윤석열의 우익 본색: 대북 선제타격, 반공
김승주
402호
2022. 1. 18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네 차례나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안보 이슈가 떠오르자 국민의힘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 호전적인 대북 대결주의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대기업 국제경쟁력 위해 노동자 희생시킨다
지면
김승주
401호
2022. 1. 11
국내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 일명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기밀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해 보호하고, 이를 유출할 시 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억 원)한다는 내…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공동성명
:
“말로만 핵군축,” 행동은 정반대
지면
김영익
401호
2022. 1. 11
전쟁을 방지하고 군비 경쟁을 완화하자는 강대국들의 합의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또는 그런 합의로 항구적 긴장 완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1월 3일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국이 핵전쟁과 군비 경쟁을 막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강대국이다. 이 성…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
스포츠 행사는 어떻게 제국주의의 무기가 됐는가
지면
샘 오드
400호
2022. 1. 4
※ 관련 〈노동자연대TV〉 동영상 보기: [시사/이슈 톡톡]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어떻게 봐야 할까?미국·영국·호주를 비롯해 점점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적 동기에서 시작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들이 선언한 ‘외교적 보이콧’이란 2월에 열릴 올림픽에 선수단을 참가시키되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미국…
《미중 카르텔》 서평
:
경제적 상호의존 때문에 미·중 전쟁은 불가능할까?
지면
김영익
400호
2022. 1. 4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점증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 진영과 중국(과 러시아) 중심 진영으로 세계가 갈린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거나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류 국제관계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빗대어 설명하곤 한다. 이 용어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투잡 뛸 수 있는 예비군 신설?
:
긴장 높일 군사력 강화에 예비군 동원하기
지면
임준형
400호
2022. 1. 4
정부가 올해부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예비군 부대에서 중·소대장급 지휘관,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등을 맡을 사람을 모집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복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대가로 일급 10만~1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해 온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복무 기간이 연간 30…
한·미 군당국, 작계 수정 논의
:
한반도 불안정 키울 위험한 계획
김영익
399호
2021. 12. 28
지난 12월 2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들이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전략기획지침은 한·미 양국이 작전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문서다. 새 전략기획지침에 따라 기존의 한·미 연합 작전계획(이하 ‘작계’)도 대폭 수정·보완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작계는 특정 상황에 따른 한·미 양군의 군사작전 …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98호
2021. 12. 21
이 글은 같은 제목으로 진행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조금 손본 것이다.요즘 대만해협의 긴장이 심상치 않다. 10월 6일 대만 국방장관 추궈정은 “내가 군에 몸담은 40년 동안 [지금이] 가장 엄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불길한 시나리오도 언론에 자주 언급된다. 양안관계, 즉 중국과 대만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관계없다
지면
이원웅
397호
2021. 12. 14
12월 9~10일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주재하고 세계 110개국 정상이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 회의로 열렸다. 이미 초청국 명단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 회의가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고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와 관련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관련 기사 본지 393호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방의 친자본주의 …
에너지 무기화가 벌어질 것인가
지면
396호
2021. 12. 7
이미 에너지 생산은 제국주의 간 경쟁과 맞물려 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EU)이 가스 공급을 놓고 긴장 관계에 있는 것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러시아는 EU의 당면한 가스 부족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 대가로 EU와 미국이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을 지지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 가스관을 이용하면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한미안보협의회의
:
대만 문제 놓고 미국 편든 문재인 정부
지면
김영익
396호
2021. 12. 7
12월 2일 한미 국방장관들이 서울에서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SCM 결과는 특히 문제적이다.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을뿐더러, 무엇보다 대북 군사 위협을 키우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한 한국의 협력 증진 약속이 담겨 있어서다. 무엇보다 이목을 끈 것은 대만 문제 언급이다. SCM 성명에 처…
계속 악화되는 대만해협 긴장
지면
김영익
396호
2021. 12. 7
11월 16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첫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그렇다. 12월 2일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에 대만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대만과 미국의 정부 간 공식 교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상호의존 속에서도 경제 통제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5호
2021. 11. 30
거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디먼이 사과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JP모건체이스는 미국의 최대 은행으로, 그 역사가 미국 자본주의의 오래 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JP모건체이스의 창립자 존 피어폰트 모건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US스틸 같은 거대 제조 기업의 형성을 주도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1907년 금융 …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면
이원웅
393호
2021. 11. 16
12월 9~10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100여 개국의 정상들을 초청해 가상 회의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연다. 문재인도 초청받았다. 그 회의는 바이든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외 정책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즉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로 포장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초청국 명단…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 미·중 정상회담
지면
김영익
393호
2021. 11. 16
11월 16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비록 화상 회담이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무역, 국제 에너지 공급, 기후 위기 등 광범한 의제들을 두고 “전략적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고 끝났다.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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