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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이려고 낙태 규제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
지면
오수민
387호
2021. 10. 5
중국 국무원은 9월 27일에 낸 중국여성발전요강에서 ‘비의료적 낙태’를 줄이겠다고 했다. ‘비의료적 낙태 감소’를 위해 어떤 조처가 시행될지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0여 년간 억압적인 산아제한을 실시해 온 중국 정부가 이제 낙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국가 또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보다 여성의 몸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우파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 미국 660여 곳에서 시위 열려
지면
387호
2021. 10. 5
10월 2일, 미국 곳곳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시위가 660여 건 열렸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임신 6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데에 분노해 미국 전역에서 분출한 것이다. 이 법은 낙태 시술자 및 낙태 여성을 도운 사람(심지어 여성을 병원으로 태워 보낸 택시 기사도!) 모두를 범죄시한다. 이미 이 법을 근거로 의사 두 명이 기…
성별 임금격차, 왜 개선되지 않는가?
지면
전주현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 내내 성별 임금격차가 제자리 걸음이다. 여성가족부가 국내 상장 기업(2149곳)과 공공기관(369곳)의 2020년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별 임금격차가 35.9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 1000원을 받는 것이다. 이 격차는 OECD 평균의 2.8배나 되고,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미국 우파는 왜 낙태권을 공격하는가
지면
이사벨 링로즈
385호
2021. 9. 14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격렬한 싸움이 계속돼 왔다. 최근 몇몇 우파들이 낙태권을 맹공격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한 저항의 역사를 살펴보고, 낙태에 대한 우파들의 견해가 왜 복잡한지 분석한다.현재 미국에서는 여성의 몸을 전장으로 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여성들은 재생산 권리에 대한 가장 대대적인 공격을 한창 받고 있다. 지난 9월 1일 텍사스주…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지면
전주현
384호
2021. 9. 7
2019년 강남 고급 클럽 ‘버닝썬’에서 VIP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약물 강간을 상품처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버닝썬과 유착한 경찰이 성범죄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이 들끓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이 직접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
미국 보수 아성 텍사스주, 낙태 거의 금지
지면
정진희
384호
2021. 9. 5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우파가 무지막지한 낙태권 공격을 밀어붙였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간·근친상간에 따른 임신도 예외 없이 낙태가 금지됐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텍사스 주의회에서 지난 5월 이 법안이 통과됐고,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이 법안에 서명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점령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삶이 개선됐는가?
:
페미니즘, 폭격, 해방
주디 콕스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하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대부분의 삶이 개선됐다는 거짓말이 만연해 있다. 주디 콕스가 20년간의 전쟁을 거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현실을 살펴본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정당화하고 아프가니스탄 여성 차별을 영속화하는 데에 일조한 제국주의적 페미니스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지난 20년간 미국이 후원한 부패한 꼭두각시 정권 …
이재명의 성평등 공약
: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불충분하다
전주현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1차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이재명은 “성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누구나 더 행복해진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 성차별이 뿌리 깊게 만연한 오늘날 현실을 고려하면, 이재명의 성평등 강조는 가치가 있다. 이는 최근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부정하고…
옛 소련 사회에서 여성의 삶
이현주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오늘날 소련 붕괴에 주목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소련’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옛날 사람’인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기준으로만 소환되는 것은 아니다. 소련 사회의 유산은 오늘날 차별 반대 운동이나 좌파 운동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주의를 달성한다고 곧 여성 해방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옛 소련은 그 명백…
민주노총 여성위의 민중가수 백자 보이콧 선동
:
비판을 넘어 또 배척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나?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4
8월 10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노래패 ‘우리나라’ 소속 가수인 백자 씨(이하 존칭 생략)에 대한 보이콧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백자는 7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이스 쥴리’라는 신곡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씨가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 ‘쥴리’로 일했었다며, 김 씨가 서초동 법조계 사람들과 사귀더니 이제는 영부인이 되려 한…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양효영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이 기사는 8월 5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차별, 혐오, 정치적 올바름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영상 보기)’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듬고 보강한 것이다.우리가 사는 사회는 차별이 만연하다.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성별 차…
저출산이 자본주의 위기 탓임을 호도하는 윤석열
전주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윤석열이 우파 본색에 이어 여성 차별 온존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월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강연에서 윤석열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했다. 페미니즘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 역할”을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돌봄 부담 등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자본주의의 장기 불황을 무시한 채 ‘저출산’을 다른 …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 제외하자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
성지현
380호(온라인판)
2021. 8. 10
트랜스젠더를 배척하는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이 ‘WHRC(여성인권캠페인) 한국지부’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을 제외하라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8월 21일에는 온라인에서 “차별금지법 성별정체성 항목 포함에 반대하는 여성 총궐기”라는 거창한 이름의 모임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입학 반대 활동가”도 발제자 중 하나로 …
고 박원순 유가족의 소송 제기는 권리다
최미진
379호(온라인판)
2021. 7. 3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한겨레〉 신문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실체가 조사돼 확인된 바 없는데도 그 기자는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우파…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의 크기와 성격
정진희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이 기사는 7월 2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한 필자의 발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2015년 이후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다시 부흥했다. 그런데 대략 2018년부터 국내 언론은 페미니즘에 반발하는 경향과 현상을 가리켜 ‘백래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백래시’는 사회·정치적 변화로 영향력이나 권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집단적…
낙태약 허가 미적거리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현대약품이 낙태약 ‘미프진’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를 미적거리고 있다. 지난 3월 초 현대약품이 영국의 낙태약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을 때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중 낙태약 국내 도입을 목표로 “신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었다. 하지만 현대약품이 정식 허가 신청을 하자 말을 바꿔 “외부 자문절차를 할 수 있다”…
통계로 보는 오늘날 여성의 이중굴레
전주현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최근 여성들의 양육 부담과 성차별의 가혹한 현실을 보여 주는 조사 결과들이 발표됐다. 7월 13일에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 5년 차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느리게 증가해 결혼 시점의 고용률을 회복하는 데 무려 21년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된 이유는 출산 양육으로…
‘섹스리스’ 20년 전보다 3배 증가
:
성생활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이현주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한국의 성인 3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성생활을 하지 않거나 못한 것(‘섹스리스’)으로 조사됐다(‘2021년 서울 거주자 성생활 연구’). 20년 전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서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대 남성은 다른 모든 세대에 견줘 ‘섹스리스’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60대 다음으로 높았다. 또, 남녀 모두 소득 하위…
유승민, 하태경의 여가부 폐지 공약
:
성별 이간질을 중단하라
정진희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유승민과 하태경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 대표 이준석이 이를 거들면서 여가부 폐지 논란이 뜨겁다. 이들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여성단체들과 정의당, 진보당 등 여러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 폐지가 국민의힘 당론은 아니다. 그들 안에서도 반대가 여럿 나왔다. 하지만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은 여가부 폐지를 거듭…
여가부의 돌봄·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야
전주현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6월 28일, 여성가족부는 돌봄·가족 분야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육아 협동조합을 발굴·확대하고, 한부모·다문화·1인 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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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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