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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혼 독신자에 친양자 입양 허용 등 추진
: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엔 한참 뒤늦고 미흡
이현주
396호
2021. 12. 7
지난달 법무부가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양부모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성이 달라 재혼 가정임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경우나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
청년층의 사회 불만은 어떻게 젠더 갈등인 양 왜곡됐는가?
지면
정진희
396호
2021. 12. 7
이 글은 12월 2일 노동자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토론회 ‘젠더 갈등, 어떻게 볼 것인가?’(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한 발표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젠더 갈등 문제는 대략 2018년부터 사회적·정치적 쟁점이 돼 왔는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부동층이 많은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하려고 달려들면서 …
문재인 정부, 생리대 청소년 무상지급 미루고 독성 문제 외면
지면
전주현
395호
2021. 11. 30
주류 정치권에서 청년층의 ‘젠더 갈등’ 논란이 뜨겁지만, 정작 여성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뒷전이거나 무관심하다. 우파는 문재인 정부가 ‘친여성적’이라며 공격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성의 삶은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생리대 문제이다. 올해 3월 24일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상 보편 지급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기대를 모았다.…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최일붕
394호
2021. 11. 26
최근 열린 ‘9월 기후정의행진(가)’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 중앙 관료 기구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통해 노동자연대를 이 연대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단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토론과 결정이 이뤄졌는지 아직 듣지 못했다. 또, 민주노총은 6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집회에 노동자연대를 사실상 참여시키지…
서평
《오인된 정체성》
:
급진좌파적 관점에서 정체성 정치의 한계를 짚어 내다
지면
양효영
394호
2021. 11. 23
차별에 맞서는 운동에서 정체성 정치가 효과적인 수단일까?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루려면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이런 물음을 진지하게 던지는 사람이라면 신간 《오인된 정체성》(두번째테제)의 출간을 반가워할 것이다. 저자 아사드 하이더는 좌파 매체 〈뷰포인트〉 창립자이자 파키스탄계 미국인이다. 200쪽 분량의 두껍지 않은 책에서 저자는 정체성 정치의 역사…
젠더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
지면
정진희
394호
2021. 11. 23
청년층의 ‘젠더 갈등’ 문제가 여러 정치인들과 언론을 통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다루며 저마다 ‘해법’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언론이 말하는 ‘젠더 갈등’은 흔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프레임으로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성별 격차를 곧 젠더 갈등으로 주목하는 것이다.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 …
신간 서평
《멈춰 선 여성해방 - 150년간 여성과 남성의 삶에 일어난 변화와 여전한 차별》
:
쉬우면서도 깊이있게 여성해방의 전망을 밝히다
지면
이현주
393호
2021. 11. 16
우리 할머니 세대와 비교해 보면, 오늘날 여성의 삶은 많이 변했다. 이제 많은 젊은 여성들은 줄줄이 애 낳고 자기 삶을 포기한 채 평생 자식과 남편 뒷바라지하는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런 변화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성 차별은 옛말이고 이제는 여성이 약자라는 인식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여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
[사설](수정판)
:
‘2차가해’ 처벌 규정은 일종의 보안법이다
392호
2021. 11. 15
말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약간의 부연 설명을 추가했다.(2021년 11월 18일)이 기사를 “노동조합도 민주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와 함께 읽으시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동자연대 단체와 연대 중단을 결정한 것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는 결정이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자신…
갱년기 여성의 고통은 노동조건 문제
지면
이현주
392호
2021. 11. 12
많은 여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갱년기를 경험한다. 갱년기는 폐경 전후의 시기를 지칭하는 말로, 보통 여성들은 45세~55세 사이에 갱년기를 맞는다. 여성들은 갱년기에 여러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는다. 이 변화 때문에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곤 한다. 대한폐경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폐경을 맞은 여성 10명 중 8명은 폐경 증상…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
사측의 지속된 괴롭힘으로 ‘산재재요양’ 승인 받아
최미진
390호
2021. 11. 1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산재 재요양’ 신청을 승인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이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이, 피해자 에스더 씨는 2014년 상사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고, 국가인권위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 받았다. 하지만 이를 문제제기 한 뒤 사측의 온갖 보복성 괴롭힘과 불이익으로 심각…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인가?
이현주
389호
2021. 10. 18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이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을 문제 삼아 논란이 됐다. 교육 내용 일부가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됐다. 김병욱은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성애의 하나로 소개하고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교육 내용도 문제 삼았다.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이다.]” …
출산율 높이려고 낙태 규제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
지면
오수민
387호
2021. 10. 5
중국 국무원은 9월 27일에 낸 중국여성발전요강에서 ‘비의료적 낙태’를 줄이겠다고 했다. ‘비의료적 낙태 감소’를 위해 어떤 조처가 시행될지 세부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0여 년간 억압적인 산아제한을 실시해 온 중국 정부가 이제 낙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 국가 또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기보다 여성의 몸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우파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 미국 660여 곳에서 시위 열려
지면
387호
2021. 10. 5
10월 2일, 미국 곳곳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시위가 660여 건 열렸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임신 6주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데에 분노해 미국 전역에서 분출한 것이다. 이 법은 낙태 시술자 및 낙태 여성을 도운 사람(심지어 여성을 병원으로 태워 보낸 택시 기사도!) 모두를 범죄시한다. 이미 이 법을 근거로 의사 두 명이 기…
성별 임금격차, 왜 개선되지 않는가?
지면
전주현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 내내 성별 임금격차가 제자리 걸음이다. 여성가족부가 국내 상장 기업(2149곳)과 공공기관(369곳)의 2020년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별 임금격차가 35.9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 1000원을 받는 것이다. 이 격차는 OECD 평균의 2.8배나 되고,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미국 우파는 왜 낙태권을 공격하는가
지면
이사벨 링로즈
385호
2021. 9. 14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격렬한 싸움이 계속돼 왔다. 최근 몇몇 우파들이 낙태권을 맹공격하고 있다. 낙태권 쟁취를 위한 저항의 역사를 살펴보고, 낙태에 대한 우파들의 견해가 왜 복잡한지 분석한다.현재 미국에서는 여성의 몸을 전장으로 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여성들은 재생산 권리에 대한 가장 대대적인 공격을 한창 받고 있다. 지난 9월 1일 텍사스주…
서평
《지금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정의다 - 버닝썬 226일 취재 기록》
:
경찰 부패가 버닝썬 게이트의 본질임을 들춰 내다
지면
전주현
384호
2021. 9. 7
2019년 강남 고급 클럽 ‘버닝썬’에서 VIP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여성 약물 강간을 상품처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버닝썬과 유착한 경찰이 성범죄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이 들끓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이 직접 “철저한 진실 규명”과 “엄정한 사법처리”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
미국 보수 아성 텍사스주, 낙태 거의 금지
지면
정진희
384호
2021. 9. 5
미국 텍사스주(州)에서 우파가 무지막지한 낙태권 공격을 밀어붙였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간·근친상간에 따른 임신도 예외 없이 낙태가 금지됐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텍사스 주의회에서 지난 5월 이 법안이 통과됐고,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벗이 법안에 서명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점령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삶이 개선됐는가?
:
페미니즘, 폭격, 해방
주디 콕스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하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대부분의 삶이 개선됐다는 거짓말이 만연해 있다. 주디 콕스가 20년간의 전쟁을 거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현실을 살펴본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정당화하고 아프가니스탄 여성 차별을 영속화하는 데에 일조한 제국주의적 페미니스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지난 20년간 미국이 후원한 부패한 꼭두각시 정권 …
이재명의 성평등 공약
:
유의미한 측면이 있지만 불충분하다
전주현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8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1차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이재명은 “성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누구나 더 행복해진다”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약속했다. 성차별이 뿌리 깊게 만연한 오늘날 현실을 고려하면, 이재명의 성평등 강조는 가치가 있다. 이는 최근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부정하고…
옛 소련 사회에서 여성의 삶
이현주
382호(온라인판)
2021. 8. 24
오늘날 소련 붕괴에 주목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소련’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옛날 사람’인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기준으로만 소환되는 것은 아니다. 소련 사회의 유산은 오늘날 차별 반대 운동이나 좌파 운동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페미니스트들은 사회주의를 달성한다고 곧 여성 해방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옛 소련은 그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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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