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의 진술을 진실인 양 몰아가는 여권과 검찰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모른 체한다.

최근에 대통령실이 직접 민주당 김의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가 김건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스버스〉 보도를 보면, 지난해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사가 2010년 가을 김건희 측이 주가 조작을 위한 매매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이미 2012~2013년에 이 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이 사건 수사와 공판을 맡은 검사들은 다양한 명목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 온 수사·공판팀은 공중분해됐다. 이 수사팀은 대선 기간에 김건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고민했었다고 한다.

한편, 〈뉴스타파〉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김건희 관련 의혹을 꾸준히 보도해 왔는데, 최근 김건희 측이 ‘우리기술’이라는 다른 주가 조작 건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윤석열이 공정과 법치를 위선적으로 내세워 정치적 반대자들을 망신 주고 억누르고 있지만, 그의 법치는 ‘내로남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