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나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장악하겠다는 푸틴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이 전쟁은 소모전, 즉 승부가 쉽게 나지 않으면서 갈수록 병력과 무기를 더 쏟아붓는 형태로 전개됐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엄청났다. 양측 모두 피해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축소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상자 수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의 평가가 인용된 보도를 보면, 양쪽에서 각각 10만 명의 병사가 사망 또는 부상했다고 한다. 또, 우크라이나 인구의 1/3인 약 1400만 명이 살던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다.

국제 정치의 위험한 전환점

인명 피해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정치에서 위험한 전환점이 됐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간의 충돌 위험이 냉전 종식 이래 가장 높아진 것이다.

서방 측은 우크라이나에 갈수록 공격적인 무기를 더 많이 지원했다. 그리고 나토의 확장도 지속했다. 현재 러시아의 인접국인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나토 확장은 애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의 배경인데 말이다.

이에 대응해 푸틴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지역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물론 핵전쟁의 위험이 푸틴 일방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핵우위’와 선제 타격 능력을 달성하려고 주요 핵 협약들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초 서방은 공격용 무기인 탱크 수백 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자 푸틴은 이를 “유럽의 직접 관여”가 늘어나는 증거로 보겠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그 얼마 뒤 미국은 소형공대지유도폭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기의 사정 거리는 미국이 기존에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던 하이마스 로켓의 두 배에 달한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2014년에 점령한 크림반도의 일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바이든과 푸틴 모두 당장 세계 대전을 벌이려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황의 논리에 의해 서방이 갈수록 공격적인 무기를 지원하고 사태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경으로, 현재 국제 정치의 핵심 축인 미·중 갈등도 더 첨예해졌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상대는 중국인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기회를 이용해 중국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 이 참에 나토와 동맹국의 결속을 다지고 중국에도 맞서게 하려 한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나토 회의에 초청하고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문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적극 호응해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를 개설했다. 이렇게 증대하는 미·중 갈등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본주의 체제의 다른 위기와도 맞물려 상호작용하고 있다. 가령 각국 정부들은 군비 증강과 에너지 확보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기후 위기 대처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또 식량난과 난방비 폭등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 뿐 아니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해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제국주의적 대리전이 된 전쟁

전쟁 초기에 본지는 이 전쟁을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각축전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국민 방위전일 뿐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와 대결하는 제국주의 대리전이라고 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리전의 성격이 압도했다. 전쟁의 실제 양상은 이 분석이 옳았음을 보여 줬다.

처음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정권을 교체해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편입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주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을 각인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서방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항전으로 그 목표는 좌절됐다. 이제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 최대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성과 없이 전쟁을 끝낸다면 푸틴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미국은 이 전쟁을 경쟁국들에게 자신의 패권을 재각인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기회로 여긴다. 그래서 많은 것을 쏟아붓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72억 달러(한화 약 34조 원)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고, 독일 내 미군 기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고 있다.

미국은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에 자신의 전략적 이익이 걸려 있다고 거듭 밝혔다. 2021년 9월 우크라이나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그것이 “그 지역 안보의 초석”이라고 선언했다. 개전 뒤에는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종속시켰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이 이 전쟁의 목표라고 했다.

전쟁 내내 젤렌스키는 서방의 대리자 구실을 수행했다. 젤렌스키는 향후 우크라이나가 “거대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 했다. 동유럽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전초 기지 구실을 하는 군사화된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물론 젤렌스키가 서방의 꼭두각시인 것은 아니다. 서방을 위한 대리자 구실을 하면서도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과 크림반도를 탈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만 이런 우크라이나 자체의 이해관계가 미국 제국주의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제국주의 이해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가장 흔한 관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충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국민 방위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맥락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다. 냉전 종식 이후 서방의 나토 확장이 이 지역에서 긴장을 키워 왔다. 서방 언론들은 이런 지적 자체가 푸틴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매도한다.

그동안 나토 확장 정책의 문제점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다수도 마치 이번 전쟁은 그것과 관계 없다는 듯이 우크라이나의 국민 방위전 성격만 조명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서방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낳은 결과로 봐야 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러 간 제국주의적 경쟁이 벌어지는 지역의 중심에 있는 나라다. 이 갈등의 경계선은 발트해 3국에서 시작해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를 지나 러시아 남부와 접한 캅카스 지역과 중앙아시아로 이어진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이 패권을 지키려 하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상대적 쇠락을 틈 타 영향력을 다투면서 이 지역의 긴장이 높아졌다.

1991년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듯했다. 그 여세 속에서 미국은 나토를 러시아 쪽으로 확장시켰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일본과 독일, 특히 중국 경제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 헨리 키신저는 미국이 “냉전 초기와 달리 세계적 의제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막대한 군사력을 사용해 이를 만회하려 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를 침공했다. 군사적 승리로 미국의 힘을 보여 주고 중동의 석유를 통제해 그에 의존하는 중국 등이 미국의 호의에 의존하게 만들려 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미국은 오히려 수렁에 빠졌다. 그러자 미국보다는 약하지만 나름의 야망이 있는 강대국들이 미국의 의사를 거슬러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기회를 포착했다. 러시아도 그중 하나였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상당히 약화됐다. 그래서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나토를 러시아 쪽으로 확장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의 혼란상을 수습하고 천연가스 수출로 경제를 안정시킨 푸틴은 러시아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되찾으려 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러시아 주변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심화된 것이다. 특히 2008년 나토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려 하자 러시아는 조지아를 침공해 이를 저지했다.

옛 소련 소속 공화국들 중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산업이 가장 발달하고 서방과의 완충 지대 구실을 하기에 특별히 중요한 곳이다. 경제적 측면과 지정학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했다. 이런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서방 쪽으로 크게 기울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며 이를 견제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 내전이 벌어졌다. 이 충돌은 2015년의 평화협정(민스크 협정)으로 중단됐지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그렇게 쌓이던 긴장이 결국 이번 전쟁으로 비화한 것이다.

요컨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분명히 문제의 한 축이지만, 그것을 추동하는 것은 서방과의 경쟁임을 알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자결권

그럼에도 배경이 어찌됐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에 초점을 맞춘다. 제국주의적 경쟁이라는 맥락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서방에 비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논쟁은 제1차세계대전이 시작될 무렵을 떠올리게 한다. 그 전쟁은 오스트리아 제국이 세르비아를 침공하면서 시작됐다. 세르비아는 다수의 민족을 억압하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침공에 직면해 세르비아의 자결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수행한다고 주장할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제1차세계대전을 세르비아의 자결권을 둘러싼 전쟁으로 보며 태도를 정해야 할까?

당시 러시아 혁명가 레닌이 취한 입장은 이에 관해 교훈을 준다. 레닌은 모든 억압받는 민족의 자결권을 지지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래야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치는 애국주의에 맞설 수 있고, 억압받는 민족의 분리·독립으로 제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닌은 자결권 문제를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1차세계대전은 당사자의 1퍼센트인 세르비아인들에게는 자결권을 위한 것일지 몰라도, 나머지 99퍼센트에게는 제국주의 정치의 연장인 전쟁이고 이것이 제1차세계대전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것이었다.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반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국주의적 정치다.

우크라이나의 국민 방위전이 제국주의적 경쟁에 종속돼 있는 현 상황은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갈수록 더 많은 죽음과 파괴를 안겨 주고 있다. 서방이 제공하는 무기와 지원에는 서방의 군사적 모험과 제국주의적 악행을 지지해야 한다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이미 수많은 살상을 낳았고 확전 위험마저 큰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철군을 원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지느냐다. 러시아의 침략과 우크라이나 방위전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러시아를 몰아내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을 장기화하고 더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게 하는 길이다. 지난 1년이 보여 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전술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는 러시아를 서방의 무기를 쏟아부어 군사적으로 패퇴시키겠다는 것이 말이 될까? 미국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장난을 하고 있을 뿐이다.

설사 미국과 나토의 힘으로 러시아를 밀어낸다 해도 그것은 장차 우크라이나와 그 일대에서 오히려 더 많은 충돌을 낳을 것이다. 승리에 고무된 미국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굴욕적 철군 후유증에서 벗어나 동유럽 전역과 캅카스 지역과 중앙아시아로 손을 뻗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쟁을 평화 협상으로 끝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루빨리 이 참혹하고 위험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정당한 바람에서 나오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전쟁에 뛰어든 강대국 정부들은 이 전쟁을 협상으로 끝낼 생각이 없다.

게다가 과거 전쟁들을 보면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내려고 오히려 전쟁을 더 확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온갖 우여곡절 끝에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이 전쟁을 추동한 제국주의적 경쟁은 그런 협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휴전 가능성과 별개로 전쟁 책동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희망은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대중운동에 있다. 러시아에서 희망은 반전운동이 푸틴 정권에 타격을 주어 그가 전쟁을 지속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러시아의 반전 운동은 엄혹한 탄압에 밀려 일단 사그라들었지만 불만과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징집 등으로 저항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에서 희망은 러시아의 반전운동에 연대를 표하면서 서방의 무기 지원과 확전에 제동을 거는 대중운동에 있다. 서방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단지 구경꾼이 아니라 전쟁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 정부는 전쟁 초부터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하는 식으로 이 전쟁을 간접 지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155mm 포탄과 전차를 한국이 대고 있다. 얼마 전에는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해 무기 지원을 요구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제재 동참에 반대해야 한다.

제국주의적 경쟁이 이 전쟁을 추동하고 있으므로 바로 그 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끝내는 진정한 길은 러시아와 서방 제국주의 진영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전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반제국주의적 전망의 실현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참상을 진정으로 끝낼 유일한 출발점이다.

현재 국제 반전 운동은 그다지 강력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나 서방 중 한 쪽을 지지해 전쟁을 끝내려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의 중재에 기대를 거는 입장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제국주의 체제 내에서 자기 몫을 차지하려 싸우는 세력들일 뿐이다.

비록 어렵더라도 아래로부터 반전운동을 건설하는 것만이 전쟁을 멈출 진정한 대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전개되고 있다. 그 전쟁이 악화시킨 물가 상승과 그에 대응하는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의 고통을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떠안고 있다. 난방비 폭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생계 위기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연결해야 한다. 역사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생계 위기 속에서 반전 정서와 반전 운동의 성장이 가능함을 보여 줬다. 여기에 전쟁을 멈출 힘과 희망이 있다. 이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혁명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