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인상도 보안법 수사도 불가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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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지면 강동훈 450호 2023. 1. 27

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분 고지서를 최근 받고 가스 요금이 전해보다 50퍼센트 이상 오른 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어지간한 가구들은 12월 가스 요금이 40만 원을 넘기도 했다. 실내 온도를 낮추며 집 안에서도 옷을 몇 겹씩 껴입고, 온갖 방한용품을 구입해 난방 사용량을 대폭 줄인…
이란인 학생과 중동 전문가가 말한다:
탄압에도 계속되는 이란 반정부 시위

지면 하미드레자 바셰가니파라하니, 앤 알렉산더 450호 2023. 1. 27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1월 18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와 연사의 정리 발언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앤 알렉산더의 발제: 항쟁의 배경과 전개 이번 시위는 22세의 쿠르드계 학생 마흐사 지나 아미니가 경찰 구금 중이던 9월 17일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벌어졌…
‘간첩단’ 몰이 —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짝을 이루는 것

지면 김승주 450호 2023. 1. 27

‘간첩단’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적 조직도까지 그려 가며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간첩단’의 존재가 기정사실인 양 퍼트리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주로 만난 북한 공작원이 ‘청주 간첩단’ 사건(F-35 도입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때 모인 지배자들의 군색한 체제 변호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50호 2023. 1. 26

며칠 전 세계경제포럼이 막을 내렸다. 세계경제포럼은 부유한 기업인들과 정계·언론계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이 매년 스위스의 산악 휴양지 다보스에 모여 우리를 내려다보며 앞으로는 자신들이 더 잘해 보겠다고 약속하는 행사다.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인류는 좌파적 자유주의 역사가 애덤 투즈가 말한 “다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히틀러의 독일 총리 취임 90년:
히틀러는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지면 차승일 450호 2023. 1. 26

1933년 1월 30일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로 임명되며 권력을 잡았다. 꼭 90년 전 일이다. 히틀러의 집권은 독일 노동계급의 치명적인 패배였다. 그 패배는 이후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과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히틀러는 군에서 전역하던 1920년 초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13년 만에 권력…
스탈린그라드 전투: 제2차세계대전의 결정적 전환점

지면 김인식 450호 2023. 1. 27

2월 2일은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종료된 지 80년이 되는 날이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2년 8월 23일에 시작돼 1943년 2월 2일에 끝났다. 독일(과 다른 추축국들)과 소련은 스탈린그라드(현재 지명은 볼고그라드)를 장악하기 위해 폐허가 된 거리와 부서진 건물 잔해들 속에서 처절한 백병전을 벌였다.(〈에너미 앳 더 게이트〉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의 탱크 지원은 중대한 확전 행위

지면 찰리 킴버 450호 2023. 1. 27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중전차를 지원할 것이다. 서방의 무기 지원이 더한층 심화된 것이다. 이 무서운 진전은 러시아가 더한층 강력한 무기로 대응할 가능성과 핵무기가 동원될 위험성을 키운다. 이런 급격한 군사력 지원 증강은 이번 주 초만 해도 불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면이…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지면 이재혁, 김문성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몇몇 노동운동가의 북한 연계설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수사를 요란하게 벌이고 있다. 북한 연계설은 (참이든 거짓이든) 진보 운동을 분열시켜 약화시키기 딱 좋은 무기다. 이번 수사가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라고 보도되자 관련자들을 방어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리 때 좌파들이 앞다퉈 국가보안법 …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지면 신정환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에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을 ‘기득권,’ ‘불법’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노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조성해 노동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투쟁 속에서 오랫동안 정착돼 온 ‘관행’을 불법으로 몰아 사용자…
1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난방비 내리고 윤석열도 끌어내리자”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1. 29

역대급 한파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1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설 연휴로 한 주 쉬고 재개했지만 이번 주는 분노가 컸다. 이날 집회는 설 연휴 직전 날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서민 대중의 불만이 들끓는 가운데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린 탓에, 실내 온도를 낮추고 온갖 방한용품을 구입해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김재헌 450호 2023. 2. 1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법적 시효가 지난해 연말 종료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퍼센트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는 한시적 조항으로 2022년에 일몰됐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법 개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은 국고 지원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진 상태다. 한국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은 다른 나라들(2020년 기준 …
윤석열 정부의 〈시민언론 민들레〉 사법 처리 반대한다

김문성 450호 2023. 1. 30

1월 26일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참사 희생자는 모두 158명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 명단 공개를 두고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운운했지만, 정작 〈민들레〉를 형사고발한 것은 유…
영화평 〈피노키오〉(기예르모 델 토로, 2022):
반전·반파시즘의 메시지가 담긴 판타지 애니메이션

이재혁 450호 2023. 2. 1

반전·반파시즘의 메시지를 담은 판타지 영화들을 만들어 온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이 새 영화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동화 《피노키오》를 재해석한 애니메이션 영화다. 델 토로의 걸작 〈판의 미로〉는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통치하던 스페인이 배경이다. 〈피노키오〉의 배경은 파시스트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통치하는 이탈리아다. 1920년대 이탈리아를…
미국 경찰의 흑인 청년 살해:
인종차별이 경찰의 본성임을 보여 주다

소피 스콰이어 450호 2023. 2. 1

미국 테네시주(州) 멤피스에서 흑인 청년 타이어 니콜스를 살해한 죄목으로 기소된 경찰관 다섯 명은 모두 흑인이다. 이는 개별 경찰관의 인종을 불문하고, 잔혹함이 경찰의 본성임을 보여 준다. 미국 테네시주(州) 멤피스 경찰이 흑인 청년 타이어 니콜스를 때려죽인 영상이 공개된 후,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분출했다. 1월 7일 경찰관들은 니콜스의 차를 세운 후…
온라인 토론회 영상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450호 2023. 2. 1

윤석열이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공정과 법치를 구현하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청년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할까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문제삼고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겨냥하는 걸까요? 정부의 진정한 노림수와 노동운동의 대응 과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박설 450호 2023. 2. 1

이 기사는 2월 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듭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종료시킨 이후 탄력을 받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족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신자유주의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내놓았고, 고용…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파업 시위에 280만 명이 참가하다

찰리 킴버 450호 2023. 2. 2

1월 31일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는 지난 1월 19일 파업과 행동의 날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 정부의 연금 공격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파리에서 전보다 10만 명 많은 50만 명이 행진하고, 전국적으로는 “거의 280만 명”이 시위에 참가해 지난번보다 75만 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파리 시위에 참가한 …
2월 4일 윤석열 퇴진 집회:
반윤석열 정서가 다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5

2월 4일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서울시청과 남대문 일대는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정치 집회들로 들썩였다.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집회를 불허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항의하며 오후 2시에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집회를 열었다. 3시에는 남대문과 시청 광장 사이 세종대로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임준형 450호 2023. 2. 5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2월 4일,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대통령 공식 사과! 행안부 장관 파면!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열었다. 참사 100일이 다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 등을 무혐의 처분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도…
이태원 참사 책임자 오세훈은 분향소에 손끝도 대지 말라

김승주 450호 2023. 2. 6

오세훈의 서울시가 서울 시청광장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시민대책회의에 전달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하며 폭력적 강제 철거 협박도 덧붙였다. 원래 유가족이 설치한 분향소는 녹사평역 주변에 있었다. 유동 인구가 적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마저도 녹사평역 지…
개정·증보
우크라이나 전쟁 1년
— 확전으로 가나? 평화를 위한 대안은?

이원웅 450호 2023. 2. 8

이 기사는 2월 8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나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장악하겠다는 푸틴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다.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이 전쟁은 소모전, 즉 승부가 쉽게 나지 않으면서 갈수록 병력과 무기를 더…
온라인 토론회 영상
우크라이나 전쟁 1년
— 확전으로 가나? 평화를 위한 대안은?

450호 2023. 2. 8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입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는커녕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탱크 등 더 공격적인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고,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물론 국제적인 식량·에너지 위기를 일으켰고,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긴장도 증폭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박설 450호 2023. 2. 11

2월 9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개혁(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요점은 앞서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혁 논의를 공적연금 ‘구조 개혁’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연금 제도들 간 기능 조정·통합을 논의하는 구조 개혁을 앞세워 시급히…
2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촛불이 이상민 탄핵시켰다, 윤석열도 끌어내리자”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12

2월 11일 윤석열 퇴진 촛불 행진이 이태원 참사 분향소 강제 철거 협박을 하는 서울시청과 경찰청을 에워쌌다. 언제나처럼 서울 남대문 앞 세종대로에서 오후 5시에 시작된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는 오늘도 윤석열 정부와 기득권층에 대한 서민층의 분노를 가감 없이 대변했다. 반대편 차로에서 우익 단체가 대형 앰프로 퇴진 집회를 방해했지만, 오히려 6시 넘…
진보당, 난방비 폭탄 규탄 집회 열어

김영익 450호 2023. 2. 12

2월 11일 오후 진보당이 서울역 광장에서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300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가 재벌에게는 온갖 퍼 주기를 하면서 정작 서민들에게는 난방비 인상 등으로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며 규탄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난방비만이 아니라 전기, 수도, 대중교통, 대출 금리 등 월급 빼고 모…
영화평 〈다음 소희〉:
그 다음의 소희가 없기를 바라며

박한솔 450호 2023. 2. 13

2017년 특성화고 3학년 고(故) 홍수연 학생이 ‘현장실습’을 명분으로 콜센터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 소희〉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나는 콜센터 노동자이다. 이 영화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꽤나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영화는 춤을 좋아하는 건강한 소희(김시은 분)의 영혼이 콜센터 일을 하며 어떻게 파괴되는지 과장…
시리아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정치적·경제적 재난에 자연 재해까지 더해졌다

시리아 혁명적좌파경향 450호 2023. 2. 12

2023년 2월 6일 월요일에 시리아·튀르키예 사람들을 강타한 재앙의 희생자 모두를 깊은 슬픔 속에 애도한다.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에서 1586명이, 튀르키예에서 2648명이 사망했다(초기 집계일 뿐이며 사망자 수는 더 늘 수 있다). 이에 더해 수만 명이 다치고 고통받았으며, 건물 수천 채가 파괴됐다. 튀르키예에는 타국과 구호 단체들이 효과적인 구조 작…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방비 폭탄 대책 — 요금 인상 철회 없이 지원금으로? 기후 위기 대응 위해 감수하자?

노동자연대TV 450호 2023. 2. 14

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 TV의 시사/이슈 톡톡입니다. [시사/이슈 톡톡]은 다양한 시사/이슈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팩트부터 배경, 운동 내 논쟁점까지 좌파적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요즘 노동자·서민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인상 불가피론과 이전 정부 핑계로 시간을 때우다 뒤늦게 형편없는 대책을 내놓았…
독자편지
내가 김건희 특검 구호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

김민규 450호 2023. 2. 15

윤석열 퇴진 집회에 나오는 구호 중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다. 법치를 이용해 영부인 김건희에 관한 주가조작, 논문 표절과 관련된 의혹들을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김건희가 수많은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의혹에도 별다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분노하나 나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구호에 크게 공감하지 않는다. 우선 퇴진운동의 주적은 김건희가 아니고 윤석열이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약과의 전쟁
— 성공할 수 있을까?

450호 2023. 2. 15

발제: 장호종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좀비 마약’, 파티룸 대마초 재배, 10대 청소년 판매책 같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집니다. 반면 최근 몇몇 나라에서는 일부 마약을 합법화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해법이 엇갈릴까요? 마약 사용을 …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년:
이윤 시스템과 대중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가 참사의 진정한 원인

김승주 450호 2023. 2. 18

20년 전 오늘(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세계 최악의 지하철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화재 참사가 벌어졌다. 19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151명에 이르렀다. 일차적인 원인은 한 개인의 방화였다. 그런데 단 2리터의 휘발유에서 시작된 불이 3시간여 만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오던 열차 두 대(객차 12량)를 전소시켰다. …
2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물가 폭등에 이어 야당 지도자 구속까지 시도하자 분노가 터져 나오다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19

2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는 매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이는 이날 집회 공식 구호인 “윤석열을 타도하자”와도 잘 맞아떨어졌다. 연단 발언에서 그리고 행진과 집회에 참가한 많은 이들이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신청에 분노했다. 1년 반 가까이 이재명에게 범죄자 낙인찍기를 해 왔지만, 막상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확…
성명서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에 부쳐

국제사회주의경향 2023. 2. 20

1.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이 됐다. 우리는 처음 침공에 대응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국주의적 공격이자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 전쟁은 국민 방위 전쟁이다. 동시에, 미국 주도의 나토(NATO)로 조직된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게 이 전쟁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리전이…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핵무기와 한반도
—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450호 2023. 2. 22

발제: 김영익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이 악화되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죠.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제시에 부심했습니다. 1945년 이래 핵무기는 국제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상 핵전쟁 위험에 가장 근접한 곳 가운데 하나였죠.…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
서울 도심에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외치다

김준효 450호 2023. 2. 25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을 기해 2월 25일 서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집회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시작됐지만,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의 제국주의적 목표에 스스로를 일치시키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충돌로 전개되고…
2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다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25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월 25일, 제28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분노로 가득했다. “눈물이 날 만큼 분해서 왔다,” “윤석열 끌어내릴 때까지 나올 거다,” “분통이 터져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다,” “윤석열에 반대하면 압수수색, 말 잘 들으면 떡고물.” 참가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신정환 450호 2023. 2. 27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동자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당일이 평일이므로, 사실상 하루 파업이다. 전국의 조합원 수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동영상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
러시아 철군! 나토의 확전과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 피아니스트 발언 포함)

450호 2023. 2. 26

2월 25일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나토에 의한 확전과 윤석열 정부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러시아인 피아니스트 스타니슬라프 오소브스키는 푸틴을 규탄하고 서방의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열정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집회 후…
우크라이나에 또 포탄 간접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

이원웅 450호 2023. 2. 27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간접 지원하려 한다. 2월 25일 〈동아일보〉는 최근 미국 정부가 155밀리미터 포탄 수만 발을 수출해 달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월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동일 규격의 포탄을 수출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긴 글 우고 차베스 (1954-2013) 사망 10년:
베네수엘라 ‘핑크 물결’ 균형 있게 보기

김준효 450호 2023. 3. 3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10년 전인 2013년 3월 5일 세상을 떠났지만, 서방 권력자들은 여전히 그를 증오한다. 지난달 미국 하원은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문에서 차베스를 역사에 길이 남을 범죄자의 한 명으로 지목했다. 풍요롭던 산유국을 가난으로 몰아넣은 독재자라면서 말이다. 반면 많은 좌파에게 차베스는 추억과 존경의 대상이다. 그들에…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윤석열의 좌절을 뜻하므로 좋은 일이다

450호 2023. 2. 28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주지하다시피 체포동의안 찬성은 139표로, 안건 가결 정족수인 149명에 못 미쳤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 대가가 이재명 대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지난해 10월 검찰은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로도 정부·여당과 우파 언론은 증거도 없이 이재명을 범죄자로 몰아갔다.…
건설 노동자 4만여 명이 대정부 항의 행동을 하다

신정환 450호 2023. 2. 28

2월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만 3000여 명(주최 측 발표)이 서울 도심에 모여, 건설 노동자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의 행동(하루 파업)을 벌였다. 숭례문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대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 행진부터 기세 있었다. 종각, 경찰청, 경복궁역 앞 등 세 곳에서 출…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박설 450호 2023. 3. 1

윤석열 정부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걸맞게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발표된 정책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다. 되레 일자리·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기존 일자리의 질을 더한층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노동…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이정구 450호 2023. 3. 1

이 글은 3월 1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여덟 번째 시간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째 지속되는 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며 긴장이 증폭됐습니다. …
독자편지
대다수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왕야팡 450호 2023. 3. 2

대만의 실질임금은 30년 가까이 정체 상태입니다. 반면 집값 등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민중의 생활고는 점점 더 심해지고, 청년층은 이런 대만 사회에서는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불만을 느낍니다. 이런 불만과 절망감은 2014년 해바라기 운동으로 표출됐습니다. 그러나 해바라기 운동의 주도 세력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서민이나 노동자에 끼칠 피해에 주목…
온라인 토론회 영상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8강

450호 2023. 3. 1

발제: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미국의 중국 정찰 풍선 격추 등 날로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시점을 콕 찍은 중국의 대만 침공설과 전쟁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데다가, 한국이 그에 휘말릴 가능성도 큽니다. 2월 28일은 중국공산당에 패하고 대만에 온 장제스 세력이 대만에서 대중 …
영국의 파업 물결 — 현황과 전망

이원웅 450호 2023. 3. 2

영국에서 지난해 시작된 노동자 파업 물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 광원 대파업의 재앙적 패배 이후 30여 년 동안 노동자 투쟁이 소강상태였다. 이 긴 소강상태를 끝낸 파업 물결은 고무적이다. 지난해 벌어진 철도 파업과 통신 기업 BT의 파업은 해당 부문에서 각각 29년, 35년 만에 벌어진 전국적 파업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지…
정순신 사건은 “계급 문제”다

이현주 450호 2023. 3. 2

정순신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이 6년 전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징계를 막으려고 소송을 벌인 일이 폭로되자 윤석열이 하루 만에 임명을 철회했다. 당시 정순신은 서울중앙지검 간부였고, 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 계급적 특권을 거리낌없이 행사한 정순신과 그런 자를 중용하려 한 윤석열을 향한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순신…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박설 450호 2023. 3. 3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연령의 상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인 규정 연령 문제가 복지 지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이라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연령 상향을 동시에 논의에 부쳤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스탈린 사망 70년:
스탈린은 반혁명의 화신이었다

김영익 450호 2023. 3. 3

70년 전인 1953년 3월 5일 소련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했다. 그는 1917년에만 해도 볼셰비키 혁명가였다. 그러나 1930년대의 스탈린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끔찍한 독재자가 됐다. 그의 결정으로 수천만 명이 희생됐다. 그의 이런 이력 때문에 스탈린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이상을 폄훼하는 근거로 흔히 제시된다. 반면 일부 좌파에…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50호 2023. 3. 3

2월 27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이하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정근수당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했다. 정근수당은 교사·공무원들이 받는 보너스의 일종이다. 정근수당 차별은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임금 차별 중 하나이다. 학교를 이동(변경)하는 기간(방학)을 제외…
독자편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단행된 핀란드와 폴란드의 국경 봉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성원 450호 2023. 3. 4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1년이 지났다. 이 전쟁으로 30만~40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전쟁을 피해 나라를 떠난 난민이 1000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런 끔찍한 전쟁이 발발한 후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무려 10차에 걸쳐 대(對)러시아 제재를 …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3. 5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던 토요일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제29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또 한 계절이 지나고 있지만, 윤석열을 향한 분노는 여전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3.1절 기념사에 크게 분노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항거를 기리기 위한 날, 윤석열은 그 항거 정신을 모욕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
한미일의 대중국 공조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내친 윤석열

김승주 450호 2023. 3. 6

3월 6일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8년 10월 30일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얻어 낸 세 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강제 배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 10여 명에게 1억~1억 5000만 원씩을 배…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이란인 학생과 중동 전문가가 말한다: 탄압에도 계속되는 이란 반정부 시위

‘간첩단’ 몰이 —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짝을 이루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때 모인 지배자들의 군색한 체제 변호

히틀러의 독일 총리 취임 90년: 히틀러는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스탈린그라드 전투: 제2차세계대전의 결정적 전환점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의 탱크 지원은 중대한 확전 행위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1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난방비 내리고 윤석열도 끌어내리자”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윤석열 정부의 〈시민언론 민들레〉 사법 처리 반대한다

영화평 〈피노키오〉(기예르모 델 토로, 2022): 반전·반파시즘의 메시지가 담긴 판타지 애니메이션

미국 경찰의 흑인 청년 살해: 인종차별이 경찰의 본성임을 보여 주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파업 시위에 280만 명이 참가하다

2월 4일 윤석열 퇴진 집회: 반윤석열 정서가 다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 오세훈은 분향소에 손끝도 대지 말라

개정·증보 우크라이나 전쟁 1년 — 확전으로 가나? 평화를 위한 대안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우크라이나 전쟁 1년 — 확전으로 가나? 평화를 위한 대안은?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2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촛불이 이상민 탄핵시켰다, 윤석열도 끌어내리자”

진보당, 난방비 폭탄 규탄 집회 열어

영화평 〈다음 소희〉: 그 다음의 소희가 없기를 바라며

시리아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정치적·경제적 재난에 자연 재해까지 더해졌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방비 폭탄 대책 — 요금 인상 철회 없이 지원금으로? 기후 위기 대응 위해 감수하자?

독자편지 내가 김건희 특검 구호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약과의 전쟁 — 성공할 수 있을까?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년: 이윤 시스템과 대중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가 참사의 진정한 원인

2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물가 폭등에 이어 야당 지도자 구속까지 시도하자 분노가 터져 나오다

성명서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에 부쳐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핵무기와 한반도 —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 서울 도심에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외치다

2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다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동영상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 러시아 철군! 나토의 확전과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 피아니스트 발언 포함)

우크라이나에 또 포탄 간접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

긴 글 우고 차베스 (1954-2013) 사망 10년: 베네수엘라 ‘핑크 물결’ 균형 있게 보기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윤석열의 좌절을 뜻하므로 좋은 일이다

건설 노동자 4만여 명이 대정부 항의 행동을 하다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독자편지 대다수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8강

영국의 파업 물결 — 현황과 전망

정순신 사건은 “계급 문제”다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스탈린 사망 70년: 스탈린은 반혁명의 화신이었다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독자편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단행된 핀란드와 폴란드의 국경 봉쇄, 누구를 위한 것인가?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한미일의 대중국 공조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내친 윤석열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
— 에너지 기업들에 과세하라

이란인 학생과 중동 전문가가 말한다:
탄압에도 계속되는 이란 반정부 시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때 모인 지배자들의 군색한 체제 변호

히틀러의 독일 총리 취임 90년:
히틀러는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의 탱크 지원은 중대한 확전 행위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1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난방비 내리고 윤석열도 끌어내리자”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에 이어 국고 지원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
— 부자 감세와 군비 증강이 아니라 복지에 돈을 쓰라

영화평 〈피노키오〉(기예르모 델 토로, 2022):
반전·반파시즘의 메시지가 담긴 판타지 애니메이션

미국 경찰의 흑인 청년 살해:
인종차별이 경찰의 본성임을 보여 주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파업 시위에 280만 명이 참가하다

2월 4일 윤석열 퇴진 집회:
반윤석열 정서가 다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개정·증보
우크라이나 전쟁 1년
— 확전으로 가나? 평화를 위한 대안은?

온라인 토론회 영상
우크라이나 전쟁 1년
— 확전으로 가나? 평화를 위한 대안은?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2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촛불이 이상민 탄핵시켰다, 윤석열도 끌어내리자”

영화평 〈다음 소희〉:
그 다음의 소희가 없기를 바라며

시리아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정치적·경제적 재난에 자연 재해까지 더해졌다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난방비 폭탄 대책 — 요금 인상 철회 없이 지원금으로? 기후 위기 대응 위해 감수하자?

독자편지
내가 김건희 특검 구호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약과의 전쟁
— 성공할 수 있을까?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년:
이윤 시스템과 대중 안전을 도외시한 국가가 참사의 진정한 원인

2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물가 폭등에 이어 야당 지도자 구속까지 시도하자 분노가 터져 나오다

성명서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에 부쳐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핵무기와 한반도
—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
서울 도심에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외치다

2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다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동영상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서울 도심 집회와 행진:
러시아 철군! 나토의 확전과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 피아니스트 발언 포함)

긴 글 우고 차베스 (1954-2013) 사망 10년:
베네수엘라 ‘핑크 물결’ 균형 있게 보기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은 윤석열의 좌절을 뜻하므로 좋은 일이다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독자편지
대다수 대만인들은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대만 문제 – 기원, 변천, 현재의 위기
—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8강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스탈린 사망 70년:
스탈린은 반혁명의 화신이었다

독자편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단행된 핀란드와 폴란드의 국경 봉쇄, 누구를 위한 것인가?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