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공세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제국주의간 충돌 수위가 높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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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하리코프)를 공격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주까지 하르키우의 9개 마을을 점령했다.
우크라이나 총정보국(HUR) 국장 키릴로 부다노우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 시간 상황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푸틴이 이미 전쟁에서 패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주 초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의 어조는 달랐다. “지금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있는데도 러시아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달에 병역법을 개정했다. 징집 대상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두 살 낮췄다. 또, 사기 저하된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하기를 원치 않는 징집 기피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약 40만~50만 명의 추가 병력을 모집할 수 있을 듯하다. 그만큼의 청년들이 전선의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이다.
젤렌스키는 서방의 무기 지원이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군수 공장들도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돌아간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막심하다. 올해 초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 수가 7만 명이고, 부상자는 12만 명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실제보다 축소된 수치일 것이다.
BBC는 러시아군의 전사자 수를 5만여 명으로 추정했다(4월 17일 자). 러시아도 막대한 인명 피해를 보며 점령지를 늘리고 지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군의 새로운 공세는 사상자 수를 늘릴 뿐이다.
파병
미국 등 서방은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위해 전쟁을 키우고 있다.
4월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약 80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기로 했다.
블링컨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묵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캐머런도 영국 무기를 러시아 영토 타격에 사용해도 좋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크라이나 안팎의 영국 군사 시설과 장비를 타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 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근처에서 핵무기 훈련을 시작했다.
친서방 노선을 지향하는 윤석열도 5월 14일 젤렌스키와 통화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유럽보다 더 많은 양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도, 나토 군대가 직접 연루될 수 있는 조처라면 극구 피해 왔다. 그런데 그런 금기가 깨지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4월 29일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을 돌파하고 우크라이나가 요청한다면 프랑스군 파병 문제를 정당하게 제기할 수 있다.” 마크롱은 지난 2월에도 파병론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도 5월 16일 나토가 우크라이나 군대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 교관 위주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나토는 향후 5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최대 1000억 달러(약 135조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7월 워싱턴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윤석열도 이 회의에 참석한다.
트럼프의 ‘귀환’을 대비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이렇게 말했다. “[5년짜리 패키지는] 정치적 변화의 바람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 메커니즘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11월에 당선되면 “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해 우크라이나를 “운명”에 맡길 거라고 생각한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도 이렇게 말했다. “아직은 미국 대선 후보일 뿐인 도널드 트럼프가 조만간 자신의 친구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이기도록 할지 모른다.”(3월 20일 자)
그러나 이런 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를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면 세계 최강국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구실을 간단히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하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 유지에 무심할 수 없다. 미국의 주요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차이는 역사적으로 무시할 만한 것이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덜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집권 시절에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시켰다!
스톨텐베르그의 5년짜리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제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러시아군은 전쟁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8퍼센트를 점령했다. 게다가 지난해 6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죽거나 부상당했고, 서방이 제공한 수백 대의 전투 차량과 무기들이 파손됐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인들의 사기가 떨어졌고 여론 조사들은 전쟁 초기에 보여 준 전례 없는 단결이 깨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파이낸셜 타임스〉, 1월 19일 자)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지역과 ‘자유’ 우크라이나의 경계선에 있는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땅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제1차세계대전 때 서부 전선의 참호 같은 곳으로 말이다.
“2년 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 병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격언인 ‘살고 싶으면 파라’는 여전하다. 참호가 깊을수록 폭탄 파편과 저격수의 총알로부터 자신을 더 잘 보호할 것이다.”(〈파이낸셜 타임스〉, 3월 28일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온갖 첨단 무기들이 동원된 21세기의 전쟁으로 흔히 묘사되지만, 사실은 제1차세계대전과 닮은 데가 더 많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에 최초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 연대〉가 거듭 주장했듯이, 러시아만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미국 등 서방은 과거 소련 제국의 영향권을 침해함으로써 푸틴을 전쟁으로 몰아갔다. 특히, 군사 기지와 미사일로 러시아를 포위했다.
유혈 낭자한 전쟁이 확대되면 죽는 사람은 지배자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지배자들은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안락하게 지낼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제국주의간 전쟁으로 날이 갈수록 더 크게 고통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