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유사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진지함을 보이려고 9월 1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랬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회담 때 침묵한 한동훈은 다음 날 “국기 문란”이라며 이재명을 비난했다.

9월 2일 오후에도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정치,” “괴담,” “날조,” “탄핵 빌드업”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이 윤석열의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8월 중순에 대통령 경호처장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가 군 친정 체제 구축을 통한 (의회 탄핵 사태에 대비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정권 실세인 김용현뿐 아니라 방첩사령관(여인형), 777사령관(박종선)이 모두 윤석열의 충암고 선후배로 구성된 것이 의심을 키우고 있다. 777사령부는 국방부의 국방정보본부 직할 첩보부대로 그 활동은 베일에 싸여 있다.

9월 2일 김용현의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는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인 민주당 의원 박선원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김용현이 한남동 공관에서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과 비공개로 회동을 했다는 것이다. 박선원은 여기서 계엄 논의를 했느냐고 김용현을 추궁했다.

논란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방첩사령부(옛 기무사/보안사)는 박근혜 때도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곳이다.

대통령실과 김용현은 의혹을 부인하지만, 군 최고위 장성 출신, 국정원 최고위 간부 출신의 의혹 제기는 그냥 보아 넘기기가 께름칙하다.

여권은 박근혜 탄핵 국면의 계엄 모의 의혹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이번 의혹 제기도 좌파의 거짓 선동이라고 반발한다.

그러나 당시의 계엄 모의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쿠데타 모의가 검토 단계에서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자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더 진전하기 어려웠다.

특히, 계엄 모의를 주도한 기무사령부의 전현직 사령관(현 방첩사령관) 2인 중 한 명은 자살, 또 한 명은 미국 도피로 수사 자체가 멈췄다.

당시 기무사령관 조현천이 유유히 해외로 도피할 때 검찰 측 수사 책임자가 바로 당시 서울지검장 윤석열이었다. 적폐 수사로 인기가 높던 윤석열도 군부에 대한 수사는 애초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 지배계급은 행여나 대중의 박근혜 퇴진 운동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할까 봐 합법적이고 질서정연한 절차인 탄핵으로 박근혜만 제거해 정치 체제 전체를 구하는 선택을 했다. 그것은 당시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온건함과 소심함 덕분에 지배계급에 유리한 선택이 됐다.

정치 위기

윤석열 정권의 핵심부와 군부가 탄핵 등에 대비해 실제로 계엄 검토를 했다면 이는 군부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고려 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본지는 윤석열이 취임 초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군부·기업인들과 더 유착하려는 포석이며, 안보 태세를 강조함과 동시에 대중 저항으로 몰락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의지의 투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바로 그 집무실 이전의 주도자이자 책임자인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유사시 계엄 검토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지금 주요국들의 정치 위기가 (그 정부들의 작동과 정당성 면에서 모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 맥락에서 정치 양극화가 벌어지고 특히 극우가 부상하고 있다.

한국 지배계급도 지금 윤석열 정부를 통한 개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중도 정부에 대해 염증과 환멸을 키우고 있다.

이런 양극화 때문에 한국에서도 정치 위기 상황으로 행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원내 정당들) 등의 공식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재극우화 행보와 동시에 계엄 검토 의혹이 제기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누군가 유사시 계엄 검토 의혹을 흘린 것 자체가 반동을 멈출 탄핵 따위는 꿈도 꾸지 말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런 협박에 의존해야 할 만큼 정치 위기가 심각한 것이다.

공식 정치 한복판에서 친위 쿠데타 모의 의혹이 터져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모순이 커지고 있고 지배계급 일각에서 참을성이 줄고 있음을 반영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혹을 터트린 것은, 윤석열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다음 선거까지 윤석열의 위기가 지속되길 바라며 상황 관리를 하려는 것일 게다.

이재명은 기업 살리기를 위한 협치 대화를 해 보자며 다른 한편으로는 “계엄 의혹 제기”라는 견제구를 던져 지배계급과 개혁 염원 지지자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9월 들어 딥페이크·가짜뉴스에 대한 패닉을 북한의 안보 위협과 연결시켜 사찰·검열 강화, 국가보안법 탄압을 개시했다.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 본격화도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저항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