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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2기 트럼프 정부가 직면할 모순들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을 보며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의 취임식은 전형적인 기업 행사로, 대기업들로부터 2억 달러 정도를 후원받았을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빅테크 기업들인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몇 주 사이에 각자 적어도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 애플의 팀 쿡도 그만큼 기부했다. … 우버는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최고경영자가 각각 100만 달러씩 기부했다. 유서 깊은 미국 자동차 기업과 은행들, 제약업계 로비단체, 신생 인공지능 산업의 지도자들도 대통령 당선인을 줄줄이 후원했다.” 중도좌파 싱크탱크 인사인 리사 길버트는 트럼프의 취임식을 두고 “특수한 이해관계들이 전례없이 뒤섞인 도가니”라고 불렀다.

트럼프가 과시하는 부는 대부분 가공의 것이지만, 그가 이룬 정치적 성공은 권력 핵심부에 대항하는 선동과 그 부를 결합시킨 결과다.

급진적 미술사가 T J 클라크의 말을 빌리면, 트럼프는 미국 제국주의가 혼돈으로 빠지는 가운데 “최근까지도 그 제국의 하층 수혜자였던 사람들의 적나라한 울분”을 대변한다. “내 일자리는 어디로 갔나? (그와 함께 내 의료보험은?) 내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에 빠져 있는 것인가? 빌어먹을 인종적 감수성 훈련은 또 뭐란 말인가? (백인이 이 모든 질서의 중심 아니었나?)”

이처럼 엄청나게 모순된 조합이 트럼프 2기 정부하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작부터 상황이 아주 험악할 것이라는 점이다. 시카고에서 대대적인 이주민 단속 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트럼프의 ‘국경 차르’ 톰 호만은 이렇게 답했다. “대규모 단속은 전국적으로 전개될 것이고 시카고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트럼프는 다른 나라 지배계급들을 압박해 이익을 얻어 내려 한다. 그것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생각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말이다. 파나마 운하를 강탈하겠다는 위협을 트럼프가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중국 무역 의존도가 이미 높아지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전체가 그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캐나다도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이런 위협들로 양보를 어느 정도 이끌어 낼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문제에서도 소득을 일부 얻을 수 있다. 그린란드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북극 입구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기에 탐나는 대상이다. 그린란드에서는 덴마크에서 분리·독립하려는 운동이 이미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관세가 중국 전체 경제에 끼칠 영향이 1퍼센트도 안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제조업 생산 능력이 2~10위 생산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크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63개 핵심 기술 분야 중 57개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런 만큼 중국이 미국에서 잃은 시장을 다른 곳에서 만회하기는 비교적 쉬울 것이다.

트럼프가 고조시킬 무역 전쟁의 파괴적 효과는 아마 다른 곳에서 가장 크게 느껴질 텐데, 예컨대 유럽에서 그럴 것이다. 국가 간 경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고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보다도 더 관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의 정책들은 국내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의 가장 시끄러운 억만장자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나 머스크의 경제 제국은 글로벌하다. 테슬라에게 중국은 핵심적인 나라로, 머스크는 그곳에 그의 최대 전기차 공장을 두고 중국 정부로부터 후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극우 이데올로그인 스티브 배넌은 머스크를 “기술-봉건주의자”라고 비난했는데, 머스크가 H-1B 비자를 지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숙련 노동자들을 데려올 수 있게 해 준다.

게다가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사용하는 재무부 채권을 팔아 치우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다시 영국과 그 밖의 다른 유럽 나라들의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것이라는 금융시장의 우려를 반영한다. 신자유주의의 유산 하나는 경제가 명목상으로는 정부에서 독립된 중앙은행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들은 2021~2022년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금리를 끌어올리고 성장을 늦추는 것으로 대응했는데, 이는 특히 유럽에서 두드러졌다.

공화당은 이제 미국 정부의 삼권(백악관, 의회, 대법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공화당의 통제권 밖에 있다. 만약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연준이 금리를 올려 경제 성장을 늦춘다면, 트럼프는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교체하려 들 수 있다.

트럼프는 승리감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할 테다. 가자 전쟁이 조 바이든 정부를 무참하게 몰락시켰던 것처럼 트럼프도 그를 무참하게 몰락시킬 수 있는 수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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