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극우들은 연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구속을 규탄하며 이재명 구속을 요구하고, 이재명이 “친중”이라며 이재명이 당선되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허황한 얘기들을 늘어놓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꽤나 신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요한 쟁점들에서는 국힘 측에 거듭 양보하며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를 삭제하고 내란 행위를 축소했다. 국민의힘, 우파 언론, 무엇보다 군부가 “군사 작전은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타협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전쟁을 도발하려 한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

민주당이 타협하자 국민의힘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최상목에게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최상목은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편, 트럼프 취임을 맞아 민주당은 연일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1월 21일 이재명 포함 민주당 의원 82명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표했다. 22일에도 이재명 대표는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한미동맹을 후퇴시킬까 봐 우려하는 미국 권력자들과 한국 우파들을 안심시키려 한 것이다.

민주당은,“국정 안정”을 말하며 쿠데타 세력에 계속 동조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과도 타협하고 있다. 1월 13일 이재명은 최상목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반도체 노동자들에게는 주 52시간제 적용 후퇴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자본가 계급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실 뒤 걸개의 구호로 “회복과 성장, 다시 대(大)한민국”을 걸었다. “다시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슬로건과 겹친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우파 언론들은 “윤 탄핵하면서 윤 정부 슬로건을 걸었다”며 비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실용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 주지 않는다”며 거듭 원칙과 이론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이런 기회주의적 태도는 우파의 기를 살릴 뿐이다. 우파와의 대결, 한미동맹, 기업 이윤 추구 등의 문제에서 민주당이 한 발 후퇴할 때마다 우파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세력을 강화할 기회를 얻는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민주당은 우파와의 대결에서 거듭 주춤거렸다.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말하며 국민의힘과 권한대행 한덕수에게 숨 쉴 틈을 주다가 뒤통수를 맞았다. 1월 초에도 민주당은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는 자충수를 뒀다(“내란 행위”를 뺀 건 아니라고 거듭 변명하며). 헌법 재판 과정의 법리적 판단만 우선하며 지지자들의 사기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지난 한 달 사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정체한 반면 국민의힘은 거리의 극우 시위를 선동하며 우파를 결집해 지지율이 거의 계엄 전 수준으로 올랐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교체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해 지배계급에게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이고,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런 타협적 행보는 민주주의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쩌면 자신의 선거 운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면, 사기 저하된 그 부분은 투표에 불참해 국힘 측이 그만큼 득을 볼 것이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기도한 근원에는 심각한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가 심화돼 온 상황이 있다. 그 상황을 성급하게 타개하기 위해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과 국힘이 거리의 극우들을 자극하는 상황은 민주당이 재집권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염원 대중에게 유리하게 세력 관계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키워야 한다. 거리의 극우에 맞서 맞불 시위를 벌이고, 특히 노동계급의 파업을 전진시켜야 한다.

이 점에서 지난해 12월 초 이재명이 중재에 나서서 철도 파업이 미흡한 합의를 하고 중단되게 한 것은 계급 투쟁의 전진을 원치 않는 민주당의 한계를 보여 주는 일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민주당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민중) 나름으로 싸울 태세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