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 행위 수사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의 국지전 도발 의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고, 11월에는 북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 타격할 것을 군에 지시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쿠데타 계획 수립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힌 것도 확인됐다.

군이 직접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폭로도 있다. 이런 전단 살포 및 대북 확성기 가동조차 북한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실제 충돌이 벌어졌으면 큰 인명 피해가 났을 것이다. 2010년 연평도 상호 포격 사건 당시 한국의 민간인과 군인 4명이 숨지고 20명 가까이 부상당했다. (한국군의 포격으로 훨씬 더 많은 북한 청년이 희생됐을 것이다.) 지금은 남북이 당시보다 더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데다, 인구가 더 밀집한 수도권이 휘말리기라도 하면 사상자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그러나 1월 14일 합참의장 김명수는 국회에 출석해 “군사 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라 할지라도 대다수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조차도 참견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파 언론들은 “정당한 북한 도발 억제와 정략적 충돌 유도를 구분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외환죄 수사에 반대하고 있다.

외환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한국이 한반도 위기에 책임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군부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고, 한국 지배자들의 핵심 이해관계인 군사력 강화, 대북 위협 정책을 추진할 명분에 큰 타격을 입힌다.

군부 = 핵심 국가 기구

지금 권력자들은 쿠데타 관련 수사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운 처지이지만, 그런 조건에서도 국가 기구의 핵심부인 군부는 건드리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군부와 밀접한 국민의힘은 이 쟁점으로 극우를 결집시키고 군부 내 지지 세력을 다잡으려 한다.

따라서 국지전을 도발하려 했던 진상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으려면 국가 기구 자체에 도전하는 아래로부터 운동으로 만만찮게 압박해야 한다.

민주당은 외환 유치 수사를 포함한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지만, 그들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의 목적은 차기 집권을 준비하는 세력으로서 군부를 최대한 많이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몇 해 전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를 흐지부지하게 만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외교·안보·경제의 기본으로 여기면서 미국의 압력을 의식한다.

국제적 맥락 때문에 더 고약한 국지전 시도

한반도는 대만, 남중국해와 함께 아시아에서 미·중 대결의 주요 무대이다. 윤석열은 위험천만하게도 이 점을 이용하려 했다.

윤석열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일제 강점시 과거사 문제를 사과하지 않는데도 일본과 더 많이 협력하고, 심지어 자위대와의 합동 훈련을 벌이는 등 대중 정서를 거스르는 정책을 펼 때면 어김없이 북한 위협을 내세웠다.

이런 상황은 미·중 간 대결이 첨예해지면서 아시아 각국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더 커다란 그림의 일부다. 예컨대 대표적인 미·중 격돌지인 대만과 필리핀에서도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정부가 등장해 위기를 키우고 있다.

한국 지배자들의 다수는 미·중 패권 대결에서 (중국과 척질 수 없어 난처해 하면서도) 미국 편에 서는 것이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중국에 더 강경한 정책을 예고하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이런 인식이 더 커졌다.

윤석열은 바로 이런 흐름을 이용해 국지전을 도발할 기회를 찾으려 한 것이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일본 등 동맹국들에게서 쿠데타에 대한 지지를 구하기 수월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국제적 대결 구도 때문에 국지전이 빠르게 통제를 벗어날 위험도 있었다. 실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려 한 것이다.

한편, 미국은 윤석열의 쿠데타가 성공만 했으면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탄핵 소추가 통과된 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을 거듭 지지했다.

12월 23일 미국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은 이전 한국 지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서 탄핵으로 한미일 협력 노선이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1월 6일에는 공화당 의원 영 김(차기 하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이 “탄핵 주도 세력은 한미일 3자 협력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표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윤석열과 우파에게 자신감과 버틸 힘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정학적 위기의 시기에 그 위험을 오히려 키워 민주주의를 공격하려 했다. 따라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 위협 정책과 한미일 협력 강화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추진해 온 윤석열을 단죄하고 그의 정부를 끌어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