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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 극우는 어떤 세력이며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극우가 충격적인 폭력을 자행했다. 1월 19일 새벽 극우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으킨 폭동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극우의 핵심 특징이 폭력이라는 점을 섬뜩하게 보여 줬다.

극우는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이후 폭발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은 극우를 “애국자”로 띄워 줬다. 본지는 특히 그때부터 극우 결집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전광훈이 주도하는 극우 집회 참가자들은 고령층이 많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층이 합류했다.

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구속된 자들의 절반도 20~30대 청년이다. 그러나 연령·성별과 극우 성향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2030 남성의 대다수는 윤석열 탄핵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번 폭동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극우 청년들은 장차 극우 운동의 주축으로 성장할 공산이 크다.

정치적 트레이드마크

위기의 국제성과 다중성으로 극우의 부상은 세계적 현상이다. 미국·이탈리아·아르헨티나에서는 극우가 집권했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집권을 넘보고 있다. 윤석열의 쿠데타와 극우의 득세는 이런 일반적 추세의 일환이다.

윤석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린 1월 21일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인 극우 ⓒ이미진

한국 극우의 트레이드마크는 냉전주의다. 국가보안법을 열렬히 지지하고, 연북 혐의를 둔 민주당을 핵심 타깃으로 삼으며, 국가자본주의 국가인 북한·중국을 적대시하며, 친제국주의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서구의 극우가 인종차별을 핵심 쟁점으로 삼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전광훈이 이끄는 극우 집회에서는 ‘좌파’·‘종북’·‘빨갱이’를 ‘처단’·‘척결’하고 심지어 ‘총살’·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난무한다.

극우 중 기독교 극우는 성소수자나 무슬림 혐오를 곁들이고 있다. 하지만 극우의 전통적인 반북·반좌파 구호를 대체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보조 요소로 접합됐다. 가령 성소수자를 “종북 게이”라고 부르는 식이다.

이것은 한국 극우가 냉전의 유산, 남북 대립, 동아시아 질서 등 지정학적 요인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이 고조돼 국가 간 충돌이 벌어지는 유사시에는 국가 내 극우가 노동계급의 운동과 조직을 분쇄하고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기도할 기회를 붙잡으려 할 수 있다. 바로 윤석열이 이런 지정학적 요인을 군사 쿠데타로 연결시키려 했다.

극우는 (우익) 민족주의를 내세운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반대, 미국에서는 미국 제일주의로 나타난다. 한국 극우도 민족주의적이다,

그와 동시에, 한국 극우는 친미와 친일도 중요하게 내세운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국익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좌파 민족주의자들을 “민족 반역자”라고 비난한다.

냉전 시기에 소련에 맞서는 미국 제국주의의 전초기지로서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꾀했기 때문에, 친미·친일은 극우의 DNA에 아로새겨져 있는 것이다.

지금 극우가 반중·혐중을 선동하는 것도 연속된 맥락이다. 윤석열이 분쇄하려고 했던 ‘내부의 적’은 ‘외부의 더 큰 적’과 연계돼 있다고 선동하는 것이다. 이런 반중·혐중 선동은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에 코드를 맞추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 전략

한국 극우는 서구 극우처럼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거리 운동과 기층 조직을 건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 극우는 1990년대 후반 이래 조직화를 시작했다. 특히 박근혜 퇴진 이후 본격적으로 대중 운동을 건설해 왔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태극기 집회가 대중적으로 건설됐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으로 인한 대중의 환멸이 커지던 상황을 파고든 것이다.

전광훈은 3500여 개의 읍면동에 ‘자유마을’을 조직했다. 자유마을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전개된 진보적 마을 공동체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극우는 이를 두고 “체제 전쟁”이라고 불렀다.

극우는 거리 운동에 더해 선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개신교 우익과 세속 우익 단체를 기반으로 각각 자유통일당(전광훈)과 우리공화당(조원진)을 설립했다.

그러나 두 극우 정당은 선거적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극우 성향 유권자를 포섭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태생적으로 극우 성향을 내포하고 있는 정당이다. 국민의힘의 뿌리가 군부 독재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각각 쿠데타를 일으킨 뒤 창당한 공화당과 민주정의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이다.

그만큼 국민의힘에는 극우화 잠재력이 있었다. 그래서 전광훈은 자유통일당을 설립해 놓고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을 벌이는 ‘투 트랙’ 전략을 추구했다. 2023년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김기현은 전광훈 덕분에 당선됐다. 김기현은 1월 15일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에서 경찰과 대치한 국민의힘 의원의 하나다.

한국 우파는 2000년대 이래, 특히 노무현 탄핵(2004)에 실패한 뒤 서구의 우파 정당 비슷하게 변신하는 듯했다. 그러나 윤석열 쿠데타 이후 급속하게 극우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12·3 쿠데타 이후 ‘계엄 선포는 잘못’이라고 말한 게 다다. 그 뒤 탄핵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공수처 수사 반대, 윤석열 체포 반대, 내란 특검 반대, 윤석열 구속 반대 등으로 일관했다.

국민의힘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폭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는 폭동 현장에 있었던 극우 유튜버 10명에게 설 명절 선물(김)을 보내기로 했다. 또,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제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 몇몇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당 차원에서 극우 세력과 공공연히 연대하고 있다.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광훈의 주장을 약간 순화한 버전으로 떠들고 있다.

거리 극우는 국가 관료와 여당 정치인들의 위선적 묵인, 암시적 지지, 비밀스러운 교류에서 힘을 얻었다. 이를 통해 정치 권력의 중심부와 거리 극우는 연결됐다.

사실 이미 그전에 극우의 정치적 배경이 급속히 바뀌고 있었다. 정부 관료와 여당 정치인들이 야당 정치인을 향해 ‘종북 주사파,’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같은 극단적 언어로 공격했다. 그러자 극우는 정부의 사실상 공식적 인정을 받으며 활개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극우가 부상하는 것은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가 민주주의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극우는 (유튜브 채널 등)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 (선거 부정 등) 자신의 견해를 대중에 퍼뜨리고 정치적 의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친민주주의 운동에 맞서 그것을 분쇄할 거리 운동을 건설하고 있다.

경찰이 극우 폭동자들을 색출·체포하고 있지만, 극우의 적은 결코 아니다. 경찰은 극우 폭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경찰 지휘부는 서부지법 폭동 직전에 기동 인력 상당수를 철수시켰다. 남은 병력은 그나마 진압 장비로 무장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서 특수진압복·방패·삼단봉 등 시위 진압 장비로 무장한 채 노동자들을 공격한 경찰 ⓒ이미진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주최 노동자대회 때 헬멧과 시위 진압 장비로 무장한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과 완전히 대조된다.

경찰은 극우 시위대만 체포하지 않는다. 1월 21일 경찰은 한남동 관저 앞 시위에 참가했던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영세가 경찰이 “민주노총 앞에선 한없이 순한 양”이라고 비난하자 공정한 모양새를 보이려 한 것이다. 중립의 외관을 위해 경찰은 극우를 공격하면 반드시 좌파도 공격한다. 따라서 경찰이 극우 시위를 막아 줄 거라는 생각은 오래지 않아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극우가 공적 영역에서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세를 확장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극우 집회에 맞불 집회를 열어야 한다.

의회 민주주의 제도들은 극우를 막을 수 없다. 그랬다면 서구에서 어떻게 극우가 그토록 득세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설령 윤석열이 헌재에 의해 파면되고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극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의회주의자들은 극우 집회에 맞불 집회를 열어 좌우 대결이 본격화되면 민주당 같은 중도 정당들이 불편해할 거라고 우려하는 듯하다. 중도와 제휴하는 게 선거에서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심지어 입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극우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1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란 특검법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고 자인했다.

더구나 민주당은 극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극우가 성장하기 좋은 조건을 조성한 것은 민주당(문재인) 정부의 배신이었다.

무엇보다, 민주당과의 체계적 협력은 극우를 저지할 원동력인 계급투쟁을 높은 수위로 끌어올리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극우에 맞서려면 국가나 중도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런 대중 운동을 건설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진정한 공동전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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