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연일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경제와 지정학적 쟁점 등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2월 6일 민주당은 집권 전략 세미나에서 경제 정책 기조로 “성장 우선”을 제시했다.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첨단 기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 기본소득은 후순위로 하고 기업 주도 성장 정책을 앞세우는 것이다.

반도체 연구 개발 노동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검토, 추경에서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포기, 부자 감세 추진, 국민연금 개악 신속 추진 등의 정책이 이런 기조 속에서 나오고 있다.

지정학적 쟁점에서는 친미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국 중심의 실용외교”를 외교 정책의 기조로 삼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물론 이제까지도 민주당은 실제로는 한미동맹을 우선해 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중국과의 친선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표방했다.

이제 “균형”이라는 표현조차 삭제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로 한발 이동한다는 의미이다.

한미동맹 강화 기조는 기존에 한미일 동맹 강화를 비판해 온 입장에서 후퇴하는 것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이재명 등과의 교감 속에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였다.

이재명의 우클릭은 자신을 좌파로 보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지배계급을 향해 자신이 기성 질서에 위협적이지 않고 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 불황이 심화하고 최근 중국의 딥시크 돌풍에서 보듯 첨단 산업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지원하라는 자본가들의 요구가 거세다.

또, 트럼프 당선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서 서방 지배자들은 이재명이 친미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이재명은 우클릭을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다.

중도화?

또한 이재명은 대선 승리를 위해 중도 유권자층을 잡으려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우파의 결집으로 국힘의 지지율이 오른 반면 민주당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클릭은 이 문제의 선거적 해결책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거 논리만 우선한 것이지 민주당 지지율 정체의 본질적 원인은 보지 못한 것이다.

국힘의 지지율 회복과 민주당의 지지율 답보는 우파와의 대결에서 민주당이 거듭 주춤거리며 우파들이 결집할 공간과 시간을 벌어 줬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국힘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의 타협적 태도 덕분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앞세우며 자신이야말로 정치, 사회, 경제적 안정을 가져 올 세력이라는 것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법·질서 존중을 강조하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와 타협하고, 기업 이윤 보장 정책, 한미동맹 강화 등을 추진하며 지배계급의 환심을 사려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타협은 원조 친미, 원조 친기업인 우파의 기를 살리는 일일 뿐이다.

반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극우는 전력을 다해 거리에서 세력을 결집했다. 거리 시위와 서부지법 폭력 난동 등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했고, 국힘은 이런 극우를 찬양·고무했다. 극우파들은 헌재 판결 불복 의지를 보이며 기층에서 운동 전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세력 균형 변화는 대중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이재명의 지지층 중에는 노동계 다수 등 개혁 염원 대중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이재명의 우클릭은 일관되기보다는 기회주의적으로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할 것이다.

그럼에도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이 더욱 강화하는 현 상황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를 만족시키겠다는 이재명의 기조는 심대한 모순에 부딪힐 것이다. 집권에 가까울수록 결국 이재명은 자본주의 정부를 관리해야 한다는 압력하에서 우경화하며 지지층을 실제로 배신할 공산이 크다.

반도체 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관련해서 기층의 반발이 크자 최근 민주당 정책위는 반도체 특별법에서는 이 조항을 빼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노동시간을 연장할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회주의적 행보는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고 결국 우파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런 민주당과 동행한다는 생각은 대중 투쟁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으로 기층에서 투쟁을 전진시킨다는 접근법이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추진에 대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삼성전자노조뿐 아니라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이 규탄 입장을 냈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동개악은 다른 부문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중 시위와 파업 등이 조직돼야 한다.

윤석열 일당을 자리에서 제거하고, 준동하는 극우에 맞서고, 자본가 계급의 공격에 맞서 노동자 서민층의 삶을 지킬 힘은 아래로부터 투쟁 전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