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벌과 탄핵에 반대하는 우익 집회에 가 보면, 지난해 4월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장 흔히 듣게 된다.

윤석열은 1월 15일 체포 직후 공개한 친필 서한에서 부정선거는 야당이 중국·북한 등과 연계해 저지른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 아닙니까?”

윤석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정학적 위기와 연결시켜 자신을 탄핵과 처벌의 위험에서 구하는 것이 남한의 주권과 한미동맹을 구하는 길이라고 호소한 것이다. 아마 그 호소 대상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윤석열과 극우는 친미에 반대하면 친중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반대파를 비난하지만, 윤석열 노선에 대한 반대는 친중반미로 표현되진 않았다.

이런 이분법적 논리는 한미동맹을 성역화된 쟁점으로 취급해 온 한국 지배계급의 전통적 친북 색깔론의 연장이지만, 새로운 요소가 추가됐다. 미·중 간 제국주의 경쟁의 심화가 한국 지배계급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선택을 점점 강요하는 듯한 상황이 그것이다.

윤석열은 집권 내내 친미·친일 일변도 노선을 추구했다. 그러나 경제·안보 위기는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돼 왔고, 그에 따라 윤석열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어 왔다.

사실 윤석열의 친미 노선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입장은 기껏해야 중국·러시아와 척을 지지 말아야 한다는, 강대국 간 줄타기(‘실용’) 외교다.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편을 드는 것이나,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는 것에 민주당은 말과 행동 모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지는 않았다.

한미동맹

사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대자본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다국적 자본으로 발전해 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중 갈등이 낳은 지정학적 위기는 한국 정치를 모순과 분열에 빠지게 한 쟁점이 된 것이다.

그러나 강대국 간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경제와 안보(정치)가 점차 결합돼 왔다. 그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국가 안보를 위해 권위주의적 수단으로라도 국론을 통합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이 우파를 재결집시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 움직임과 대북 무인기 침투 소동이 쿠데타 모의와 연관돼 진행됐음이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 시기에 윤석열과 김용현은 황해도 군사 공격을 고려했다는 사실도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에 의해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당이 국방장관 김용현에 대한 국회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였다.

지금 윤석열의 호소 이후로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도 반중주의를 더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탄핵 찬성 시위대 다수가 중국인이라고 거짓말한다. 심지어 극우 내부에서도 수 틀리면 상대를 “중국인”이나 “조선족”이라고 비난하기 일쑤다.

이런 반중주의를 부추겨 온 당사자는 사실 윤석열과 국힘이다.

복지 축소를 정당화하려고 윤석열은 재한 중국인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에서 이득을 취한다고 거짓 선동을 했다. 윤석열 취임 직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친윤 김은혜는 외국인 투표권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서 중국의 이익을 위한 투표가 된다고 거짓 선동을 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간첩죄 개정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가 북한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간첩 개념을 모든 나라로 확대하자는 것인데,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가 안보를 내세운 정치적 억압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일본의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반대를 친중 간첩(이적) 행위로 몰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이분법적 마녀사냥도 낳을 것이다.

극우 국수주의

국힘은 민주당이 중국을 편들어(심지어 “중국 간첩을 보호하려고”)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허위 선동을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개정안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국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묵인을 이끌어 내어 서방 제국주의 친화적 노선을 대세로 느껴지게 만들려는 수작이다. 또한 윤석열이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음 정권이 대외 노선을 바꾸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다.

우익의 거짓 비방과 달리 윤석열 탄핵 운동 세력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태도가 통일돼 있지 않다. 우익의 반미=친중 이분법을 뒤집으면, 윤석열 탄핵 운동을 친중 시위라고 비방하는 것의 핵심은 미국에 대한 태도다.

그런데 온건 정치 세력들은 탄핵 국면에서 미국의 내정 간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다. 미국은 한덕수와 최상목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연달아 지지하는 등 쿠데타 세력의 신속한 척결을 방해해 왔다.

이런 짓에 대한 비판 자제는 운동의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고, 그런 자기제한성은 운동의 사기를 낮출 수 있다.

그런 급진성이 지배계급과 중도 유권자층을 불편하게 해 상층에서의 변화가 수월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해할까 봐서 소심한 것일 게다. 이는 친미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아 온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압박을 자제해 그들을 덜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촛불행동 측만이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지 말라며 미국을 공개 비판해 왔다.

운동 공식 지도부의 이런 몸사림을 보며 우익의 자신감이 더 커졌다. 게다가 중국에 맞서 한국의 ‘주권’을 지키자는 윤석열의 호소는 우익 민족주의와 공명하는 것이다.

서부지법 앞에서 극우 시위대는 중국인 가족을 폭행했다. 극우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는 물론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참가하는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도 비난한다.

이런 극우 국수주의는 인종차별적 이주민·난민 배척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최근 트럼프가 대대적으로 이주민 추방을 벌이고,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폐기한 것도 이를 부추길 것이다.

서방 제국주의 친화성과,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에 반대하려면 그들의 몸통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키고 쿠데타 연루 세력들을 엄벌에 처해 우파의 사기를 꺾어야 한다.

동시에 미국과 중국 등 자본주의 강대국들 모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와 반자본주의 투쟁이 성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