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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극우의 부상에 맞서 총력 동원해야 한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이후에도 극우의 준동과 부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 기관이 전광훈을 수사하고, 극우 내에서 주도권을 놓고 분화와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매주 극우들의 도심 대규모 거리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그들의 집회에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자체가 극우화하며 극우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도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이 인용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인 김용원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을 두둔하며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를 부숴 없애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파들은 정치적 세력 균형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밀어붙여야, 설사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우파의 재집권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 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그들은 조기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대선 결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극우들은 헌재 결정이든 대선 결과든 수용하지 않고 싸우려 한다. 우파들의 극우화 추세와 거리 시위가 한국 정치의 주요 상수로 자리잡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윤석열 퇴진 운동은 극우와의 대결을 회피해선 안 된다.

집회 연단에서 극우의 문제를 폭로하고 비판해 우리 측의 전의를 끌어올려야 한다.

무엇보다, 극우가 거리 시위를 통해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만큼 이에 맞서 반윤석열 운동 측도 맞불 집회로 저들의 기세를 눌러야 한다. 대중 동원을 의식적으로 해, 극우를 수적으로 압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를 위해 민주노총 등 조직 노동자들의 참가를 조직해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참가는 퇴진 운동에 구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퇴진 운동이 성장하는 데에 그동안 공헌을 해 왔다. 계엄 선포 직후 총파업을 선언했고, 윤석열 체포를 요구하는 한남동 관저 앞 시위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윤석열 퇴진 집회에 민주노총 등 조직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참가시켜 거리에서 극우에 맞불을 놓아야 한다 ⓒ이미진

그러나 윤석열 체포·구속 이후에는 조합원 동원에 충분히 공을 들이지 않고 있다.

그때,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라며 합헌적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듯하다. 민주노총과 주류 엔지오, 주류 반미 자주파들이 주도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헌정 질서에 따라 윤석열을 제거하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보며 극우와의 대결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에서 강력한 도전을 받지 않는 덕분에 극우는 더욱 부상하고 있다. 서부지법에 난입해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1월 말에 일부 극우들은 윤석열 탄핵 버튼을 달고 근무하는 마트 노동자들을 색출하겠다며 좌표를 찍고, 실제로 마트로 찾아가 노동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에 검찰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간 윤석열과 극우 세력들은 민주노총 간부들을 대표적인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해 왔다. 윤석열의 체포 명단 14인 중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됐었다. 계엄 포고령에 모든 집회와 파업을 금지한 것도 노동자 투쟁을 겨냥한 것이다.

극우는 노동자들의 결사와 집회, 파업 등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노동자들의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 깊어져 가는 지정학적·경제적 위기에서 우파적 정책을 추진하려면 특히 노동계급을 공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극우에 맞선 투쟁은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

조합원들을 서울로 집중시켜 집회 규모를 최대한 키우는 게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정치 권력이 집중된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은 그 자체로 기성 권력자들과 극우파들에게 커다란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낸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자신감과 사기를 끌어올리고 운동의 규모를 키우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 당시,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 30일 민주노총 하루 파업은 12월 3일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참가한 시위가 일어나는 데에 선도자 구실을 했다.

가장 좋기로는 자본주의 사회를 굴러 가게 하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총력, 무기한 파업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런 대투쟁은 노동계급과 피차별 대중 전반의 투지를 고취시켜 투쟁이 보편화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극우의 기를 꺾고, 윤석열 탄핵 이후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다. 정치적 주도권을 노동계급과 좌파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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