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맞선 민주당의 기여와 우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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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을 국회의사당으로 긴급 소집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즉시 국회의사당으로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 호소가 주효했다.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인 사람들 수천 명이 맨몸으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장악을 막았다. 민주당·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계엄 해제 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었다.
본회의 가결 후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안심하라. 우리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때는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국회의사당 앞의 사람들은 “안심”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 왔다. 하지만 윤석열에 맞서는 쟁점 선정과 수단 등에서 한계도 많이 보였다.
가령 채 상병 문제에서 민주당은 특검을 거듭 요구하며 윤석열을 압박했다. 그러나 거리 항의 운동을 키우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그 와중에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동의해, 민주당은 기업주와 부자들의 환심을 사려 했다.
민주당은 옳게도 윤석열의 계엄 모의를 예상하고 경계해 왔지만, 막상 이번 계엄 사태 전까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쿠데타(미수)에 대한 분노로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커지자 비로소 탄핵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합헌적 절차를 통한 윤석열 제거는 불확실하고 난관이 많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뻔뻔하게”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윤석열은 반격을 꾀할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과 우익이 계속 버티며 반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민주당의 해법은 불충분하고 한계가 많다.
결국 대중의 진정한 해법은 스스로 거리와 캠퍼스, 일터 등지에서 행동으로 직접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