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세계를 혼란에 빠트렸다. 트럼프는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대규모 관세 폭탄을 터트렸다. 모든 나라에 보편관세 10퍼센트를 부과하고, 수십 개 국가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후 미국 주식·국채·달러가 급락했다. 이에 깜짝 놀란 트럼프는 지난 4월 9일 (당시에 중국에 부과된 145퍼센트 관세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겨우 13시간 만이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시장의 불안정은 여전했다. 미국 주식·국채·달러 가치는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에 환율 하락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만 달러, 한국 원화의 가치가 급등(환율 하락)하며 아시아 외환시장의 불안정도 나타났다.

결국 5월 12일 미국은 중국에 대해 30퍼센트, 중국은 미국에 대해 10퍼센트의 관세만 남기고 나머지 115퍼센트포인트는 90일간 유예하기로 발표했다.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무역협정이 체결됐다가 파기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미중 간 무역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쉽사리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고 미국의 무역·재정 적자를 감소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관세 부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관세로 중국을 굴복시키고,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

이번 미중 간의 관세 유예 합의에도 불구하고 “3개월은 미중 간에 남아 있는 다양한 논쟁적인 무역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극도로 짧은 시간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금융 시장 뒤흔든 미국 국가 부채 위기

집권하자마자 거칠 것 없는 것처럼 관세라는 무기를 휘두르던 트럼프도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며칠 만에 4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급등하자 관세 유예를 발표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곧 국채 가격 하락을 뜻한다.

국채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가 써야 할 돈이 세수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국채는 떼일 염려가 없는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경제가 불확실하거나 침체가 예상되면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 같은 자산을 팔고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 미국 주가가 하락할 때 보통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는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4월 9일은 달랐다. 미국 주가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도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떨어진 것이다. 이른바 “셀 아메리카” 현상이다. 이 현상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때 말고는 나타난 적이 없었다.

물론 경제가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이런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1998년 한국의 IMF 외환 위기 때에도 “셀 코리아” 현상이 벌어진 바 있다.(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바이 코리아”를 구호로 내걸고 수출 촉진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도상국에서나 나타날 법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져, 트럼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번 가격 하락은 미국 국채 관련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온 헤지펀드들이 미국 국채를 투매하면서 벌어진 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한 진정한 원인은 미국 경기 침체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이 위험들을 더 키우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는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 총부채는 최근에 36조 달러(5경 원)를 넘을 정도로 급증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동안에만 13조 달러가 추가됐다. 전체 부채의 3분의 1 이상이 최근에 추가된 것이다.

전체 부채 중 9조 달러가 올해에 만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 이를 갚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미국 국채의 평균 금리는 3퍼센트가 넘어 2010년 이후 최고치이다. 높은 이자로 다시 돈을 빌리는 것은 부채를 더욱 늘리는 일이 될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 때문에 국채 이자로 지불되는 돈만 해도 미국 국방비보다 많은 수준이다.

또한 트럼프는 자신의 첫 집권 때 시행했던 감세 정책을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데, 감세 정책도 국가 부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고율 관세 부과로 미국의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더 많은 국채를 찍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헤지펀드들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판 것이다.

국채 금리 상승은 민간에도 직격탄이 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 대출, 기업 대출 등이 모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유예로 미국 국채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국채 가격 급락, 즉 시중 이자율의 급등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국채는 여러 금융기관들이 담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의 급락은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기에 빠트릴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보면,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거부하고 있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난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트럼프는 파월을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 “실패자(loser)”라고 거세게 비난하며 그의 해임을 거론했었다. 파월이 5월 7일 또다시 금리를 동결하자 트럼프는 파월을 더욱 비난하고 나섰다.

물론 트럼프가 미국의 중앙은행마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우려 때문에 또다시 달러, 주가, 국채가 동반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트럼프가 한발 물러서야 했지만 말이다.

세계 공급망 교란과 미국 기업 타격

한편,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형성된 세계적인 공급망도 트럼프가 관세 대폭 인상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미국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기회를 마련해 주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며 경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서민이 피해를 봤다. 그러나 세계화의 결과로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가 발전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일으킨다며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경쟁 상대인 한국·일본·독일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미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 트럼프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반도체·스마트폰·컴퓨터·자동차부품 등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일부 유예하거나 철회해야 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스마트폰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려다, 추후에 결정될 반도체 품목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바꿨다. 스마트폰에 상호관세를 적용하면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아이폰 가격이 2~3배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의 아이폰은 약 87퍼센트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반면 주로 베트남에서 주로 조립되는 삼성전자 핸드폰에 베트남 상호관세 46퍼센트가 부과되면, 아이폰은 삼성폰과의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생긴다.

자동차 관세도 마찬가지다. 미국 국내로 자동차 산업을 유치하겠다며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매겼는데, GM·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게 생겼다.해외에서 수입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기업은 바로 GM인데, GM은 지난해에 123만 대를 미국으로 수입해 왔다. 2위가 120만 대인 도요타, 3위는 110만 대인 현대차였다. 또,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중에서 외국 부품 사용 비율을 보면,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그 비율이 50퍼센트 안팎인데, 한국 현대차, 미국 GM·포드는 미국 외 부품 비율이 60퍼센트에 이른다.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는 미국 대기업들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까 우려하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소비자 시장은 중국 제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 유통 대기업 월마트는 판매하는 상품 가운데 60퍼센트가 중국산이다. 몇 개월 안에 월마트 진열대 절반 이상이 비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중 간 갈등이 지속돼 미국에서 생필품을 구하기 힘들고 물가도 크게 오른다면 트럼프에 대한 반대도 급증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노동자 투쟁도 벌어지고 있다. 생계난을 둘러싼 불만은 반트럼프 운동이 성장하는 데에도 자극제가 될 것이다.

수출 급감으로 대량 실업 위기에 직면한 중국

한편, 관세·무역 전쟁으로 중국 경제도 큰 위기에 직면했다. 블룸버그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145퍼센트로 올린 이후 중국발 화물 운송이 최대 60퍼센트까지 줄어들었다.

중국 당국은 대미 수출 감소에 대응해 ‘내수 진작’을 핵심 대응책으로 꼽았다. 자동차·가전·스마트폰 등에 보조금을 확대하며 소비 진작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국이 내수로 대미 수출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 중국은 부동산 거품의 여파를 몇 년간 겪으면서 내수가 잘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국 기업들끼리 저가 출혈 경쟁을 하며 수익성이 저하돼 왔다.

중국 소비가 기대만큼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수출마저 끊어질 경우, 중국이 받게 될 타격은 뼈아플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 9921억 달러 중에서 대미 무역 흑자는 2954억 달러로, 약 30퍼센트나 됐다.

중국 수출 기업에서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대미 수출기업이 16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추산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실직 위험에 처한 것이다.

중국도 이번 관세 유예 협상에 급하게 나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관세 부과 전부터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대폭 낮췄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도 3.3퍼센트에서 2.8퍼센트로 하향 조정됐지만, 한국의 하락폭은 더 두드러진다. 한국이 대중·대미 무역 의존도가 커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미 한국 경제는 아직 관세가 발휘되지 않은 올해 1분기에도 마이너스 0.1퍼센트 성장을 하며 침체에 빠져 있었다. 특히 내수 감소가 컸는데, 부동산 시장 거품과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소비가 계속 침체해 있는 것이다. 앞으로 수출 감소의 영향이 커지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1퍼센트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 응해 관세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려고 애쓰고 있다. 얼마 전 한미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위해 협조하고, 미국 해군력 강화를 위한 대미 조선업 투자 확대, 또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편, 한국 자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일정 수준에서 강화되는 것은 자기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조선·반도체·자동차 산업 등에서 한국과 중국은 갈수록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기술적 우위의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이다.

물론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이 미국과만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에도 신경 쓰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커지던 지난 3월 30일, 한중일 산업통상장관회의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한중일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중일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한중일FTA가 단기간에 체결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협상 재개 자체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 3월 말에 삼성 회장 이재용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사진을 찍으며 여전히 중국 시장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은 결국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거나, 미국산 에너지·소고기 등의 수입 확대, 조선업·방위산업 등에서 미국과 협력 확대, 미국 투자 확대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수반할 것이다.

조선업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 해군력 증강에 일조하는 것은 미중 간 군사적 갈등 위험을 키우는 짓이다.

또한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의 석유 대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는 사업이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손실은 결국 복지 삭감 등으로 한국 노동계급에게 전가될 수 있다.

기업주들은 치열해지는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하에서 정부는 재정 지출은 계속 줄이려 하면서도, 기업들에 막대한 감세 혜택을 주고,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담은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제를 후퇴시키며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하에서 벌인 한미 협상이 “국익을 위협”한다며 협상을 중단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내란 공범” 한덕수, 최상목이 협상에 나설 자격 없다며 “매국 협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세계 여러 나라의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미국의 관세 부과에 협조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진보당처럼 이번 협상을 “매국”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한국 자본가 계급은 미국에 종속된 세력이 아니고 자기 나름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확하다.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 내 ‘애국적인’ 세력과는 단결할 수 있다는 애국주의적·계급협력적 대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지혜롭지 못하다.

애국주의적 대안은 노동자 등 서민의 삶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자들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압력을 거부하기 어렵게 돼, 결국 노동자 등 서민에 대한 고통 전가가 강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감세 정책과 반도체 기업 지원 등에서 국민의힘과 협력한 것에서 보듯 민주당도 기업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2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FTA를 앞장서서 추진한 김현종을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다. 한국과 미국의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양국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미FTA를 추진했던 자를 중요한 통상 협상 담당자로 임명한 것을 볼 때,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노동계급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일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심화하는 경제·지정학 위기 속에 노동자 등 서민의 삶을 지키려면 노동자 저항과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