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와의 질의응답:
트럼프, 관세, 시장 쇼크 ― 혼란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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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4월 14일
발제
안녕하십니까, 지난 열흘은 매우 정신 사나운 시기였습니다. 관세가 대거 부과됐다가, 아닌 게 됐다가, 다시 부과됐죠. 주식시장 등 각종 금융 시장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일들이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문제부터, 물가 급등을 우려한 미국 소비자들의 사재기까지 다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그저 트럼프의 괴팍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트럼프의 허영심 많고, 어리석고, 깡패 같은 성격이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하나의 증상
분명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로 가장 지배적인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주요 경쟁국 대비 경제적으로 쇠락해 온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 제국주의의 쇠락은 꽤 오랫동안 진행돼 왔습니다. 사실상 1960년대부터였습니다. 그때 이래로 미국 국가는 세력 균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첫째,
닉슨의 조처로 미국 제국주의는 일부 이득을 얻었습니다. 달러와 금의 연계가 끊어지자 달러는 특별한 화폐가 됐습니다. 달러는 그 무엇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데도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 정부나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러나 닉슨 쇼크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으며 주요 자본주의 열강 간 경쟁이 격화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쇼크로 이어졌습니다.
1979년 10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폴 볼커는 금리를 매우 급속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볼커가 원하던 대로 달러의 가치는 다른 주요 화폐 대비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 투자하는 비용과 미국 제품 가격은 다른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대비 더 비싸졌습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쳤고, 레이건 행정부하에서 기업주들이 공세에 나설 기반을 놓았고, 그 결과 미국 노동자들은 힘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의 효과는 미국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통화 정책은 한층 더 강력한 제약에 부딪히게 됐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신자유주의
그 결과 중 하나는 자본주의 생산망이 재편된 것입니다. 많은 저개발국들이 저가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 다국적기업들에 부품이나 제품을 납품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바로 지금, 2025년 4월의 트럼프 쇼크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제조업이 미국을 떠나 특히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나 저개발국들로 이전하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이번 관세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지의 동맹국들을 훈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맹국들은 미국에 경제적으로 양보함으로써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유럽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유럽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만들어, 미국 국방부는 중국에 집중하려 합니다.
관세의 둘째 목적은 이른바 디커플링을 이루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경제는 매우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데 이를 끊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율을 정한 방식은 지적인 측면에서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이 가장 큰 관세를 부과받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중국에서 시작돼 미국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사슬에서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연계를 끊어 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면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중국 경제의 위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미국이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고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갖고 있으니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논리는
경쟁과 투자라는 비인격적 경제 구조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가장 큰 대기업도, 가장 큰 국가도 이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조차 경쟁과 투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금융 시장의 힘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주식시장이 급락했는데 특히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채
바로 이것이 세계 통화 시스템의 핵심 고리입니다. 1971년에
이 때문에 트럼프는 움찔하며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나 중국에 대한 관세만은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을 벌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결과 세계경제의 두 거인이 서로를 향해 100퍼센트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트럼프는 둘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그가 끊고 싶어하는 공급망 사슬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시장은 중국과 관련국들의 생산물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누군가 트럼프에게 이렇게 조언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아주 비밀스런 결정 과정을 거쳐 스마트폰을 비롯한 일부 하이테크 제품은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또다시 움찔한 것이지요. 두 경우의 공통점은 트럼프가 세계 자본주의의 실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세계시장이 작동하는 방식과 미국이 중국에 의존한다는 현실 말입니다. 각양각색의 제품에서 미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중국이 세계시장에 행사하는 힘 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로 체제는 몹시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자신의 구상대로 중국과의 연계를 끊어 내는 데에 성공한다면
비교적 비판적인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누리엘 루비니는 트럼프가 스마트폰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비교적 잘사는 가구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내는 반면, 수많은 소비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 노동자들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경쟁하는 제국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투쟁이고 그 피해자는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언제 조직적 반격에 나설 것이냐가 정치적으로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왜?
우선 미국이
네타냐후의 처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네타냐후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줬지만, 이후 집권한 트럼프는
그런데 현재 중동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석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의 관점에서는 이 지역에 믿을 만한 동맹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달러화?
다음으로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달러를 대신할 기축통화라는 아이디어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응집력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 국가들은 대안적인 화폐를 제공할 처지에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별개로 미국의 신뢰도는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안적 화폐가 될 현실성이 가장 큰 것은 유로인데,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EU의 의사 결정 과정이 어수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U가 안정적인 기축 통화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꽤 많은 변화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거치면서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영국에 끼칠 영향은?
관세가 영국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트럼프의 관세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 영국에서도 고통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같은 부국들에서 겪는 고통은 세계적으로 매우 주목받는 반면, 저개발국에 사는 더 취약하고 생계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고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지적해야겠습니다.
고통과 대안
이 점은 긴축과 대안에 관해 물었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위기의 특징 한 가지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머가 당대표로 갓 당선돼 좌파인 척 굴었던 시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그는 온갖 부문을 국유화해서 공공부문을 늘리겠다고 떠벌렸습니다. 이후 그는 금융시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공약을 하나씩 하나씩 폐기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최근 방향을 180도 바꿔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라는 자본주의에 대한 전면적 대안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자원을 어디에 할당할지를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를 일국적 수준에서뿐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안으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분명 끔찍하고 많은 고통을 낳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자들이 조직화하고 자신들의 임금을 지키기 위해 싸울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2022~2023년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런 일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그때처럼 임금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벌어져 진정한 반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로 향하나?
트럼프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따라하려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런 것을 일관되게 추구한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그런 것을 추구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바이든은 국가가 주도하는 재산업화 계획을 세웠고 이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이 점은 또 다른 질문, 미국 지배계급 내에서 얼마나 광범한 부분이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가 하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중국 문제는 트럼프와 가까운 자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1기 때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바이든이 이어받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기반
관련해서

2기 트럼프 정부에는 두 가지 기반이 있습니다. 첫째, 강경 애국주의자들인데, 그들은 파시스트와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예컨대 스티브 배넌은 공화당이라는 틀을 이용해 대중적인 파시즘 운동을 건설하려 합니다. 또한 배넌의 동맹인 피터 나바로는 중국을 때리기 위한 관세 부과에 적극적이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하게 추진하는 인물입니다.
다른 한편, 일론 머스크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빅테크 억만장자이고, 앞서 말한 자들의 정책을 일정 부분 지지하고, 국수주의적이고, 지독하게 반민주주의적이지만 동시에 그가 세계 자본주의에 관련돼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컨대 머스크는 숙련 이주노동자들의 미국 유입을 바라는데 그래야 그들을 착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머스크는 중국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공장이 중국에 있고, 머스크는 관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트럼프 팀은 분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배계급의 핵심부는 최근에 벌어진 일을 무척 언짢게 여기는 듯합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바꾼 계기 하나는 JP모건 체이스의 회장이
대안 문제
미국의 문제는 대안이 무엇이냐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버니 샌더스, 오카시오-코르테스 등의 민주당 좌파가 조직하는 시위들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이든에게는 진지하게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좌파는 민주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전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 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무 구실도 못 합니다. UN은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 문제 앞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살육은 계속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경쟁하는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완전히 무력합니다. 레닌은 제1차세계대전 당시에 국제 기구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닌의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버밍엄 청소노동자 파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 있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파업을 꺾으러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버밍엄 시의회뿐 아니라 중앙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버밍엄 노동자들이 이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투쟁은 영국 노동계급이 생계를 지키고, 노동당 정부가 양보하도록 만들기 위한 광범한 투쟁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노동당 정부는 기업주들과 금융시장을 위해서는 기꺼이 양보합니다. 그런 정부가 우리들에게 양보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국가자본주의 시대가 열리는가?
이 질문에 답하자면, 세계적 국가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보면 왜 그런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상품과 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영국 총리보다 제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시장이 트럼프를 향해 적어도 비판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단지 금융만이 아니라 생산도 세계적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갈수록 국가에 기대고 있지만 국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정적자
트럼프 앞에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재정적자는 미국 자본주의의 큰 문제이고 트럼프 스스로도 많이 언급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파시스트 또는 준파시스트들의 도움을 받으며 대장놀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부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부딪힌 문제 한 가지는, 원래는 관세로 세수를 늘려서 재정적자를 억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1기 때 도입됐고 연말에 종료될 예정인 대규모 부자 감세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가 온갖 문제를 낳고 있으니 트럼프가 예상한 것보다 돈이 적게 걷힐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준 문제도 있습니다. 연준이
현재 공화당이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 기관이 바로 연준입니다. 공화당은 행정부, 상
진영논리
진영논리 문제에 관해 중요한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좌파들이 미국 제국주의를 증오하고 이는 정당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국의 경쟁자들에게 환상을 품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지금은 특히 중국에 환상을 품는 경우가 많은데 트럼프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을 우러러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둘 다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들도 제국주의 열강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경쟁하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닌과 로자 룩셈부르크가 제1차세계대전 당시에 취했던 입장을 따라 어느 쪽도 지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간 갈등이고, 유일한 해법은 갈등을 낳는 제국주의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극우
물론 말보다 실천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회주의 정치 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질문
스타머가 왜 브리티시 스틸의 국유화를 운운하는지 아십니까? 나이절 퍼라지와 영국개혁당이 국유화를 내건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퍼라지는 노동조합의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으며 국유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기회주의적인 행보입니다.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대처주의자인 그가 노동당의 노동계급 기반을 잠식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는 극우를 저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 주는 동시에 극우가 아닌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의 중요성도 보여 줍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멋진 점들에 기반한 진보적인 대안,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투쟁을 완전히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향한 비전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세계의 자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기후 재앙의 위협에 마침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