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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APEC 방한하는 트럼프, 환영하지 않는다

세계 제일의 제국주의자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 그는 전 세계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적이다.

트럼프 방한 규탄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제국주의와 대변하는 극우에 맞서 싸우는 활동가들과 연대하자

트럼프는 중동 패권을 위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을 한결같이 지원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향해 “역대 최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말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지원을 저울질하는 등 여전히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제국주의 간 대리전을 이어 가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격화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지난 10년 동안 대만과 남중국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들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실제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인들은 심각한 전쟁 위기에 놓이게 된다.

트럼프는 라틴아메리카에서도 패권을 공고히 하려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군함을 배치하며 선박들을 격침시키고 있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공격까지 검토 중이다.

이렇듯 트럼프는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서라면 세계 곳곳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부자와 기업가들을 위해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자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부자 감세와 복지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했다.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낳은 파장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노동자들에게 실업과 구조조정 위기를 키우고 있다.

트럼프는 이처럼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기 위해 이주민 배척, 여성 권리 후퇴, 성소수자 혐오, 백인우월주의 등 온갖 반동적 사상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희생양 삼아, 신자유주의 중도파에 대한 대중의 환멸에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다.

트럼프가 극우와 파시스트 세력을 고무하고 좌파와 노동운동을 탄압하려 한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는 좌파에 맞선 “내부로부터의 전쟁”을 강조하고 군까지 동원해 이주민을 탄압·추방하고 있다. 이는 극우·파시스트들의 자신감을 더해 주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에서도 극우의 기를 한껏 살려 주고 있다. 독일의 파시스트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모임에서 트럼프의 측근 일론 머스크가 그들을 고무하는 연설을 했고, 트럼프의 부통령 밴스는 유럽 각국이 극우를 제약하려 시도하는 것을 가리켜 “유럽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비난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극우 세력을 더 적극적으로 비호해 주고 있다. 브라질에서 극우 쿠데타를 시도한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처벌을 문제 삼으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그렇다. 아르헨티나에서 극우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경제난으로 위기에 처하자 그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 스와프를 맺고, 쇠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했다.

한국의 극우도 트럼프를 보며 힘을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교회 압수수색”을 문제 삼자 그들은 열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가 깊어지면 트럼프가 그를 내치고 극우 인물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는 한국의 극우를 단결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런 트럼프를 향해 “아주 높은 수준의 예우”를 갖추고 가장 격이 높은 국빈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우고 미국 극우 운동 MAGA를 상징하는 빨간 모자를 선물하며 아부했는데, ‘실용 외교’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계속 이어가려 한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트럼프와 그가 대변하는 제국주의, 극우에 맞서 싸우는 활동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이런 행보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극우 쿠데타를 저지한 운동의 성과로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 아부하는 모습은 씁쓸함만 줄 뿐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와 독립적으로 트럼프 방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 하듯 트럼프의 “경제 수탈”에 맞서고 한국의 ‘국익’을 방어한다는 관점에서 트럼프 방한을 규탄하는 것은 결국 한국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이룰 수 없다.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역대급으로 낮고, 10월 18일 ‘왕은 없다’ 시위에서 보듯 수백만 명이 저항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가 부추기는 온갖 억압에 맞서,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에 맞서, 그리고 노동운동과 좌파 탄압에 맞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옹호해야 할 세력이다.

트럼프 방한 규탄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미국에서 저항을 건설하고 있는 반(反)트럼프 운동, 노동계급 운동과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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