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타협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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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선불 대미 투자 압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면 강동훈 561호 2025. 10. 21

지난 7월 말에 합의된 듯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미국의 관세를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에 한국 정부는 미국 조선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3,500억 달…
APEC 방한하는 트럼프, 환영하지 않는다

지면 김종환 561호 2025. 10. 21

세계 제일의 제국주의자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 그는 전 세계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적이다. 트럼프는 중동 패권을 위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을 한결같이 지원했다. 네타냐후는 트럼프를 향해 “역대 최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말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지원을…
미국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가 말하는 “왕은 없다” 항쟁의 배경

지면 빌 멀른, 주디 콕스 561호 2025. 10. 21

미국인 역사학자이고 《인종학살을 고발한다! — 미국의 파시즘과 법에 의한 지배》(국내 미출간)의 저자인 빌 멀른과 트럼프판 매카시즘에 대해 인터뷰했다.미국에서 새로운 매카시즘이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파시즘 반대가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안티파’가 미국 내 테러 단체로 지정됐죠.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안티파’는 단체 이름이 아닙니다…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돌아보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지면 김영익 561호 2025. 10. 21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다시 만나게 될까? 10월 1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하 존칭 생략)은 “미국과 북한은 이미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또한 그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상 불발로 트럼프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 노력할 동기가 있다는 것이…
국힘의 극우 반동 공세가 여권의 우유부단함 덕분에 힘을 더 얻다
— 주한미군도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561호 2025. 10. 21

추석 이후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의 반동 공세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보다 더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 국힘 대표가 된 장동혁은 대표 선거 공약대로 최근 윤석열을 면회했다. 10월 1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을 만난 장동혁은 다음 날 오후 면회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이렇게 썼다. “[윤석열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
한국의 사법부, 결코 조희대만 문제가 아니었다

지면 장호종 561호 2025. 10. 21

사람들은 흔히 한국 사법부도 군사독재 정권의 삼권분립 침해로 피해를 입은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군사독재 하에서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저항 세력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했다. 정권에 맞서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해 판결을 내리고, 그 후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사건은 두드러진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
사법부 독립 또는 견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사법의 기능: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지면 김인식 561호 2025. 10. 21

법원이 군사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크게 불신받고 있다. 지난 5월 한겨레와 정당학회가 실시한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법원의 신뢰도는 검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법원 신뢰도는 헌법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었다(〈한겨레〉 5월 15일 자). 윤석열의 군사 쿠데…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운동과 연대하자

지면 이재혁 561호 2025. 10. 21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10월 21일(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난민 지위 인정 촉구 행동 주간’에 돌입한다. 이 난민들은 민주주의 투사들, 정치 활동가들이다. 이집트에서 잔혹한 군부 독재에 맞서 투쟁하다 탄압받고 2018년경 한국으로 망명해 왔다. 이들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AI 호황인가 버블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61호 2025. 10. 21

“미국은 AI에 걸린 거액의 판돈이 됐다.” 펀드 매니저인 루치르 샤르마가 최근에 한 말이다. 이것은 생산과 무역으로 이뤄진 이른바 “실물 경제”와 어느 정도 관계있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데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투자하고 있다. AI 투자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의 40퍼센트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대규모 투자 물결의…
개발도상국을 휩쓴 ‘Z세대’ 항쟁 물결

지면 김준효 561호 2025. 10. 21

8월 말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항쟁이 분출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연정을 위협했다. 그에 꼬리를 물듯 9월 초 네팔에서는 항쟁으로 정부가 붕괴했고, 필리핀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분출했다. 언론들은 이 반란들을 ‘아시아의 봄’, ‘Z세대 반란’이라고 묶여 묘사한다. 이런 규정에는 문제가 있다. 같은 아시아라고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네팔의 지리적 거리는 영국과 이…
혐오집회금지법은 좌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면 양효영 561호 2025. 10. 16

민주당 중진의원 김태년이 “혐오 집회 금지법(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극우의 혐중 시위를 비판한 것에 뒤이은 조처다. 극우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혐중 시위를 벌이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본지는 국가기구에게 집회를 규제하는 권한을 쥐어 주는 건 피억압 대중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관련 기사: …
검찰, 이화여대 폭력 만행 극우들에게 솜방망이 처분

지면 김승주 561호 2025. 10. 17

지난 15일 검찰이 극우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와 극우 유튜버 박 모 씨를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경미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다. 고작 이 정도가 올 2월 이화여대 교정에 난입해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 난동의 죗값이란다.(당시 극우의 폭력 난동은 ‘[영상] 소름…
서평 《포식하는 자본주의》, 《좌파의 길》(낸시 프레이저 지음):
좌파 개혁주의 강령을 펴밝히다

지면 성지현 561호 2025. 10. 21

《전진하는 페미니즘》, 《99% 페미니즘 선언》(공저), 《좌파의 길》 등의 저자로서, 영향력 있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이자 비판이론가인 낸시 프레이저의 책 《포식하는 자본주의》(프시케의 숲)가 최근 출간됐다. 이 책은 낸시 프레이저와 또 다른 비판이론가 라엘 예기가 자본주의에 대해 나눈 대화록이다. 장석준 정의당 정책연구소 전 소장이 번역했다. 이 책의 …
이스라엘, 휴전 발표 이후에도 계속 학살

아서 타우넨드 561호 2025. 10. 21

가자지구에 평화는 없다. 휴전 발표 후 고작 열흘 만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을 100명 가까이 죽였다. 팔레스타인인 언론인 알라아는 본지에 이렇게 전했다. “아직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던 곳으로 이제 막 돌아오려 하는데, 그들이 와도 정착할 기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동쪽으로 가려 한 사람들은 사살당했습니다.” 10월 19일…

트럼프의 선불 대미 투자 압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PEC 방한하는 트럼프, 환영하지 않는다

미국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가 말하는 “왕은 없다” 항쟁의 배경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돌아보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국힘의 극우 반동 공세가 여권의 우유부단함 덕분에 힘을 더 얻다 — 주한미군도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 결코 조희대만 문제가 아니었다

사법부 독립 또는 견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사법의 기능: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운동과 연대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AI 호황인가 버블인가

개발도상국을 휩쓴 ‘Z세대’ 항쟁 물결

혐오집회금지법은 좌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검찰, 이화여대 폭력 만행 극우들에게 솜방망이 처분

서평 《포식하는 자본주의》, 《좌파의 길》(낸시 프레이저 지음): 좌파 개혁주의 강령을 펴밝히다

이스라엘, 휴전 발표 이후에도 계속 학살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돌아보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국힘의 극우 반동 공세가 여권의 우유부단함 덕분에 힘을 더 얻다
— 주한미군도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 또는 견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사법의 기능: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AI 호황인가 버블인가

서평 《포식하는 자본주의》, 《좌파의 길》(낸시 프레이저 지음):
좌파 개혁주의 강령을 펴밝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