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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내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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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체포 국면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위협 요소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윤석열은 대통령경호처를 무장시켜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동시에 “애국 시민”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자신의 쿠데타 정신에 지지하고 행동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국민의힘, 거리 극우가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 절정이 윤석열이 구속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극우 청년들이 난입해 폭동을 벌인 것이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건물을 파괴했고, 구속영장 발부 판사 사무실까지 쳐들어갔다. 낮부터 법원 건물 공격 조짐이 있었는데도 경찰 경비는 허술했고, 국힘 의원, 윤석열 변호인, 전광훈계 인자들이 폭동을 선동했다.
윤석열 구속에도 극우 진영의 사기가 추락하지 않은 데에서 서부지법 폭동이 한몫했다. 극우의 사악한 기세는 대학가 침투 시도로 이어졌다.
- 관련 노동자연대 성명: ‘극우의 서부지법 폭동 규탄: 대규모 맞불 집회로 극우를 저지해야 한다’
2) 무안공항 참사
2025년 시작 직전인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비상 착륙 중 공항 구조물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것인데, 한국 항공사고 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였다.
1년이 다 되는 현재까지도 “책임자 처벌 0건, 정보공개 0건”(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이다. 참사 책임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여태껏 “셀프 조사”를 해 왔는데, 7월에는 조종사 과실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중간 결과를 발표해 큰 반발을 샀다.
사고 초기부터 콘크리트 둔덕, 짧은 활주로 등 공항의 구조와 조류 충돌 위험, 안전 인력 부족 등이 지적됐다. 정부와 기업의 구조적 안전 불감증이 피해를 키웠다. 유가족의 바람대로 정의로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3) 윤석열 파면
4월 4일,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됐다. 12·3 군사 쿠데타 미수 123일 만에, 친민주주의 대중이 거둔 승리다.
12월 3일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간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시작된 저항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일당의 정권 부지 시도에 맞서 거리를 지키는 대중 항의로 이어졌다.
파면에 이르는 과정은 전혀 순탄치 않았다. 사실상 암초 구실을 한 ‘헌정 질서’ 때문에 윤석열 탄핵 운동은 숱한 고비를 넘겨야 했다. 막판에는 헌법재판소 자체가 걸림돌이었다. 같은 시기 극우는 성장하고 결집했다.
마침내 윤석열이 파면되고 재구속됐지만, 쿠데타 세력·잔당 심판은 여전히 요원하고 극우는 반격에 골몰하고 있다. 새로운 투쟁 태세를 구축할 때다.
- 관련 노동자연대 성명: ‘윤석열 파면을 환영한다’
- 관련 기사: '윤석열 탄핵 정국 123일 돌아보기'
4) 대선과 정권 교체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은 쿠데타 세력과의 지속적인 대결이라는 맥락 속에서 치러졌다.
쿠데타 지지 세력은 총력전을 펼쳤다. 대법원이 이재명 무죄 판결을 초신속 파기 환송하면서 여론조사 1위 후보를 대선에서 퇴출시키려 했다. 김문수가 1400만여 표나 얻었다.
그럼에도 이재명이 큰 표차로 당선된 것은 쿠데타 세력 척결 염원이 훨씬 더 강했음을 보여 준다. 윤석열 탄핵 운동의 온건함이라는 맥락 속에서 민주당과 국힘 사이에서 좌우 양극화가 표현되니 좌파 후보의 존재감은 미미했다.
이런 대선 결과는 반동은 막아냈지만, 친민주주의 대중이 염원한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이 단순히 정권 교체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5) 극우의 주류화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극우화는 지속돼 국민의힘과 그 지지층 모두 극우화했다. 4월에는 서울 구로의 국힘 지지자들이 전광훈당의 인종차별 국수주의 후보 이강산에 대거 투표했다. 당원 투표로 극우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윤 어게인 장동혁이 당대표가 됐다.
정권 교체 이후 정치의 중심 무대가 거리에서 국회와 정당으로 옮겨지자 국힘이 아예 극우 세력을 이끌기 시작했다. 이는 국힘의 오랜 우군인 언론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극우의 목소리가 공론장의 주류 우파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를 ‘극우의 주류화’라고 부른다.
국힘은 국가기관 내 쿠데타 지지 세력들의 지지를 받으며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 모두에 반대한다. 그것의 실패가 자신들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 관련 기사: ‘여권의 주저와 타협이 극우를 회생시켜 주고 있다’
6) 내란 특검과 사법부
윤석열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9일 만에 내란 특검이 임명됐다. 역사상 최대 규모(230명), 최장 기간(180일)에 걸친 수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수사 기간 내내 특검 수사는 방해에 직면해야 했다. 국가 안보도 특검 수사가 어려운 이유였다.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 이후 주한미군이 공개 반발하자 크게 물러선 일이 대표적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청산 방해의 최후 보루 구실을 했다. 황당한 이유들로 박성재, 추경호, 김용대 등의 구속이 모두 기각됐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풀어 주고, 내란 재판을 블랙 코미디로 만들어 시간을 끌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부 교체 요구를 묵살하고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재판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묵살했다. 정작 대선 직전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이례적으로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켜놓고 말이다.
- 관련 기사: ‘내란 특검은 “내란의 본질”을 밝히지 못했다’,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사법부 문제는 단지 조희대 문제가 아니라 체제 문제다’
7) 한미 무역 협상(마스가 등)과 수탈 논란
트럼프 정부의 압박으로 시작된 한미 무역·안보 협상이 10월 말 타결됐다. 한국 기업들은 협상 결과에 안도하며 대체로 만족해 하는 분위기다.
협상 합의 후 한국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 건조 등에 적극 나서며 동아시아 군비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또,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 확보, 핵발전소·영구자석·인공지능 등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기회로 만들려 한다.
한편, 진보당·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 민족주의자들은 이번 협상을 “굴욕,” “약탈적 협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좌파적 색채를 가미해도 ‘국익’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노동계급의 이익을 온전히 방어하기 어렵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도 양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뿌리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미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을 노동자 등 서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반대하고, 물가 상승과 긴축 재정으로 삭감된 생활수준을 회복하려는 투쟁을 고무해야 한다.
8) 핵잠수함 도입 추진과 군비 증강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해야 한다며 트럼프를 설득해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아 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방위 산업 지원을 지원하며 국방비 예산도 대대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 군비 경쟁을 더 심화시킨다. 가령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일본의 핵무장 야욕을 자극하고 있다.
국방비 증액은 일자리와 노동조건 개선, 주거, 의료, 교육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잠식한다. 국제 반전 운동 역사에서 자주 등장해 온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Welfare Not Warfare)” 구호가 지금 한국에서도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이재명 정부의 군비 증강을 반대해야 할 과제가 좌파에게 있다.
- 관련 기사: ‘핵잠수함에 쓸 돈을 노동자에게 써라’
9) 100회 넘긴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이 계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도 꾸준히 이어졌다. 9월 100차를 넘긴 매주 서울 집회 외에도 부산, 울산 등도 50차에 이르렀다.
올해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선적 거부 직접행동 등을 포함한 노동자 파업이 주된 동력을 제공했다. 그 즈음 열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가자 전쟁 2년 즈음해 개최한 집회에는 1,700여 명이 참가했다. 토론회와 영화 상영회, 문화 행사 등 캠퍼스와 지역에서 연대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휴전 발효 후에도 계속되는 학살과 강탈을 폭로하고 이스라엘에 협력하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했다. 친서방·친이스라엘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더 커져야 한다.
- 관련 기사: ‘1,700여 명이 외치다: “팔레스타인 연대는 계속된다”’
10) APEC 앞둔 이주민 집중 단속과 노동자 사망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25세 베트남인 여성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했다. 이재명 정부가 아펙 개최를 앞두고 벌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이 낳은 비극이다.
전두환 정권이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도시빈민 72만 명을 내쫓은 것을 연상케 했다. 이주민을 잠재적 위험인물 취급한 인종차별적 조처였다. 단속 요원과 경찰 들이 지역 사회를 들쑤시며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트럼프 항의 행동을 겨냥해 집회·시위를 제한한 것과도 일맥상통했다.
트럼프, 베트남 주석 등은 환대하면서, 가장 열악한 곳에서 일하던 유학생 이주노동자는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정부는 뚜안 씨 사망에 사과와 배상을 하고,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중단해야 한다.
- 관련 기사: ‘아펙 “성공적 개최” 명목의 단속이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