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 1년 전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기도 직후에 국민의힘(국힘) 의원 윤상현이 한 말이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면 당장은 비판받지만 1년만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다시 표를 준다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윤상현의 말은 허튼소리임이 판명 났다. 여전히 민주주의 염원 대중은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기도에 치를 떨고, “내란 청산”에 저항하는 극우 세력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친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를 자축할 형편도 아니다. 정부·여당 자신도 인정하는 바다.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고(관련 기사: ‘시작하기도 전에 “절제”와 “겸손” 약속한 헌법존중TF’), 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 카드를 꺼냈다. 뒤집어 말하면, “내란 청산”이 미완이라는 것이다. 여권은 대선에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내란 청산”을 선거 기치로 삼으려는 계산인 듯하다.

여권의 “내란 청산”은 속도, 폭, 철저성 모두에서 대중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대선에서 패배한 극우가 회복되기도 전에 여권이 먼저 타협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예컨대 군·검찰·경찰 고위직 인사 문제에서).

반면, 극우은 집요하게 저항하고 있다. 극우 위협의 주된 형태가 거리 집회에서 정치로 바뀌면서 국힘이 극우의 주력 부대이자 초점이 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전까지 극우는 거리 시위를 벌였다. 국힘 정치인들도 연단에 올라가 연설했다. 윤석열 파면 후 치른 대선에서 패배한 뒤 극우는 주 전선을 공식 정치로 옮겼다. 거리 운동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무게 중심이 변했다. 이것이 극우의 위험성이 덜해졌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국힘은 비록 정권을 잃었어도 여전히 지배계급의 제1선호 정당이다. 그런 정당의 대표가 극우 정치인이다. 장동혁은 거듭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를 변호한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렀다.]”

국힘은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다. 그러면서 내부의 회색분자들을 쳐내려 한다. 한동훈을 당무 감사하고 (친한동훈계인) 김종혁을 징계하려 한다.

장동혁은 부정 선거론자들(전한길, 황교안 등)도 한껏 끌어안는다. 부정선거론은 그저 음모론에 불과한 게 아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승복하면서 유지되는 정체다. 부정선거론은 선거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선거 자체에 대한 부정과 “비상 대권” 또는 계엄 통치로 나아갈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국힘의 한 평의원이 아니라 당 대표가 극우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편다는 것은 사실상 당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국힘 같은 거대 공당의 주도적 정치인들이 주변적인 극우나 하던 주장과 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 파급 효과는 매우 커진다.

44년 만에 가공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옹호하는 국힘 후보가 대선에서 41퍼센트를 얻었다는 사실을 절대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 쿠데타를 옹호하는 극우 정당이 언제든지 재집권할 수 있다는 경고다.

극우를 그저 사회의 주변부에서 생겨난 병리 현상으로 봐서는 안 됨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는 법원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극우적 신념을 갖고 있는 파워 엘리트다.

조희대 사법부는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공세 모드를 취하고 있지 않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가 거대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 뒤로 법원은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대신에 수동적 공격성 모드다. 대중이 기대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한덕수·박성재·황교안 등 주요 쿠데타 공범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거듭 기각해 “내란 청산”의 맥을 끊고 있다.

그런 상황을 이용해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재판을 정치화해 지지자들이 법원을 압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에 임하는 윤석열의 모습은 비루하고 찌질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은 쿠데타의 ‘대의’를 당당하게 옹호하기는커녕 그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거나 횡설수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겁함과 과장된 피해의식 이면에는 무자비한 복수심과 잔인한 폭력성이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그 많은 민주 인사들을 ‘수거’하려 했던 자다.

민주주의 투쟁은 노동계급의 필수 전장

지난 100년 동안 ‘극우’라는 용어의 언론 등장 빈도수를 분석해 봤을 때 거의 변동이 없다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서 빈도가 늘다가 12.3 군사 쿠데타 기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중앙대 신진욱 교수). ‘극우’는 신조어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특히 군사 쿠데타 이후 상황이 질적인 변화를 맞이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거의 유일한 브레이크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거의 유일한 “내란 청산” 활동은 특검 수사였다. 그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2인자 한덕수에게 겨우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극우 경쟁자들을 말로 비판하지만, 그 당은 (정치적 민주주의 관련 쟁점을 제외하면)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과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국힘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비난한다.

좌파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꼬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노동계급의 독립적인 목표를 지배계급의 전반적 목표(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에 종속시키게 될 것이다. 지배계급은 민주주의를 필요 불가결의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지배계급의 핵심 부분인 대기업 총수들은 윤석열의 쿠데타를 찬성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는 관망적 태도를 취했다), “내란 청산” 과제가 미궁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반면, 노동계급에게 민주주의 투쟁은 조직을 건설하고 대중을 동원하고 계급 의식을 고양하는 데서 필수적인 전장이다. 이런 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노동계급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리더십을 쟁취할 수 있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노동계급의 이런 과제를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에 의탁하려는 좌파들인 “경제주의자들”을 추수주의(꽁무니 좇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급이 모든 형태의 전제정치와 억압에 맞서 투쟁하는 “민중의 호민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혁명적 좌파는 노동계급이 민주주의 투쟁에 앞장서도록 조직하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하도록 참을성 있게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