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시위대가 서부지법 건물에 난입해 기물을 파괴하는 등 폭동을 벌였다.

윤석열 구속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윤석열은 무력으로 민주적 권리를 파괴하려 했던 자고, 아직도 그것이 옳았다고 강변하며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돼야 한다.

새벽에 전해진 극우의 폭동 현장 영상을 보면, 광기가 따로 없다. 그들은 건물을 부수고,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잡겠다며 건물 안을 돌아다녔다. 4년 전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미국 국회의사당 난동 사태를 연상시켰다.

극우는 윤석열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낮부터 서부지법에 가까운 애오개역 앞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고 서부지법을 포위하는 시위를 벌였다.(영상 보기)

극우는 윤석열 구속과 탄핵이 중국·북한과 결탁한 민주당과 좌파가 국가를 찬탈하려고 벌이는 내란이라고 믿는다.

그런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지고 극우가 국가 기관에 대한 물리적 공격으로까지 나아간 것은 현재의 정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준다.

극우의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과 여당 유력 정치인들의 지지를 받고 자신감이 올랐기 때문이다. 또, 최상목의 윤석열 체포·구속 방해, 극우 시위에 대한 경찰의 온정적인 대응 등이 모두 극우 폭동의 토양이 됐다.

윤석열은 끊임없이 “애국 시민이 나서 달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광훈에게 아첨하고 ‘백골단’ 청년들의 국회 기자회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극우 세력을 고무했다.

국민의힘은 폭동 뒤에도 그 행위를 비난하기는커녕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난했다. 극우 시위대에겐 자제를 당부했을 뿐이다.

장기 침체와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공식 정치는 정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친기업적이고 우익적인 정책을 추진한 것 때문에 임기 내내 지지율이 낮았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기도는 무력으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였다. 우익 정치인과 거리 극우가 서로 연대하며 쿠데타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

현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극우는 이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 할 것이다. 극우는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을 해도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

극우와의 대결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맞불 집회와 시위를 열어야 한다.

2025년 1월 19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