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이하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2월 25일(수)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만 매년 강요되는 차별적인 마약 검사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본부장을 포함해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중부지역위원회, 비정규직이제그만 등 여러 연대 단체에서 스무 명 가까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9만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 교사와 달리 매년 계약 때마다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기간제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와 교육부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기간제 교사를 잠재적 마약 사범으로 모는 마약 검사를 중단하라,” “차별적이고 불필요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라,” “모든 검사비를 교육청이 지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홍현재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이 대독한 한 기간제 교사의 생생한 발언문이 참가자들의 공감을 샀다. 이 교사는 검사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위축감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저는 202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습니다. 단지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병원 접수 창구에서 마약 검사 받으러 왔다고 말하는 순간 느꼈던 위축감과 모멸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마약 검사의) 영어 약자인 ‘TBPE’를 외워 갔지만 막상 헷갈려서 결국 ‘마약 검사’라고 말해 버렸습니다. 왜 기간제 교사는 매년 내 돈 써 가면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합니까? 정규 교사로 임용된 분들은 신규 채용 시 단 한 번만 마약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규 교사들은 심지어 수년간의 장기 휴직 후 복직을 해도 마약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반면 기간제 교사는 단 하루의 단절 없이 지속 근무를 해도 학교를 옮길 때마다 신규 채용이라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전긍긍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위원장은 마약 검사가 기간제 교사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도 무시하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규탄했다.

“저도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매년 마약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비용도 개인이 지불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간혹 감기약이나 소염제, 항생제들을 먹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약 검사가 ‘위양성’ 즉 음성으로 받아 나와야 될 결과가 잘못돼 양성으로 나오게 되면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며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본인의 학교에서 재계약을 할 때마다 마약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뭐 하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의 판단을 존중해 앞으로는 동일 학교뿐 아니라 모든 재계약 시 마약 검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2018년 이후 여러 차별을 폐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느닷없이 마약 검사를 또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024년 8월 당시 교육부는 마약 검사(및 채용 신체 검사)에 대한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임용 결격 사유를 명시한 교육공무원법은 자신들이 개정할 수 없는 법이라며 마약 검사 차별 시정에서 손을 뗐습니다.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2023년에 느닷없이 교사들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된 것은 윤석열의 마약과의 전쟁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게 해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무기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마약과의 전쟁도 마약 검사도 완전히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마약 검사가 폐지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