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인종학살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이재명은 SNS에서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를 (뒤늦게) 규탄하고 5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네타냐후 체포 영장의 집행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그 뒤 검토 결과나 집행 방침은 공개된 것이 없다.

당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팔연사)’이 주최한 5월 23일 집회에서 김지윤 팔연사 공동간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이 잠시 관심을 모을지는 몰라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진정성은 의심받고 위선에 대한 분노도 자라날 것입니다.”

이 경고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석 달 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요구한 것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국교 단절이나 무기 수출 중단은커녕, 명동길·인사동길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도 계속 허용되지 않고 있다. 가자 구호선단 활동가 해초 씨의 여권 효력도 복원되지 않았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조처들인데도 말이다.

결국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이재명의 발언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놓고 이란과 협상하는 데 활용한 외교적 수사 이상이 아니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외교의 지렛대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참말이 된 것이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온 것은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과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대한 협력이다.

최근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이란 전쟁에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전의 “단계적 기여”, “다양한 가능성 검토”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파병이나 군사 자산 투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끌면서도 정부의 표현이 점차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미국 주도의 전쟁에 기여할 방안은 계속 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 실태까지 드러났다. 최근 〈참세상〉의 단독 보도로 국민연금공단이 이스라엘 국채를 400억 원 넘게 보유한 사실이 폭로됐다. 이 중 상당수는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이후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스라엘 국채뿐 아니라, 이스라엘 기업의 회사채(약 168억 원)와 주식(약 7,126억 원)에도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상위 보유 종목은 테바, 뱅크레우미, 뱅크하포알림인데, 이들은 이스라엘군(IDF)을 적극 지원하거나 정착촌에 대출해 줘 BDS 대상인 기업들이다. 팔레스타인 BDS위원회는 이곳들을 “이스라엘 정착민 식민주의 체제의 핵심 기둥”으로 분류했다. 윤석열에서 이재명 정부까지 한국의 공적 연금이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에 투자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올해 5월 셰브론과 메타의 주주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인권침해 위험을 조사하라는 제안에 주주로서 반대표를 던졌다(〈참세상〉 보도). 셰브론은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고 팔레스타인 천연가스를 수탈하는 기업으로 BDS 대상 기업이다. 메타는 팔레스타인 관련 콘텐츠의 검열과 삭제 논란을 일으켜 왔다.

말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비판하면서, 실제로는 공적 기금과 군사 협력을 통해 미국·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돕는 이런 행태는 안팎에서 줄타기하는 이재명 중도 정부의 위선을 또다시 드러낸다.

한국 정부·기업이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행동이 커져야 한다. 10.11 가자 학살 3주기 국제 공동 행동에 참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