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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내란 청산과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이스라엘 외교부의 뻔뻔한 작태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의 비판이 홀로코스트를 경시하는 유대인 혐오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가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 대목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의 제노사이드(인종학살)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이 아니다. 이스라엘 건국 세력은 히틀러 치하 유대인 구하기에 진정한 관심이 없었다.

이스라엘 건국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청소 과정의 시작이었을 뿐 홀로코스트로부터의 (유대인) 구원도,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위한 서구의 보상도 아니었다.

서구 제국주의는 자신들을 중동에서 대리해 줄 국가로 이스라엘 건국을 지원했다.(심지어 소련도 이스라엘 건국을 지지했다.)

유대인 또는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표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국가가 ‘홀로코스트의 유일무이성’을 주장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인종학살 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삼는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사기극이다.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편드는 역겨운 한국 우파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공개 비판한 것은 한국의 전통적 외교 노선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긴 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극도로 삼가 왔다*.

한국 경제는 사활적인 석유 공급 안정성을 미국의 중동 패권 질서에 의지해 왔는데, 그 질서를 유지하는 데서 이스라엘의 구실은 갈수록 중요해져 왔다.

한국도 그 질서를 떠받치는 데에 일조해 왔다. 2000년대 이라크 등 미국의 중동 침략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했다. 걸프 연안국 중 가장 친미·친이스라엘적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유착했고, 이후 이스라엘과의 교류·협력도 크게 늘려 왔다.

이재명 본인도 야당 대표 시절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규탄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환대했다. 야당이라 정치적 부담이 훨씬 적었는데도 그랬다. 이는 일본의 핵 폐수 방류 때 이재명이 한미일 군사 동맹에 반대한다고까지(지금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지만) 했던 것과 대비된다.

“침략 전쟁 부인”

그런데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을 사실상 전범 국가라고 규탄한 것이다. 이란과 중동 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유가 인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원유 공급 위기 해결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온라인 발언에 맨 먼저 반응한 것은 역시 우파 정치인들이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배현진, 개혁신당 이준석 등 서로 갈등하던 우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적 행위,” “외교 참사,” “국제 망신,” “국익 훼손” 운운하며 비판에 나섰다. 물론 전광훈, 전한길, 황교안 등도 “정신 나갔다”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이처럼 우파 정치인들이 부들부들 떠는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마당에 이스라엘 비판은 내재적 논리상 미국 규탄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우파를 반박하며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도 한 것도 신경 쓰일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약화를 막아 보려는 침략 전쟁이 오히려 미국의 헤게모니 약화를 드러냈다. 한국인을 포함한 국제적인 대중 여론도 미국-이스라엘 규탄 편이다.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력 약화는 한미동맹 질서에서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얻어 온 한국 지배계급이나,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우파에게는 불안하고 우려스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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