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가 9월 14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두 달 반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30퍼센트대로 고착되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재명과 여권의 정치 위기에서 국힘과 극우의 재부상 문제로 옮겨갈 듯하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독일 극우 AfD의 주의회 선거 승리, 프랑스 국민연합과 영국개혁당의 약진 등이 두드러진다. 프랑스 국민연합과 독일 AfD의 핵심부에 파시스트가 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가 이끄는 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탈리아의 최장기 집권 정부가 됐다.

심화되는 다중 위기와 중도 정치 세력들의 실패와 몰락이 배경이다. 특히 중도좌파 정당들의 집권 후 배신, 특히 경제 위기 고통 전가와 인종차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노선이 극우 부상에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지지층의 염원인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에서 급속히 멀어지고, 그와 완전히 배치되는 친기업·친제국주의 노선을 통한 중도보수 지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재명이 우파의 의제를 수용할수록 국힘 등 우파는 사기와 자신감이 오르고 개혁 염원층은 실망과 환멸로 돌아선다. 우파는 이를 익숙하게 우파 결집 계기로 삼고 있다.

가령 친미반중 강령에 입각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지지했던 윤어게인 극우에게 이재명의 이란 전쟁 참전 움직임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극우는 자신들의 의제가 실현돼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파병에 대한 비난과 책임은 이재명이 다 지기 때문이다.

세 층위 극우의 상호 연결

지금 극우의 도전은 서로 연결된 세 세력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첫째, 한국 극우를 지원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 세력이다. 트럼프는 이재명 정부에 미국 제국주의 협력 노선을 압박할 뿐 아니라 쿠팡과 정보통신법 문제 등으로 지속적으로 한국 극우 세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8월 트럼프는 윤어게인 극우 목사인 손현보를 백악관에서 접견했다.

둘째, 공식 정치의 극우파 정치인들이다. 장동혁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색깔론 공격에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도하는 서울 올림픽공원 농성 100일 동안 80번이나 방문해 시위자들을 격려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힘 안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서 반사이익을 얻기 더 쉽게) 좀 더 중도 포용적 인물을 내세우자는 의견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국힘의 재부상이 극우화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극우의 주류화 추세가 역전되긴 어려울 것이다.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간 이진숙은 5·18 역사 부정에 앞장서고 있다. 8월에만 해도 학술 토론을 가장해 가당치도 않게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운운했다. 이진숙은 9월 10일에는 아예 국회 안에서 집회를 열고 5·18 역사 부정을 노골화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1980년 진압 당시 전두환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등장한 정부는 모두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광주 학살 책임자인 노태우 정부조차 인정한 일을 뒤엎겠다는 것이다. ‘윤어게인’이 ‘전어게인’과 연결되는 것은 극우가 좌파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정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극단성의 표현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을 놓고 도발하며 우파 결집의 또 다른 계기를 만들려 한다. 반 년 넘게 미루던 대법원장 제청권을 이재명의 위기 시점에 행사한 것이다.

9월 10일에는 윤석열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가 군사기밀누설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문상호가 비상계엄 전날 노상원에게 계획의 일부를 전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개된 정보를 북한 사람에게 전한 것만으로 간첩죄를 적용해 장기 징역형을 내리던 법원이 쿠데타 핵심 인물들에게는 더없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셋째, 개신교 극우와 기층 운동 극우가 주축인 극우 세력이다. 이들은 올림픽공원을 100일 넘게 무단 점거하고서 대한체육회 등의 업무를 대놓고 방해하고 농성장 일대에서 민간인들에게 불법무도한 검문검색과 협박을 시도했는데도 강제 해산을 당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장동혁 등 상층 공식정치 극우가 이들을 지원하고, 기층 극우의 사악한 에너지는 다시 상층에서 극우 의제를 추진하는 데 활용된다. 개신교 극우 일부는 트럼프가 미국 중간선거 전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공 농성 주도자들은 극우 운동의 간부로 성장하고 있다. 극우 사이에서 “올다르크”로 추앙받는 오자연은 올공 농성 주축 세력의 하나인 황교안의 정당 자유와혁신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 오자연은 김건희에 대한 충성을 공개 표현하기도 했다.

기층 극우 세력은 8월 15일 수만 명이 결집한 전국 동원 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 좌파 척결 등을 결의했다. 이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단순한 선관위 불신이 아니다. 중도파와 좌파가 앞서는 선거는 앞으로도 일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혁 배신에 대한 환멸은 극우 성장의 자양분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 자본주의 확장 열망을 받아 안아 트럼프의 포식성 제국주의를 지원하며 이란 전쟁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극우가 요구한 용혜인 낙마를 수용했다. 중대본부수사청장에는 윤석열·한동훈과 한솥밥을 먹었던 자를 임명했다.

그렇다고 범민주당계 내부의 이재명 비판이 설득력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오로지 부차적이기 이를 데 없는 검찰 개혁 문제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 경찰 부패로 ‘검찰 개혁’이 노동자 등 보통 사람들에게 진정한 개혁이 아님이 간파된 것도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인데 말이다.

이런 상황이니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지지층을 달래려고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제 개혁을 진심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마당에 그 말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극우는 이재명 위기의 본질인 대중의 환멸을 이용하려고 더한층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극우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좌파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기성 시스템을 흔들 힘을 가진 노동자들의 투쟁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민주당 다수 국회에 의존하는 전략에서는 노동자 투쟁을 적정선에서 제약해야 하므로 극우와 기업주, 제국주의를 타격할 힘을 극대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