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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방지법, 온라인폭력방지법…
: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426호
2022. 7. 21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집단에게 모욕감을 주고 편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플방지법이나 온라인폭력방지법, 차별금지법 등이 관심을 받는 이유이죠. 국가와 온라인 사업자들의 규제로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을까요? 혐오표현 규제가 악용될 위험은 없을까요? 최근 민주당이 혐오표현을 이유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해 …
코로나 재유행 시작
—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재개하라
장호종
426호
2022. 7. 19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주마다 갑절로 늘며 재유행이 본격화됐다. 정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된 데다 여러 요인 탓에 확산세가 더 빨라지는 듯하다. 먼저 재유행 시기에 거리두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7월 13일 발표한 ‘과학 방역’ 대책은 50대에도 4차 추가 접종을 하기로 한 것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 재유행을 발…
이집트 난민들의 농성 현장 사진
박이랑
425호
2022. 7. 18
지난 6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수년 동안 답이 없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즉각 난민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보도를 보시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농성을 이어가는 난민들이 농성 현장 사진을 보내 왔다. 이집트 난민들은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
2022년 제23회 퀴어퍼레이드
:
폭우 속에서도 수만 명이 참가하다
성지현
425호
2022. 7. 17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3년 만에 대규모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0만 명이 참가했다. 오후 3시쯤 사람이 가장 많은 때에는 1만 5000명 정도 됐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년간 퀴어퍼레이드는 온라인이나 소규모로 대폭 축소돼 진행됐었다. 코로나19는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고립감과 경제적 불안정 등 조건…
독자편지
황남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장이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황남열
425호
2022. 7. 15
to 〈노동자 연대〉 6월 8일 현장에서 체포된 후 유치장을 거쳐 여주교도소에 온 지도 한 달을 넘어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하이트진로 지부장 황남열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노동자 연대〉 여기자님과 몇 번 통화하고 취재를 위한 만남도 약속한 채 지난달 8일 긴급 체포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15명이 질서유지선을 넘어 용…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425호
2022. 7. 14
윤석열 정부가 한미 반도체 동맹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택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안보는 물론 경제도 미국과 밀착하겠다는 이른바 “안미경미”이죠. 이는 반도체 경쟁이 미·중 갈등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미국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면서 벌이지는 일인데요. 중국과 긴밀한 생산 분업 구조를 발전시켜 온 한국 경제에…
전 세계 폭염과 이상 기후
:
노동자와 서민이 더 고통받고 있다
강미령
425호
2022. 7. 12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와 열대야에 온열질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신고 현황’을 보면 5월 20일~7월 10일 온열질환자 수는 733명으로 지난해 184명에 비해 4배로 늘었다. 지난 10년 사이 가장 뜨거웠던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갑절이나 된다. 6월 하순 평균 기온은 기상관측…
신간 서평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
소셜 미디어 검열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가
안형우
425호
2022. 7. 12
신간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은 저자가 10년간 추적한 온라인 플랫폼 검열의 폐해를 고발하는 책이다. 극우가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함께 부상하고 이에 맞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나 국가에 검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읽어 볼 만하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를 위험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를 들며 이런저…
신간 서평
《깻잎 투쟁기》
:
농업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다
양선경
425호
2022. 7. 12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은 201만 명이 넘고, 이 중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민은 22만 3374명으로 재외동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렇게 입국한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다. 그중에서도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만 8000여 명인데(2022년 기준), 이들의 조건은 열악하기로 악명 높다…
독자편지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를 읽고
어느 전력 노동자
424호
2022. 7. 12
이호성 한전KDN 노동자가 쓴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를 읽고 두 명의 전력 노동자가 소감을 보내 왔다. 짧지만 〈노동자 연대〉 신문의 임무를 느끼게 한다. “고유가 시대에 전기요금 인상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좋은 기사입니다.” (전력 …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8
:
기후 위기와 농축산업, 채식
노동자연대TV
424호
2022. 7. 11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8회입니다. 오늘날 농축산업은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는 이번에는 농축산업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요. 악순환이죠. 최근의 식량 위기는 이런 문제를 잘 보여 줍니다. 이번 8회 영상에서는 왜 자본주의에서 이런 악순환이 가속되는지 살펴봅니다. 또 자본주의적 농축산업이 …
법무부, 외국인보호소에 전신 결박 의자 도입하려다 철회
임준형
425호
2022. 7. 10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결박 장비를 대폭 늘리려던 시도를 철회했다. 이는 외국인보호소의 인권 침해와 열악한 처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폭로한 성과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현재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수갑, 밧줄형 포승, 머리보호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5월 25일 법무부는 …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재반박
: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국주의적 경쟁의 맥락에서 보지 않는 것의 문제점
강동훈
424호
2022. 7. 9
사회진보연대 국제이주팀(이하 사회진보연대로 지칭한다)이 계간 《사회진보연대》 최신호(2022년 여름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독자에게’라는 글을 실었다. 필자가 독자에게 대답하는 형식을 취한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에 대한 내 비판(‘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을 반박하면서…
[개정] 고려대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 본관 농성
:
부자 학교가 시급 400원 인상 요구를 외면하다
오수진
425호
2022. 7. 8
7월 12일 최신 상황을 반영하고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고려대학교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이 7월 6일부터 본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울지부) 고려대분회는 시급 400원 인상과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100일이 넘게 투쟁해 왔다. 노동자들은 3월 말부터 평일에 매일 학내에서 집회를 하고 5월 중순부터는 이…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라
—
‘진짜 사장’ 대학이 책임져야 한다
임재경
424호
2022. 7. 7
7월 6일 13개 대학·빌딩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이 연세대 신촌캠퍼스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최근 연세대 학생 3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내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고소한 일이 논란이다. 그러나 이날 집회는 많은 연세대 학생들의 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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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3호
2025.04.2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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