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대책 내놓아야

정선영 417호 2022. 5. 18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수천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떠안은 위중증 환자 보호자들은 지난 3월 7일 청와대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로부터 두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마치 보호자들이 코로나19 치료비 명목으로 기저질환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처럼 사태를 왜곡하며 시간만 끌어 왔을 뿐이다…
박지현 사퇴 압력은 민주당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이다

정진희 417호 2022. 5. 18

텔레그램 N번방을 추적·고발한 ‘추적단불꽃’ 활동을 하다 민주당에 영입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그 당 안에서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박지현은 대선 이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뒤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과 관련해 전 국토부 장관 김현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등 민주당에 쓴소리를 여러 차…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이 처우 개선 소식을 보내오다

박이랑 417호 2022. 5. 17

여수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이집트 난민 S 씨가 본지에 작지만 소중한 보호소 개선 소식을 알려왔다. 이집트 출신 난민인 S 씨는 난민 신청뿐 아니라 체류 연장도 거부당해 5개월째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S씨는 지난 3월 본지를 통해 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대우와 열악한 의료 서비스 등을 폭로했다. 그러자 보호소 측은 S 씨가 언론에 보호소 …
부르카 강요:
탈레반이 서방의 제재에 여성 억압 강화로 대응하다

박이랑 417호 2022. 5. 17

5월 7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는 모든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가리는 의복)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탈레반 권선징악부는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부르카 착용이 아프가니스탄 전통에 부합하며 여성이 존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계도 기간을 거치되, 만일 이를 어기면 해당 여성의 법적 남성 보호인(남편…
누더기가 된 ‘휴게시설 의무화법’:
쉴 권리, 또다시 이윤 뒤로 밀려나나

이시헌 417호 2022. 5. 17

올해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이하 개정 산안법)가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설치 의무도 원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 수년간 청소 노동자 휴게실의 열악함이 알려지고 노동조합이 실태 개선을 촉구하며…
모든 특고 노동자에게 온전한 산재보험 적용을

양효영 417호 2022. 5. 17

5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시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를 남겨 둔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이라 통과가 예상된다. 특고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산재보험에서도 차별받아 왔다. 특고 노동자 중 15개 직종만, 그마저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
독자편지
부산 노동절 대회를 참가하고 느낀 점

이승은 416호 2022. 5. 17

4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132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에 참가했다. 처음 참가해 보는 규모 있는 노동자 집회였다. 다른 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아예 만나지 못해 본 것은 아니지만, 도로를 가득 채운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면서 막연하게 좌파와 다를 거라 생각했다. 이번 노동자대회에 참가해서 제일 크게 느끼고 얻은 것은 그것이 나…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의 개입과 확전 위험

노동자연대TV 416호 2022. 5. 17

안녕하세요? [시사/이슈 톡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노동자 연대〉 신문의 이원웅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이미 수많은 죽음과 파괴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외교적 노력도 진전이 없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부의 대표단이 마지막 공식…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16호 2022. 5. 16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외쳐 온 임금 차별 시정 주장이 옳았음을 알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분적이긴 해도, 모든 기간제 교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며,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이…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집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로 연 용산 집무실 앞 첫 시위

성지현 416호 2022. 5. 15

오늘(5월 14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사흘 앞두고 서울 용산에서 성소수자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 17일 국제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명이 참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성소수자 집회·…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장호종 416호 2022. 5. 14

북한 당국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빠르게 전파돼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성지현 416호 2022. 5. 1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5월 12일에 다시 만나 토론을 벌였다. 지난 1차 토론회가 있은 지 한 달 만이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당시 인수위)는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은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증액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이언 퍼거슨 416호 2022. 5. 12

자살률이 3년째 OECD 1위인 한국. 노인뿐 아니라 청년 고독사도 늘고 있습니다. 수년간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크게 증가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것일까요? 심리 상담을 해주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서점에도 심리 서적이 넘쳐납니다. 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맘먹기와 행동 교정에 달린 문제일까요? 더 넓은 사회의 문제와 연결돼 있…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고 있는가?

장호종 416호 2022. 5. 10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전체 사망자가 약 1490만 명이라고 밝혔다.(5월 5일 기준) 이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 등이 제공하는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624만 명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 WHO는 각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팬데믹의 영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서지애 416호 2022. 5. 10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이 중 교육 정책은 교육재정 축소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 재원 배분’을 해야 한다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와 교육세 세수 일부…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대책 내놓아야

박지현 사퇴 압력은 민주당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구금 난민이 처우 개선 소식을 보내오다

부르카 강요: 탈레반이 서방의 제재에 여성 억압 강화로 대응하다

누더기가 된 ‘휴게시설 의무화법’: 쉴 권리, 또다시 이윤 뒤로 밀려나나

모든 특고 노동자에게 온전한 산재보험 적용을

독자편지 부산 노동절 대회를 참가하고 느낀 점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의 개입과 확전 위험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집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로 연 용산 집무실 앞 첫 시위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 치료 대책 내놓아야

부르카 강요:
탈레반이 서방의 제재에 여성 억압 강화로 대응하다

누더기가 된 ‘휴게시설 의무화법’:
쉴 권리, 또다시 이윤 뒤로 밀려나나

독자편지
부산 노동절 대회를 참가하고 느낀 점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의 개입과 확전 위험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집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로 연 용산 집무실 앞 첫 시위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