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원웅 312호 2020. 1. 30

반년 넘게 호르무즈해협 파병 얘기를 흘려오던 문재인 정부가 결국 1월 21일 파병을 감행했다. 정부는 이번 파병이 미국 주도 호위 연합체(IMSC)에 참가하지 않는 “독자” 파병이라고 강조한다. 친여권 언론들은 미국과 이란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윤색한다. 그러나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대(對)이란 압박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국방부는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EU 무역전쟁과 새우등 터지는 영국

알렉스 캘리니코스 312호 2020. 1. 30

중국과 미국이 지난 2년간 벌인 무역전쟁에서 휴전에 합의했다. 1월 15일에 양국은 워싱턴에서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갈등, 즉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하이테크 경제’로 나아가려는 야심을 품은 것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두 국가는 평균적으로 약 20퍼센트의 관세를 상대방의 수출품에 여전히 부과하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당시의 반전 운동을 돌아보며

김준효 312호 2020. 1. 30

2003년 3월 20일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정부는 이 전쟁에서 쉽게 이길 것이라 굳게 믿었다. 전쟁 발발 약 40일 만에 부시는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 후 미국은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졌다. 전쟁 ‘승리’ 후 17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지배자들은 이라크전 패배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먼저, 미…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정부의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무급화·단협 파기에 항의하다

임미영 312호 2020. 1. 30

설 연휴 전,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소속 지부들이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생리휴가) 무급화와 복지후퇴에 항의해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여성 공무원 생리휴가가 무급화돼, 단체협상으로 유급화가 시행돼 온 50여 곳 지자체에서 여성 공무원들의 생리휴가가 무급화됐다. 광주지역의 구청들도…
통신-케이블 인수합병 속 노동자들은?:
“‘있는 자’만을 위한 인수합병, 노동자는 고용불안 간접고용입니다”

성지현, 장한빛, 성지현 311호 2020. 1. 24

지난 1월 21일 과학기술방송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말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인수 후 LG헬로비전으로 출범)를 인수한 데 이어, 통신 대기업이 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으로도 KT가 딜라이브를, SK텔레콤이 현대HCN을 상대로 인수합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올해 유료방송시장 재…
명절상여금 체불로 서러운 설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들
— “정부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최미진 311호 2020. 1. 23

전국의 아이돌봄 노동자 2만여 명이 명절상여금을 설 전에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아이돌보미’ 노동자에게 근속에 따라 10만 원~40만 원을 설과 추석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설 연휴 전날인 오늘(1월 23일)까지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서럽고 허탈한 설을 맞게 됐…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안우춘 311호 2020. 1. 23

1월 22일 제천 시민회관 앞에서 전날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전이 진행됐다. 긴급하게 열렸지만,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조합원, 민중당 제천지역 당원,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 노동자연대 제천모임 회원 등 15명 정도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파병 반대 현수막과 팻말을 들고, 확성기를 이용해 ‘국…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투쟁 잠정 승리:
단호한 운행 거부 태세로 운전시간 연장을 철회시키다

이정원 311호 2020. 1. 23

1월 21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의 기관사들이 단호하게 운행 중단에 돌입하려 하자, 서울시와 사측은 노동시간 연장 조처를 일단 철회하겠다며 물러섰다. 노동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실제로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쌓여 온 분노가 컸다. 매일 출퇴근 시간이 다른 불규칙한 고강도 노동을 하는 조건에서 이번…
프랑스 대파업 7주째:
교착 상태를 끝낼 더 강력한 파업이 필요하다

찰리 킴버 311호 2020. 1. 23

프랑스 정부의 연금 공격에 맞서 분출한 저항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한시적인 파업과 시위에 참가한다. 그러나 무기한 파업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노동조합 지도부를 설득해 노동자들의 행동을 중단시키고 가장 전투적인 파업 노동자들을 고립시켜, 신자유주의적 개악의 핵심 사항을 밀어붙이고 싶어 한다.…
강남구청 생활폐기물 청소 노동자 투쟁:
용역업체 재입찰 빌미로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 조장하는 강남구청

김희준 311호 2020. 1. 23

1월 22일 서울 강남구청 앞에서 생활폐기물 청소 노동자 120여 명(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이 모여서 고용승계 보장과 임금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강남구는 2019년 말에 생활폐기물 용역업체를 공개 입찰해 7곳을 선정했다. 기존에 업체가 8곳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일해 온 업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이후 순탄치 않을 영국-EU 협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311호 2020. 1. 23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자신의 장담을 지켜야 한다. 1월 31일 유럽연합을 형식적으로 탈퇴해도, 영국-유럽연합(EU) 관계를 제대로 매듭짓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최대 시장으로 남을 상대이다. 이미 영국과 유럽연합은 올해 연말까지 타결을 공언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신경…
성명
장옥기 건설연맹 위원장 법정 구속한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20. 1. 22

1월 21일 장옥기 건설연맹(전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실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장옥기 위원장은 2018년 1심 재판부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해, 이미 1년간 감옥에서 살고 지난해 4월 보석 석방된 상태였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끝내 그를 다시 법정 구속했다. 구속 사유는 2017년 11월 건설 노동자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결정 규탄한다

성지현 311호 2020. 1. 22

군 당국이 국내 첫 트랜스젠더 부사관인 변희수 하사를 끝내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했다. 변 하사가 법적 성별 정정 완료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긴급구제로 권고했지만, 육군 당국은 예정대로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했다. 그리고 변 하사에게 자신을 응원했던 소속 부대에 들르지도 말고 내일 당장 짐을 …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김지태 311호 2020. 1. 22

1월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 진보·좌파 단체들이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파병 결정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열린 기자회견임에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중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 울산여성회, 울산겨레하…
LG헬로비전 노동자 80퍼센트 산재 경험:
“팔이 부러져도 외주업체는 무급으로 쉬랍니다”

장한빛 311호 2020. 1. 22

1월 21일 국회에서 ‘LG헬로비전 고객센터 작업환경·노동안전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가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등의 주최로 열렸다. 지난해 12월 30일 LG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도빈(45) 씨가 작업 중 사망한 것을 계기로 노동 환경 긴급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이날 토론회는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희망연대노조와 L…

한국군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EU 무역전쟁과 새우등 터지는 영국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당시의 반전 운동을 돌아보며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정부의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무급화·단협 파기에 항의하다

통신-케이블 인수합병 속 노동자들은?: “‘있는 자’만을 위한 인수합병, 노동자는 고용불안 간접고용입니다”

명절상여금 체불로 서러운 설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들 — “정부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투쟁 잠정 승리: 단호한 운행 거부 태세로 운전시간 연장을 철회시키다

프랑스 대파업 7주째: 교착 상태를 끝낼 더 강력한 파업이 필요하다

강남구청 생활폐기물 청소 노동자 투쟁: 용역업체 재입찰 빌미로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 조장하는 강남구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이후 순탄치 않을 영국-EU 협상

성명 장옥기 건설연맹 위원장 법정 구속한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결정 규탄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LG헬로비전 노동자 80퍼센트 산재 경험: “팔이 부러져도 외주업체는 무급으로 쉬랍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EU 무역전쟁과 새우등 터지는 영국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정부의 여성 공무원 보건휴가 무급화·단협 파기에 항의하다

통신-케이블 인수합병 속 노동자들은?:
“‘있는 자’만을 위한 인수합병, 노동자는 고용불안 간접고용입니다”

명절상여금 체불로 서러운 설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들
— “정부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천 활동가들의 공동 선전전:
호르무즈 파병 반대하고 정부 거짓말 반박하다

서울지하철 운전·승무 노동자 투쟁 잠정 승리:
단호한 운행 거부 태세로 운전시간 연장을 철회시키다

프랑스 대파업 7주째:
교착 상태를 끝낼 더 강력한 파업이 필요하다

강남구청 생활폐기물 청소 노동자 투쟁:
용역업체 재입찰 빌미로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 조장하는 강남구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이후 순탄치 않을 영국-EU 협상

성명
장옥기 건설연맹 위원장 법정 구속한 사법부와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울산 기자회견:
울산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리가 모이다

LG헬로비전 노동자 80퍼센트 산재 경험:
“팔이 부러져도 외주업체는 무급으로 쉬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