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7호 2019. 2. 27

정부가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미 1월 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이 동결을 주장해 왔음을 감안하면, 구간설…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최미진 277호 2019. 2. 27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재 심판이 4월 초로 예상되자, 낙태죄 폐지·합법화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를 벌여 온 ‘비웨이브’가 3월 9일 시위를 재개한다.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토론회를 개최했고, 낙태죄 위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다음주 낙태 관련 법(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대인 증오는 극우 이데올로기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77호 2019. 2. 27

좌파들의 유대인 증오가 큰 문제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주류집단들 사이에서는 마치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돼 있다. 노동당 우파 의원들의 탈당을 다룬 언론 보도들도 그런 주장을 거의 기정사실인 것처럼 다룬다. 그런데 좌파들의 유대인 증오가 문제라는 생각은 프랑스의 우파 저술가 알랭 핀켈크로트가 노란 조끼 시위를 놓고 유대인 차별을 당한 것에 대한 프…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김지윤 277호 2019. 2. 27

문재인 정부가 3·1절 특별 사면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제외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랫동안 두 사람을 포함해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이 되도록 이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했다. 문재인은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역겨운 5·18 망언을 비판하고 …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봐야 할까?

이정구 277호 2019. 2. 27

요즘 민주당과 온건 진보 측 다수는 3·1운동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승했고, 대한민국의 뿌리는 그 임시정부에 있다고 본다. 임시정부(와 그 핵심 인사들)는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에 타협하는 와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한 단체였다. 그리고 3·1운동 당시의 급진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민주공화정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성지현 277호 2019. 2. 27

2월 19일 트럼프 행정부가 ‘동성애 비범죄화를 위한 세계적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약 70개 국가에서 동성애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측근이자 동성애자인 리처드 그레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유럽의 성소수자 활동가 11명을 대사관으로 초대해 캠페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행사 관계자들은 이후 유엔, 유럽연합…
미세먼지 특별법 ─ 과연 효과 있을까?

이정구 277호 2019. 2. 27

필자가 녹색당의 미세먼지 특별법에 관한 논평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해를 거듭할수록 고농도 미세먼지가 엄습하는 날이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했다. 며칠 뒤인 22일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가 있자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표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김승주 277호 2019. 2. 27

3월 17~18일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와 천막이 철거됐다. 희생자들의 조그마한 영정 사진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유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완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남은 과제가 많고, 고 김용균 씨 사고 등 끔찍한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천막 철거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천막 철거의 정치적 의미를 다뤘던…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제국주의의 벗”이라고?

김영익 277호 2019. 2. 27

자민통계(민족해방운동 파) 언론 〈민플러스〉가 백철현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직함 생략)이 쓴 ‘제국주의와 그 ‘진보적’ 벗들’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4.27시대연구원은 〈민플러스〉의 유관 단체다. 백철현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미국 제국주의 진영이 반소·반공 선전을 위해 반스탈린 관점에 선 ‘진보적’ 인사들을 포섭해 왔다고 했다. …
다시 부는 버니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 열풍

김준효 277호 2019. 2. 27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월 5일 국정연설에서 사회주의를 맹비난했다. 이 비난의 한쪽 끝은 베네수엘라였다. “사회주의 정책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극도로 가난한 절망의 나라로 전락했다.” 트럼프의 말은 베네수엘라만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에서도 사회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 [있다. 그러나] 미국은 사…
기아차 사측의 현장 통제에 항의한:
이명환·정형배를 징계 말라

김우용 276호 2019. 2. 26

기아차 사측이 ‘사규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조립 1부 이명환, 정형배 전 대의원에게 2월 28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2018년에 이어 벌써 4차 징계 시도다. 2017년 3월 사측은 조퇴 사용 횟수가 많은 상위 1.3퍼센트를 선별해 징계를 위한 경고장을 발송했다. 지각과 조퇴는 단체협약으로 보장돼 있는데도, 이를 단속하는 조처를 시행한 것이…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
드러나는 버닝썬과 경찰의 더러운 유착

김승주 276호 2019. 2. 26

지난해 11월 강남의 한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클럽 내 마약 유통, 약물 강간 모의 의혹, 강남 일대 클럽들과 경찰 사이의 유착 등으로 번졌다. 담당서인 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가 클럽 ‘버닝썬’ 직원들의 폭행·성범죄를 묵인하고 오히려 그에 공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해 온 김모 씨는 해당 클럽이 여성 고객 강…
문재인 정부, 베네수엘라 진보 정권 전복하려는 우파 지지하다

김준효 276호 2019. 2. 25

2월 25일 오후 문재인 정부는 성명을 발표해, 정권 탈취를 시도하는 베네수엘라 우파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對)베네수엘라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지금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위해 쿠데타를 사주하고 군사 개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마두로 정부의 책임…
개정 이화여대 비정규직:
신규 용역업체의 노조탄압 금지 약속을 얻어내다

양효영 276호 2019. 2. 25

[개정판은 이번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얻은 성과를 보강했다.]지난 한 달간, 이화여대 청소·경비·시설·주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태가비엠’이 새 건물의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는 데 반대해 싸워 왔다. 태가비엠이 고려대 안암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악명이 높았기 때문이다. 2월 21일, 이대 당국이 태가비엠과…
한화 방산공장 폭발 사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뒷전에 밀린 노동자의 생명

김승주 276호 2019. 2. 25

2월 14일 대전 한화 무기 공장에서 로켓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대형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했다. 한화 대전공장은 화약 등 위험 물질을 다루는 데다 대형 사고가 빈번한데도, 방산 공장이라는 이유로 접근이 제한돼 있다. 방위산업체 점검 권한을 가진 국방부(방사청)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점검 결과를 대…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대인 증오는 극우 이데올로기다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봐야 할까?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미세먼지 특별법 ─ 과연 효과 있을까?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제국주의의 벗”이라고?

다시 부는 버니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 열풍

기아차 사측의 현장 통제에 항의한: 이명환·정형배를 징계 말라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 드러나는 버닝썬과 경찰의 더러운 유착

문재인 정부, 베네수엘라 진보 정권 전복하려는 우파 지지하다

개정 이화여대 비정규직: 신규 용역업체의 노조탄압 금지 약속을 얻어내다

한화 방산공장 폭발 사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뒷전에 밀린 노동자의 생명

헌재 심판 앞둔 낙태죄:
낙태죄 폐지하고 낙태권 보장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대인 증오는 극우 이데올로기다

이석기·한상균 3·1절 사면 제외: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미 정부의 ‘동성애 비범죄화 세계적 캠페인’:
중동 패권 위해 위선 떠는 트럼프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기아차 사측의 현장 통제에 항의한:
이명환·정형배를 징계 말라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
드러나는 버닝썬과 경찰의 더러운 유착

개정 이화여대 비정규직:
신규 용역업체의 노조탄압 금지 약속을 얻어내다

한화 방산공장 폭발 사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뒷전에 밀린 노동자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