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김승주 233호 2017. 12. 15

11월 22일 해수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큼 커다란 공분을 일으켰다. (관련 기사: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그런데 9월 말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발견된 유골의 주인(고창석 선생님과 조은화 학생)을 서로 바…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233호 2017. 12. 15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12월 14일 ‘낙태죄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연대’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등 115명의 연구자들이 동참했다. 이 성명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생명윤리론자들도 있[지만] … 이들의 입장이 전체 생명윤리학계의 입…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장호종 233호 2017. 12. 14

12월 5일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25퍼센트의(기존 22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눈치를 보느라 3000억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이 조처로 25퍼센트의 법인세율을 물어야 하는 기업이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었다.…
책 추천 《팔레스타인》, 조 사코 지음, 글논그림밭, 2011:
팔레스타인이 궁금한 새 세대가 꼭 읽어야 하는 책

박혜신 233호 2017. 12. 14

팔레스타인 민중이 새로운 저항을 시작했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망언한 것에 대한 항의다. 이스라엘의 무장한 경찰과 군대는 찢긴 트럼프 사진과 팔레스타인 깃발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했다. 이스라엘 군의 조준 사격과 가자지구 폭격으로 사망자 4명과 부상자 1000여 명이 생겼다. 이스라엘의 강탈과 팔레스타인 저항의 역사…
책 추천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2018:
유대인 사회주의자가 설명하는 팔레스타인 억압의 역사, 그리고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적 전망

오제하 233호 2017. 12. 14

이 글이 추천하는 소책자 《강탈국가 이스라엘》(노동자연대, 2012)은 도서출판 책갈피에서 동명의 단행본으로 2018년에 출판했다. 이 단행본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 100년 연표 등 충실한 부록도 실려 있다.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이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배와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지원 233호 2017. 12. 13

오는 1월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서울시 인권정책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것으로서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는 제2차 인권정책 초안에서 탈북민, 이주민, 장애인 등 소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집단들의 차별 완화 정책들을 내놨다. 그중에는 ‘성소수자 상담 체계 마련’, ‘혐오 표현과 차별에 대한 공무…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과 영상

이지원, 김영익 233호 2017. 12. 13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2년이 지났다. 12·28 합의 폐기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주요 요구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공식 활동이라도 멈춰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조차 들어 주지 않고 있다.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제 서른 세 분만 남아 있다. 어느 때보다 일본군 ‘위…
1차 ‘인티파다’:
30년 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봉기했다

닉 클라크 233호 2017. 12. 13

30년 전인 1987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첫 번째 ‘인티파다’ 항쟁을 일으켰다. 이 항쟁은 5년 동안 이어졌고 아랍 전역에서 연대를 촉발했다. 닉 클라크가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을 살펴 보고 오늘날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에 주는 교훈을 짚어 본다 12월 7일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항의해, 팔레스…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장호종 233호 2017. 12. 13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만여 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를 전면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경우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정부가 진료 행위에 가격을 매기게 된다. 따라서 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김문성 233호 2017. 12. 13

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한 주민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을 문재인 정부가 취하했다. 애초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1월에 양자 간 소송 취하 등을 포함하는 강제조정안을 냈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제주 강정기지 반대 운동에 대한 구상권 소송 철회와 특별사면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제 특별사면을 할 …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과 팔레스타인의 저항

김종환 233호 2017. 12. 13

중동 민중은 왜 ‘예루살렘 선언’에 분노하는가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천명한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이하 중동)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맹렬한 저항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이 실탄, 전투기, 탱크까지 동원해 이를 탄압하면서 12월 13일 현재까지 4명이 숨졌고, 6개월 신생아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33호 2017. 12. 13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11일 현재 추천이 26만 6038건 달렸다. 최근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탈북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호소한 것을 보며 한 시민이 제출한 청원이다. 한국에 처음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된 것은 2012년이다. 말만 많고 지지부진하던 외상센터 설…
트럼프의 ‘예루살렘 발언’은 유대인 세력의 로비 때문인가?

김승주 233호 2017. 12. 13

국내외 언론들은 트럼프의 ‘예루살렘 발언’의 배후로 그의 유대인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주목한다. 트럼프가 쿠슈너 등 미국 내 친이스라엘 세력의 압박 때문에 미국의 진정한 이익에 어긋나는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는 것이 미국 내 유대인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유대인 음모 조직이 미국은 물론 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은 수천 년 된 문제인가?

김광일 233호 2017. 12. 1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의 원인에 대한 가장 흔한 견해는, 이를 해묵은 종교적 갈등(유대교 대 이슬람교)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예루살렘은 3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다”고 말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식 견해다. 로마 제국이 유대교 성전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서 쫓겨났으니, 자신들의 …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책 추천 《팔레스타인》, 조 사코 지음, 글논그림밭, 2011: 팔레스타인이 궁금한 새 세대가 꼭 읽어야 하는 책

책 추천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2018: 유대인 사회주의자가 설명하는 팔레스타인 억압의 역사, 그리고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적 전망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과 영상

1차 ‘인티파다’: 30년 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봉기했다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과 팔레스타인의 저항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트럼프의 ‘예루살렘 발언’은 유대인 세력의 로비 때문인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은 수천 년 된 문제인가?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책 추천 《팔레스타인》, 조 사코 지음, 글논그림밭, 2011:
팔레스타인이 궁금한 새 세대가 꼭 읽어야 하는 책

책 추천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2018:
유대인 사회주의자가 설명하는 팔레스타인 억압의 역사, 그리고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적 전망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1차 ‘인티파다’:
30년 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봉기했다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